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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 제제 급여확대 결정 보류내달부터 급여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 논의가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급여확대 여부를 논의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여범위 축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초조함이 더해가고 있다. 7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어지럼증, 이명 등 특정 증상에 대한 급여확대를 논의했지만 추가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위는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동일 증상에 사용되는 다른 약제들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진료심사평가위 본회의에서 앞서 지난 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자칫 급여확대 여부가 고시 적용 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역시 자료 수집 등으로 인해 최소한 다음 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진료심사평가위에서도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동일 적응증의 다른 약제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심사평가위 역시 최대한 빨리 급여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고시 적용 전까지 급여기준에 대한 결정이 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진료심사평가위의 급여확대 논의가 신중을 거듭하면서 수백억대 매출 손실을 앞두고 있는 제약사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자칫 최종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으며 유유 관계자 역시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08-04-08 07:19:38박동준 -
공단, '진료비 많고 삭감률 낮은 의원' 색출건강보험공단이 동일조건에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의원에 대한 집중관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공단의 진료비 상위 의원에 대한 관리가 의원급 요양기관의 평균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3개월간 동일조건(연령대, 상병)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원 100여곳을 매분기별로 선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기적으로 정밀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고액진료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률이 낮은 의원급 요양기관 100곳, 130곳을 선별해 심평원에 심사강화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통보를 위해 공단은 외래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액 진료비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의원 161곳 가운데 이의신청 등을 거쳐 삭감률이 낮은 의원 98곳, 치과 2곳을 선정했다. 2차 통보에서 공단은 1차 분석에 비해 고액진료비 구간을 더욱 낮춰 고액진료에도 불구하고 삭감률이 낮은 것은 것으로 확인된 의원급 요양기관 130곳을 선정해 심평원에 특별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진료비 상위 의원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정례화해 매분기별로 100곳을 선정해 심평원에 심사강화를 통보하는 등 요양기관의 과잉청구를 감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상위 의원급에 대한 관리를 통해 공단은 해당 의원별로 5%의 청구금액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24억원의 급여비를 절감하는 등 연간 3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은 특별관리에 대해 "심평원의 종합관리제 확대에 따른 심사경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명세서 건별 이의신청을 개선해 환자 1인당 진료비 수준이 높은 의원을 색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보험자 최초의 과잉청구 감시로 연간 3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분기별 선별 및 심평원 통보를 정례화해 보험자의 역할 제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4-07 12:27: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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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내역 신고에 평균 1만7천원 보상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고 국민에게 평균 1만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공단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된 8986건에 대해 총 1억5092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신고건 당으로 환산하면 진료내역 신고 1건 당 1만68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진료내역 신고로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1947곳으로 진료건수로는 1만6589건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급여내역과 실제 진료한 내역이 다르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을 환자가 신고할 경우 환수결정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2008-04-07 11:16: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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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97%,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 제출 동참지난해 전국 약국의 97%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제출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별 자료제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인 전국 요양기관 7만7608곳 가운데 6만9276곳이 자료제출에 동참해 89%의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국은 2만1052곳 가운데 2만324곳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9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보건기관 등도 대상 기관 3496곳 중 97%인 3375곳이 제도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와 한의원 역시 각각 1만3592곳 중 1만2913곳, 1만1113곳 중 1만134곳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95%, 9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다만 병·의원은 2만8355곳의 대상 기관 가운데 79%인 2만2530곳만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2008-04-07 10:57: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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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병원회장에 부민병원 정흥태 병원장부산시 병원회는 지난 4일 부산롯데호텔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정흥태 병원장(부민병원)과 총무에 김인철 병원장(해동병원), 감사에 강신혁 병원장(강동병원), 이광웅 병원장(광혜병원)을 선출했다. 제10대 대한병원협회 부산시 병원회 새 회장으로 선출된 정 병원장은 “의료시장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역 병원들의 공동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진료 영역의 특화를 통한 전문화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병원의 체질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병원장은 특히 "지역 병원들은 스스로가 부산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노력과 투자를 계속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역 환자들이 몸을 믿고 맡기며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수도권과 차별화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와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부산이 동북아 의료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원회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은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종 인프라 지원이 필수인 만큼 부산시 병원회 회장으로서 시민들의 건강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병원회 총회에서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윤수 서울시 병원회 회장, 박희두 부산의사회 회장 등 200명이 넘는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인프라구축방안’(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장기요양팀 문성보 부장)과 ‘건강보험정책과 심사의 최근동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심사평가1팀 강성미 차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지난 4년간 부산시 병원회 회장을 맡으면서 부산병원계의 많은 발전과 도약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구정회 이사장 (좋은강안병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2008-04-06 21:13:06홍대업 -
심평원 창원,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최근 식목일을 앞두고 창원시 소재 천주산 주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6일 심평원 창원지원은 "산림자원 육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참여하고 나무와 숲 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주산에서 식목일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 10명이 1인당 30본씩, 편백대묘 300그루를 식재했다.2008-04-06 20:00:46박동준 -
공단 지난해 의료쇼핑환자 10만518명 상담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다빈도 수진자,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등 의료쇼핑 환자 10만518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공단의 '2007년 합리적의료이용 상담실적'에 따르면 환자들의 약물 오남용, 중복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만518명의 환자에 대해 방문상담 14만331회, 전화상담 5만8099회 등 총 19만8430회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상담인원은 1만4279명이 늘어났으며 상담회수는 방문상담 1만2721회, 전화상담 1만4058회가 증가한 것이다.2008-04-06 19:58:1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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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박사, 공단 복약지도 자문약사 위촉강남구약사회 김성철 부회장(약학박사)이 지난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복약지도 자문약사로 위촉됐다. 김 부회장은 올해 4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2년간 자문약사로 활동하게 된다.2008-04-04 15:51: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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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스프라이셀' 약가조정 11일 결론날 듯슈퍼글리벡 ‘ 스프라이셀’ 약가조정이 오는 11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약제급여조정위가 60일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되도록 2차회의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논란이 된 ‘스프라이셀’ 보험약가 결정을 위해 오는 11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가격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1차 회의에서 '스프라이셀' 75mg 정당 가격을 각각 5만1000원과 6만9000원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조정 가능한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약제급여조정위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BMS의 몫”이라면서, 조정가격이 충분한 근거를 제출한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별한 논란이 없는 한 2차 회의에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우회 등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값이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만5000원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008-04-04 12: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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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영수증에 약값·조제료 별도 표기돼야의협은 현행 약제비 영수증에 약품비와 조제료 등의 세부항목이 표기되도록 서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근 약제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없애기 위해 현행 약제비 영수증 서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3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의협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서식개선 건의’에 따르면, 현행 약제비는 약품비와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행위료로 구성돼 있지만, 약제비 영수증에는 이것이 전혀 표기되지 않아 실제 의약품 비용을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지난해 8월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등 세밀하게 구분돼 있지만, 약제비 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총액으로만 기재토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근본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약제비 영수증 서식 때문인만큼 이것이 변경돼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경실련과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 8228;소비자단체에도 서식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변경, 일반약 비급여 확대 등 ‘의사 허리띠 졸라매기식’의 각종 규제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제행위료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의약분업 이후 조제행위료가 크게 올라 2007년에만 2조3000억원이 지급됐으며, 2000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전체 약국에 지급된 총 조제행위료는 13조46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좌훈정 보험이사는 4일 오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가 약값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도 약품비와 조제행위료가 분리된 서식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이사는 "정률제 이후 환자마다 약값이 달라 오히려 의사에게 이를 묻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처럼 약제비 영수증에도 세부내역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08-04-04 12:10: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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