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자기 진료내역 조회 서비스 구축 등을 포함한 ‘2008년 심평원 비젼과 전략’을 발표했다. RN 21일 심평원은 "올해 예상되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및 공공부문관리 등 정책 전반의 기조 변화와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단기 비젼과 4대 핵심전략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평원은 중·단기 비젼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Client-friendly)',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지능형 조직체계와 운영', '즐겁고 보람차고 품위있는 조직'을 설정했다. 4대 핵심전략으로는 ▲프로세스 혁신 ▲정보체계 선진화 ▲새로운 비젼 창출 ▲인적자원 육성 방안을 선정했으며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간부들의 리더쉽 함양 ▲능동적 조직문화 발전을 제시했다.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 심평원은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홈페이지,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등 모든 서비스에서 국민, 요양기관 등 고객 접근이 용이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체계 선진화는 심사·평가 업무의 전산화를 기반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심사물량의 80%까지 전산심사 확대, 오류없는 청구심사체계를 위한 실시간 업무처리체계 구축 등도 포함된다. 특히 새로운 비젼창출을 위해 심평원은 국민들이 스스로 진료내역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진료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청구명세서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해 국민이 자기진료 정보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진료내역 정보에 요양기관 및 행위·의약품·장비재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연계토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의료기관별로 만들어진 자기진료정보를 통합검색하는 기능을 포함해 사이버 주치의 지원 체계와 같은 맞춤형 진료·건강정보 서비스 시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해 8월~10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37.9%가 '병원 및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값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는 매우 비싸다는 응답도 5.4%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 36.4%, 비싸지 않다 25.4%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에 지불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값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응답자의 41%(매우 그렇다 2.3%, 그렇다 38.7%)가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 이용에서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13.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절반 이상인 50.8%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많지 않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해 비급여 약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방증했다. 이를 토대로 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약값 대비 급여혜택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56점, 비급여 약품은 49.6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약값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라 지난 2005년 57.1점에서 2006년 54.2점으로 낮아졌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다시 5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공단은 풀이했다. 공단은 "국민이 인식하는 약값의 급여혜택에 대한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진료비, 입원비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요소 가운데 2004년 13.2%였던 약값 급여혜택의 중요성이 2005년 14%, 2006년 14.5%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약가 절감과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제약 도매업계는 또 다른 리베이트만 양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국회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이 구매한 실거래가로 청구하면 상한가와의 차액 90%를 요양기관이 되돌려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도 선임할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인, 당연지정제 폐지논란 점화 의사협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수가협상을 위한 압박수단에 불과하고, 자율계약제로 전환되더라도 공보험에서 이탈할 수 있는 병·의원은 많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당연지정제 폐지로 ‘대체형’이나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일부 재벌병원에만 경제적 이득이 집중돼 병·의원간 소득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경북대의대 감신 교수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20일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이라는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페이퍼는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고 선결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건보 독점지위 해체-부적합 병·의원은 퇴출" 이들은 먼저 “요양기관 계약제는 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럴 경우 민간보험과 의료기관의 계약을 허용하게 돼 불가피하게 ‘대체형’이나 ‘경쟁형’ 모델의 민간의료보험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자율계약제를 주장하는 목적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지는 않다”고 풀이했다. 대신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보험자를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 더 치밀하고 간섭적" 이들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인은 건강보험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모든 의료인이 이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할 보험회사와 건강보험 비지정 의료기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위 ‘재벌병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은 “결국 의료인 내부에서, 병의원 상호간의 소득결차를 크게 벌여 놓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새로 배출되는 신규의사들이 이 벽을 넘어서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의료인들이 ‘진료비 심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보험사들의 진료비 심사가 매우 치밀하고 간섭적인 것을 보면, 건강보험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민간의보로의 이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8대 선결조건 실현 후 도입여부 검토해야" 이들은 따라서 “당연지정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계약제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결조건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의료자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보장율 최소 80% 확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1차의료 국민주치의제 ▲총액예산제·DRG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5대 암 검진 지침을 제작, 일선 기관에 배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일 암 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한 '암 검진 질 지침'(제1판)을 오는 22일부터 전국 암 검진기관 및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5권으로 구성된 지침은 약 15개월에 걸쳐 국립암센터, 전문가 및 학회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암 검진 질 지침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총 5가지로 돼 있고 내용은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의 자격 및 책임, 구체적인 검사방법, 검사시설 및 장비의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지침서 배포 대상기관은 암 검진기관 2177개, 보건소 251개, 지역암센터 9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총 1만부가 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해외 석학들을 초청한 가운데 '건강검진 후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방안'과 관련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20일 공단은 "최근 lifescript(생활습관처방) 개발자인 호주 'New South Walese'대학 마크 해리스 교수와 대만 'College Of Public Health'대학 토니 첸 교수를 초빙해 특별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마크 해리스 교수가 개발한 생활습관처방은 생활습관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처방을 통해 개인별 건강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공단에서도 도입·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단은 대만의 국가통합 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토니 첸 교수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건강검진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공단은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 사업의 수행경험이 있는 외국의 전문가를 초정해 해외의 경험을 확인하고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건강검진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홍원표)이 개원 8주년을 맞아 지역주민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20일 공단 일산병원에 따르면 오는 26일 치매, 내달 4일 하지정맥류, 내달 7일 간질환 등과 관련해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각 진료과별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는 건강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치매는 아닌가요'를 주제로 가정의학과 이상현 전문의, 내달 4일에는 '하지정맥류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흉부외과 홍기표 전문의, 내달 7일 '효과적인 간질환의 관리 및 치료'를 주제로 소화기내과 이천균 전문의가 강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