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MRI 등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급여청구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한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달부터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심사를 실시해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부터는 미등록 장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전산심사 적용 대상 의료장비는 ▲X-Ray촬영장치 ▲X-Ray촬영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장치 ▲Tomography ▲Mammography ▲치과용방사선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CT Scanner 등이다. 또한 MRI장비를 비롯한 ▲골밀도검사기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역시 장비의 등록 유무, 품질부적합여부 등에 대한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심사조정 예고 통보 후 5월부터는 미등록장비와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진단/영상)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은 등록 및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해 급여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의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해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환불이 결정된 과다 본인부담금은 총 136건, 10억6000만원으로 제도 시행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환자들에게 환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내달부터 의료급여법 제11조3항을 근거로 의료급여 기관에서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를 공단이 해당 기관의 진료비에서 공제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확인되면 급여비 공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관련 근거가 없어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형평성 및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의료급여 환급금을 즉시 환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11조3항을 근거로 시행방안을 공단,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의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심평원의 과다 징수금 환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는 심평원에 이를 신고, 심평원은 해당 기관에 공제 예정 통보를 하고 공단에 급여비 공제를 요청하게 된다. 급여비 공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은 차기 지급 진료비에서 과다 징수금을 공제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심평원과 해당 시, 군, 구 등 보장기관에 통보한다. 현재 공단에 급여비 공제 요청이 이뤄진 건은 전국 30개 병원급 기관에서 136건이 발생해 금액으로는 총 10억60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내달부터 공단이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결정된 본인부담금을 계좌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여비를 차감해 환자 계좌로 송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달 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시행과 동시에 환자들은 환불금을 송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급여 예탁금이 아닌 병·의원이 신청한 급여비에서 환불금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의 급여비 청구시점에 따라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점검 프로그램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는 병원급 이상 기관의 18%는 지금까지 금기약 점검기능 없이 처방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청구프로그램 등에 금기약 점검 기능이 없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우선 적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심평원이 지난해 10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점검기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920개 기관 가운데 374개 기관은 처방 과정에서 금기약 점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의 이번 조사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지난해 4월에서야 청구S/W 인증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금기약 점검 기능 보유 등에 대한 실태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원급(요양병원 포함)의 경우 전체 1480개 기관 가운데 1207곳에서는 금기약 처방 점검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7.2%인 256개 기관에서는 점검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병원은 143개 기관 가운데 13.2%인 19개 기관에서만이 금기약 점검 없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금기약 점검기능 보유비율을 보였다. 특히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병원은 조사대상 297개 기관 가운데 금기약 점검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곳이 33.3%인 99개 기관에 달해 금기약 처방에 대한 방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8%가 여전히 금기약 점검 없이 처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의무화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조속한 설치를 우선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탑재한 청구S/W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청구S/W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 금기약 점검기능이 없었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처방·조제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요양기관도 청구S/W업체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전까지 인증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관리료, 입원료 체감제 등 행위료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5일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건강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의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관리료는 급여기준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연계해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청구해야 하지만 진료비 보상 주체가 다르고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돼 이를 연계해 계산할 경우 중복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입원료 체감제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진료내용을 연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할 것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급여기준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이라며 "해당 고시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를 위해 올초 출범했던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조사TF가 오는 7일자로 업무를 종료하고 사실상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차 TF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월경 새로운 팀을 구성해 2단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를 위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구성했던 유통조사TF가 오는 7일자로 업무를 종료한다. 유통조사TF는 업무종료와 함께 제약계, 의약계 등과의 간담회 결과 및 조사 내용 등을 담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3일 유통조사TF에 참여하고 있던 장병원 팀장을 고령사회정책과, 방혜자 사무관을 보험평가팀 등으로 발령했으며 공정위 인사들도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유통조사TF는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중·소 제약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정됐지만 새정부 출범 시점부터 제약계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인수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개별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처럼 유통조사TF가 당초 리베이트 조사 계획에서 선회해 의약품 유통 실태조사 수준에서 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출범 초기 상당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제약계도 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조사TF가 7일자로 업무를 종료하고 그 동안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1차 조사는 마무리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5월경 새로운 조사팀을 구성해 2단계 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초 출범한 유통조사TF의 활동은 1단계 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새정부 출범 등에 따른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는데로 새로운 유통조사TF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2단계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유통조사TF를 이끌었던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유통조사TF의 활동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조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 팀장은 지난 달 26일 개최된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워크숍'에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를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의 상시적 활동과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2차 유통조사팀이 1차와 같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될 지 등에 대한 정확한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5월경에 의약품 유통조사를 위한 새로운 팀을 TF형식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새정부의 방침을 확인해야 겠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홈페이지 개인 및 사업장 회원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3년간 접속 사실이 없는 회원 등을 일괄 탈퇴처리 할 예정이다. 5일 공단은 "오는 18일까지 홈페이지 회원 정비를 실시해 자진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 가운데 최근 3년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이 없거나 사업장 폐업 후 회원탈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이러한 결정은 일부 회원의 경우 가입후 수 년간 접속을 전혀 하지 않아 가입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경우 폐업후 자진탈퇴를 하지 않는 등 회원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