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84곳 대상 실거래가 위반 조사

• 심평원, 6월까지 진행…약국보다 병·의원 비중 높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부터 올해 들어 첫 번째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6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실거래가 조사에서 기존 약국을 중점적으로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비중을 높여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이 2008년도 1차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들어가 내달 말까지 약국 36곳을 비롯해 병·의원 및 약국 84곳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의약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약국에 집중되면서 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80% 정도를 약국이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거래가 조사는 이례적으로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것이다.

약국가에서도 실거래가 조사 방식의 문제와는 별개로 조사의 대부분이 약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심평원도 기존 실거래가 조사에서 비중이 높지 않았던 의료기관으로 눈을 돌려 의약품 구매 시의 할증·할인 등을 실거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의료기관의 비중을 높인 것은 단기적으로 조사방향의 다양성을 위한 것일 뿐 정책적으로 의료기관을 집중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사에서 배제됐던 요양기관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3차에 걸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1차 508품목 평균 0.7%, 2차 590품목 평균 0.65%, 3차 346품목 0.47% 등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세 차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된 품목들의 상한금액 인하로 총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