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신고 국민에게 평균 1만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공단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된 8986건에 대해 총 1억5092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신고건 당으로 환산하면 진료내역 신고 1건 당 1만68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진료내역 신고로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1947곳으로 진료건수로는 1만6589건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급여내역과 실제 진료한 내역이 다르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을 환자가 신고할 경우 환수결정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전국 약국의 97%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제출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별 자료제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인 전국 요양기관 7만7608곳 가운데 6만9276곳이 자료제출에 동참해 89%의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국은 2만1052곳 가운데 2만324곳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9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보건기관 등도 대상 기관 3496곳 중 97%인 3375곳이 제도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와 한의원 역시 각각 1만3592곳 중 1만2913곳, 1만1113곳 중 1만134곳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95%, 9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다만 병·의원은 2만8355곳의 대상 기관 가운데 79%인 2만2530곳만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다빈도 수진자,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등 의료쇼핑 환자 10만518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공단의 '2007년 합리적의료이용 상담실적'에 따르면 환자들의 약물 오남용, 중복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만518명의 환자에 대해 방문상담 14만331회, 전화상담 5만8099회 등 총 19만8430회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상담인원은 1만4279명이 늘어났으며 상담회수는 방문상담 1만2721회, 전화상담 1만4058회가 증가한 것이다.

강남구약사회 김성철 부회장(약학박사)이 지난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복약지도 자문약사로 위촉됐다. 김 부회장은 올해 4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2년간 자문약사로 활동하게 된다.

슈퍼글리벡 ‘ 스프라이셀’ 약가조정이 오는 11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약제급여조정위가 60일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되도록 2차회의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논란이 된 ‘스프라이셀’ 보험약가 결정을 위해 오는 11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가격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1차 회의에서 '스프라이셀' 75mg 정당 가격을 각각 5만1000원과 6만9000원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조정 가능한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약제급여조정위 이성환(국민대 법대교수) 위원장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BMS의 몫”이라면서, 조정가격이 충분한 근거를 제출한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별한 논란이 없는 한 2차 회의에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환우회 등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값이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만5000원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에 나섰다. RN 노인요양보험 심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사를 담당했던 심평원 직원들이 최적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심평원 내부에서는 이번 채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4일까지 노인요양보험 심사업무를 담당할 심사실장 1명, 급여기준팀장 1명, 심사운영팀장 1명 등을 포함한 총 46명을 '건강보험 심사관련 업무에 직급별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특채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건강보험 심사관련 업무 및 공단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공단도 공고를 통해 채용에서 심평원 재직자를 우대하고 퇴직과 동시에 신규채용된 경우 임명, 보수, 경력 등의 산정은 공단 인사규정 '전보'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단의 이번 공채는 노인요양보험의 심사업무를 심평원 심사경력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인력이동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가 심평원 직원들이 공단 이동을 꺼려할 것에 대비해 고용승계 등의 입장을 밝히자 인력 적체의 심화를 우려한 공단 노조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심평원 내부에서는 현직 직원들이 이번 공채에 응모하는 비중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채용마감 이틀을 앞둔 상황에서도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이동하는 직원들이 해당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양 기관의 조직문화가 상이한 상황에서 심평원 직원들이 공단 근무를 쉽게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 복지부가 공단의 이번 심사직 채용과 관련해 심평원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채용 지원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현직 심평원 근무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며 "공단 채용과 관련해 심평원 내부에서 특별한 말들이 오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노인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기대감,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심평원 지원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채용에 응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험 심사업무가 건강보험 심사에 비해 업무강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본원보다는 지원에 근무하는 심사경력 지원이나 퇴직자들의 지원이 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채용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마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