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허위청구 실명공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2일 개원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 법안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실명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타 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법살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등은 이미 건강보험법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납부 뿐 만 아니라 자격·면허정지 등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까지 공개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것이 개원의협의 입장이다. 개원의협은 "허위·부당청구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착오청구까지도 허위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며 "의료인의 부당행위만이 국민에게 노출돼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부당청구의 온상인양 호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원의협은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구성과 운영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확정적 명시가 없어 일방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개원의협은 "형법상 살인 등의 중범죄자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인만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라며 "허위청구 기관의 실명 공개는 국민들에게 의료인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건강보험 제도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건강보험 모니터단원’을 공개모집한다. 22일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 이용 중 불편이나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총 120명의 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보수 명예직인 모니터단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분기별로 1회에 걸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다만 분기별 지정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할 경우 소정의 수고료는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단원 모집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실 건강보험 모니터 담당자(02-3270-9705~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현재처럼 공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보험을 침해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병원을 확대해 의료시장의 독점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전제 위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공보험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해 하반기 급여청구가 이뤄진 3475개 의약품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약가 재평가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으로 인해 개별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가 속출했다는 점에서 성분별 가중평균가도 상반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심평원은 이 달 현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EDI 급여청구가 이뤄진 3475개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공개하고 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성분별 가중평균가에는 지난해 하반기 청구실적이 없는 성분, 상한금액산정불가 및 아미노산제제는 제외됐으며 평균가격의 원 미만 단위는 절사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실제 청구액 상위권에 위치하는 품목과 비교하면 'clopidogrel 75mg'의 가중평균가는 1961원으로 최고가인 플라빅스75mg 2168원과 10.5%의 차이를 보였다. 'glimepiride 2mg' 역시 가중평균가는 274원으로 325원으로 동일 성분내에서 최고가인 아마릴정2mg의 경우 평균에 비해 가격이 18.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sodium alendronate70mg 7225원(최고가 포사맥스70mg 9469원) ▲aspirin(enteric coated)100mg 58원(최고가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77원) ▲finasteride5mg 1,163원(최고가 프로스카정 1366원) ▲amlodipine maleate6.42mg 364원(최고가 스카드정 419원) ▲atenolol50mg 192원(최고가 현대테놀민정 282원) 등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성분별 가중평균가는 이 달 약제급여목록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EDI 급여청구량을 반영해 평균가를 산출한 것으로 약가재평가 및 각종 약제비 적정화 정책의 반영으로 상당수 성분의 가중평균가가 하락했다. 실제로 clopidogrel 75mg의 가중평균가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2077원이었지만 1961원으로 5.6%가 감소했으며 glimepiride 2mg도 294원이던 가중평균가가 274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sodium alendronate70mg 7764원→7225원 ▲simvastatin 40mg 1006원→995원 ▲aspirin(enteric coated)100mg 61원→58원 ▲amlodipine maleate6.42mg 368원→364원 ▲atenolol50mg 199원→192원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시민단체가 논란이 제기된 당연지정제 폐지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1일 성명을 통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은 건강보험의 붕괴를 원하는 ‘건강보험 파괴세력’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은 “이 논란은 촉발된 것은 건보제도를 자신의 돈벌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보험사 등 관련 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이어 “전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제도는 당연히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이 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건강보험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라고 우려했다.

약국외판매 대안논의, 의협 개입하면서 무산돼 경실련의 ‘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정책제안은 약사회 등과 공동협의가 이뤄졌다면, 상당기간 보류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책제안서에는 일반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들에 대한 불신도 담겨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21일 “약국외판매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사회 등과 공동추진키로 했던 캠페인이 성사됐다면, 이번 제안은 나중으로 미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캠페인은 ‘가정상비약 바로 알고 쓰기’와 ‘의약품사고 신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토론회’에서 약사회가 제안한 것을 경실련이 수용하면서 같은해 9월에 캠페인 준비를 위한 첫 회의가 열렸었다. 그러나 당초 약사회, 녹소연과 함께 회의에 참석키로 했던 가정의학회 대신 의사협회가 준비모임에 참여하면서 회의는 공전을 거듭했고, 세 번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포함한 38개 정책과제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면서, 독자행보로 돌아섰다. 약사회도 같은 달 있었던 약의 날 행사에서 가정에 보관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약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국 2만약국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독자 선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당시 약국외판매 쟁점을 포기한 것은 아니였지만, 가정상비약 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공감대는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본적으로는 약국외판매 허용에 대한 이견이 자리했지만, 의·약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의견조정 자체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 조직내에서도 의약단체가 같은 테이블에서 약국외판매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반약 정찰제·약값인하-복약지도 유인효과 기대" 한편 경실련의 정책제안서에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반대논리의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이 조목조목 열거됐다. 경실련은 먼저 국내에서는 의약품 판매처를 약국 내에 국한하고 있지만, 열차나 항공기, 선박 등의 특수장소(콘도포함)에서는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이 (합법적으로)판매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경실련은 이어 약국외 판매제한 이유로 약물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나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부작용 가능성을 주장하고도 정작 약사들은 일반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물오남용 문제도 분업이후 일반약 판매 비중이 지난 2005년 기준 27.56%로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통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외 판매의 잇점으로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익증진,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가격정찰제를 통한 약값인하 유도 등을 꼽았다. 또 복약상담을 받고 싶어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생겨나, 자동적으로 복약지도 유인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폐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키로 하자 통합민주신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료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병원의 보험환자 기피를 유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당연지정제 완화는 공평한 의료혜택이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당선인은 재벌, 기업,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수위원회는 당장 당연지정제 완화를 전면 취소하고 이 당선자는 이런 정신 나간 정책을 남발하는 인수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당연지정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약국이 나올 수 있어 의약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북대의대 감신 교수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20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는 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과 의료기관의 계약을 허용하게 돼 ‘대체형’이나 ‘경쟁형’ 모델의 민간의료보험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연지정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계약제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선결조건으로 ▲공공의료 확충 ▲의료자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보장율 최소 80% 확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1차의료 국민주치의제 ▲총액예산제·DRG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