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보험, 병·의원 도덕적 해이 가속"

•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 주장…'네트워크형' 실손 보험 도입

환자가 지불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보험이 보전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정액형 민간보험에 비해 실손형 보험은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비례해 환자가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서 의료이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강성욱 교수는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는 민간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공보험으로 일부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은 외래에서 13%, 입원에서 1.3%의 의료이용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환자의 경우 외래방문이 4.8%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해 의료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정액형 민간보험에 비해 더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 활성화돼 있는 정액형 보험의 경우 공급자는 보험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환자를 상대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분이 병원 수익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비례해 환자가 보상을 받는 실손형 민간보험은 정액형 보험에 비해 공급자에게 더욱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면서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한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교수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른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보험사와 공급자가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 심사를 받는 ‘네트워크 실손형 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트워크 실손형 보험에서 병원들은 진료의 자율성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과의 수가협상에서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들 뿐 만 아니라 대형병원 역시 일방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강 교수가 주장한 네트워크 실손형 보험의 필요성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속적 확대 와 함께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을 전제로 민간보험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 교수는 “국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실손형 보험의 도입보다는 정액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으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기전을 가진 네트워크형 실손형 민간보험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네트워크 실손형 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민간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보험 축소 등을 의미하는 아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