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전 대리수령, 양한방 동시 진료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유인·알선 일부 허용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되는 편법행태의 근절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항목 외의 유치사업 과정에 만연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부당경쟁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 제18조 제1항이 무조건 보호자의 대리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건강보험법 제규정 및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대리처방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권해석상 대리처방전 발급가능 범위보다 대폭 제한된 개정안의 단서조항은 재진환자들에 대한 보호자의 대리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이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될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종합병원의 64%에 달하는 192개의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들 의료기관은 경제적인 이유로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전속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신체기관·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기관의 명칭에 질병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비전문의가 전문의로 행세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는 것. 여기에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악용해 이론 및 실무능력이 없는 일부 한의사가 현대 의학적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적 장치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인데다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비용의 추가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현행 의료법 45조에도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사가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몰두할 수 있어 결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면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끝으로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대형 병원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특정 의료법인이 특정지역에서 주변 중소병원 합병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와 관련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장종호 심평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약은 18일 성명을 내고 "장종호 원장은 서울시 중소병원연합회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등을 해오면서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일관되게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의 수장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임상의사가 원장을 맡았다가 중도하차한 전례가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경찰과도 같은 심평원 수장이 오히려 특정 의료기관이나 이익집단을 보이지 않게 지원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약은 "공단이사장 인선의 경우도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재직 당시 건강보험제도의 오랜 과제였던 의료보험통합에 반대하다 면직을 당한 전력이 있어 오히려 현행의 건강보험제도마저 후퇴시킬 우려가 매우 큰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두 기관장의 인선을 김성이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최근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부 산하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출근저지 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지금의 몰상식한 각각의 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이 의약품, 치료재료 등의 의료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8일 장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약이나 치료재료 등 의료자원의 관리 효율화,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심사평가 업무의 표준화와 과학화 등 심평원의 모든 업무를 성과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심평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 원장은 의료소비자 단체 뿐만 아니라 의약계, 의료산업계 등 공급자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 원장은 "의약단체들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소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 지향점은 심평원과 동일하다"며 "국민과 의약계, 그리고 심평원이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보다 성숙된 의료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도록 했다. 박순자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인 복지와 건강 증진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임명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18일자 오전 7시 30분경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장 원장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출근저지 투쟁 등을 언급한 노조의 원천봉쇄 등은 벌어지지 않아 실제 출근과정에서는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신임 장종호 원장이 오늘 오전부터 출근해 업무를 개시하고 오전 9시에는 내부 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임식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노조 등의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취임식을 내부행사로 간소하게 치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에 강하게 반발해 왔던 노조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출근저지 투쟁은 벌이지 않았으며 이를 대신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임식 불참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취임식과 관련된 일정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내부 게시판에 조차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조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장종호 심평원장의 임명이 공식화되면서 건강보험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은 보건의료나 건강보험제도에 관련한 활동이 전무한 사람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철학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장 이사장은 단지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관계에 선두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40년 동안 몸담은 사람이라는 이력만이 판단 근거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심평원 노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 이사장의 임명이 강행되면서 각종 직능단체와 이해집단의 대립관계를 조율하는 등 심평원의 업무수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세상은 "노조와의 마찰을 통해 원활한 심사·평가 업무수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할 건강보험을 의료기관을 대표했던 장 이사장에게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