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섹' 등 소화성 궤양용제 처방을 일괄 처방하는 요양기관의 행태에 대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아울러 심평원은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정' 등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처방이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13일 심평원은 '2008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을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적절한 약제투여 및 약물 남용이 우려되는 약제처방,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적정투여 등을 집중심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증하는 '소화성 궤양용제' 처방 정밀심사 심평원은 의약품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해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관, 동일성분 중복투여 및 소화기관용약 병용처방 빈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소화성 궤양용제를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부상병으로 궤양상병을 추가 기재하거나 타약제 복용에 의한 부작용 방지 차원으로 소화성 궤양용제를 일괄하는 사례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약제의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제비 평균 증가율이 16.9%인데 반해 소화성 궤양용제의 증가율은 23.7%(총약제비 4% 점유)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또한 오는 5월부터 '기넥신 에프정'을 비롯한 Ginko Biloba Extract제의 급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치료보조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정밀심사도 병행한다. 주치료제가 아닌 치료보조제의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약제가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투여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약제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강화로 국민에게 보장성 확대 등 폭넓은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세 미만 소아입원 등 진료비 급증 심사강화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돋보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심사 대상에는 ▲CT촬영 및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 ▲척추수술 등 급격한 급여비 증가항목 ▲6세미만 소아 입원 진료건, 염좌 상병 등의 청구가 많은 기관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사전승인 절차 및 환자별 진료기간이나 횟수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게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골밀도검사료, 만성C형 간염치료제 페그인트론주 등에 대한 진료내역 누적관리를 강화하고 면역관용요법(혈우병), 조혈모세포이식술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여부 등에 대한 확인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청구가 반복·시정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까지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사후적 심사기능보다는 예방과 자율에 초점을 두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변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전화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응대를 위해 오는 9월을 목표로 콜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는 요양기관 및 국민들의 전화민원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담당자 부재로 인해 민원상담이 이뤄지지 않거나 불친절한 응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전화민원에 신속하고 표준화된 응대를 위해 오는 9월 50석 규모의 종합상담센터 시범운영을 목표로 민원상담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4~5월 동안 종합상담센터에 대한 직제 및 장소를 확보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잇도록 내부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담원을 선발,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상담원 교육을 마친 후 9월 종합상담센터 조직을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등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업체 활용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상담 메뉴얼 및 상담원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콜센터 운영을 통해 그 동안 전화민원 상담 과정에서 제기돼 온 요양기관 및 국민들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 민원 및 불만이 제기된 내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2007년도 전화 친절도 자체 조사결과를 보면 종합 점수는 90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실제 응대태도 분야에서는 점수가 오히려 2006년보다 3.7점 하락해 '힘없는 무뚝뚝한 음성과 반말투의 표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초 전화민원 연결 직원이 고객의 문의 내용에 맞는 담당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상담실로 연결하거나 직접 찾아볼 것을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업무 담당자가 부재 중인 경우 민원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해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야하는 불편도 여전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본·지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인의 불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뿐 만 아니라 내부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5일 개최되는 강원도 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급여청구 등에 대한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12일 심평원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 강원도 치과의사회 제57차 정기총회 및 상반기 보수교육 행사장에 상담부스를 설치해 행사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상담 서비스는 심평원 치과담당 직원과 치과의사와의 일대일 면담방식으로 진행되몃 심사·평가기준 및 급여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개설자들이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를 설치했다"며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실천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세부 실천계획' 가운데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는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 자본의 이윤을 확실히 담보해주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될 경우 병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액진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회사와 결합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보험사가 위험성이 낮은 환자만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 만 아니라 질병정보 유출 등이 속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보노조는 "질병정보 공유는 상품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질병경력에 따라 수익이 확실시되는 보험료 상품을 판매하면서 민간보험사의 장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내용을 공보험의 붕괴를 촉진하는 시나리오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사노보조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의 서곡일 수 있다"며 "공보험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나머지를 모두 민간자본에 넘겨 미국식 의료보험으로 재편하려는 과정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변경 개량신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평가기간이 최대 60일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달부터 약제급여 결정신청 후 종전 150일이 소요되던 개량신약에 대한 평가기간을 60일~90일까지 단축시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조기에 상정하는 평가절차 개선안이 적용된다. 평가절차 단축은 개량신약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없거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해당 의약품은 주로 기등재된 성분의 염이나 제형을 변경한 것으로 기등재된 성분과 동일한 유효물질이 주성분이라는 점에서 일반 신약에 비해 비교대상 약제의 범위가 명확하며 변경사항 위주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량신약에 대한 약제결정 신청 후 최대 5달 후에나 급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제약사는 빠르면 결정신청 접수 후 빠르면 2달만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약사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개량신약의 비용효과성을 인정받기를 희망하거나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효능군·투여경로 의약품 및 급여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0일 이내 평가가 이뤄진다. 심평원의 이번 평가절차 개선은 이 달부터 즉시 적용돼 당초 5월에나 급여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던 1월 접수분까지도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2월 접수분부터는 순차적으로 2달의 평가기간을 거친 후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심평원은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는 등 평가사례가 축적돼 급여평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 졌다"며 "이번 조치로 등재기간 연장에 따른 제약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급 요양기관이 저출산, 감기환자 감소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급여비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진료영역 확대를 통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해 내과의사회 등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을 개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급여비는 지난 2006년 7조387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조9081억원으로 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 의원의 급여비는 2006년 8931억원에서 지난해 1조48억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안과 의원 역시 같은 기간 급여비가 5770억원에서 6426억원으로 11.3% 증가하는 등 전체 의원 표시과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산부인과, 피부과 7%, 내과, 비뇨기과 5.8%, 외과 2.6% 등의 급여비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비인후과도 2006년과 비교해 1.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2006년 5345억원이던 급여비가 지난해에는 5373억원으로 불과 0.5% 증가, 전체 의원급 표시과목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급여비가 오히려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급여비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에는 저출산에 따른 소아연령층의 이용 저하와 감기환자수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를 주로 이용하는 환자층이 줄어드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심평원이 밝힌 지난해 연령별 진료실적을 보면 0세~9세 연령의 내원일수는 2006년에 비해 4.3%가 줄어들었으며 10세~19세 연령의 내원일수도 같은 기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감기환자수 역시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진료인원은 1% 가량 감소했으며 내원일수 역시 2006년 1억2885천일에서 지난해에는 1억2305천일으로 4.5%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소아청소년과의 악재로 인해 지난해 개원내과의사회의 상당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성사시킨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개정이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과청소년과개원의협 박재완 공보이사는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개정은 소아과가 소아들만 이용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간판 교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출산율 개선 및 육아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비급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상 의료기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비급여 실태조사가 소득노출 뿐 만 아니라 조사 자체에서 처벌을 명시하는 등 강압적으로 진행되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은 ‘2007년 요양기관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라는 연구를 위해 병·의원 701곳, 약국 68곳 등 요양기관 769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개별 진료비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3일 각 요양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병·의원의 진료 및 약국의 조제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진료와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등 전체 진료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협회 차원의 대응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을 포함돼 있는 등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예년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적 부담도 상당한 상황에서 마치 의료기관을 범법자 취급하는데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는 공단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요구하면서도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4년 동안이나 진행된 비급여 실태조사가 이제서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이 실시하는 이번 비급여 실태조사는 이미 4년 동안 공단연구원이 수행해 온 '요양기관 비급여 실태조사'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구 보고서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인 연구자료 요청에 대해 의료계가 특정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노출 및 자료의 부정적 활용 등으로 자료 요청의 목적을 오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초 통보된 공문 내용이 일부 강압적으로 느껴질 소지는 있었지만 4년 동안 수행한 연구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료계가 연구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병협 등에서도 이번 조사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를 요구키로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공단과 의료계 모두에게 민감한 비급여 자료제출이 양측이 기존에 가져왔던 불신과 선입견으로 인해 불거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의료계가 민감해 할 수 있는 비급여 자료에 대해 공단이 단순한 협조가 아닌 처벌 등을 명시하면서 의료계도 이번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결국 민감한 사안에 법적 제재를 언급한 공단과 이를 강압적 행정으로 받아들인 의료계가 마찰을 빚은 것"이라며 "공단과 의료계가 기존에 가지던 상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조사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논란으로 번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출발부터 ‘불협화음’에 휩싸이고 있다. 사실 새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 촉진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10일 발표하자 건강연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비판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의 비판 요지는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전략으로 압축된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공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사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대형의료기관과 재벌보험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연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자본이 몸 아픈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도록 부추기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의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이자, 보험자본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산업화 전략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