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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장-노조, 1개월째 날선 대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임명에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노조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그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장 원장도 최근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심평원 노조와 장 원장 간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심평원 노조, 조합원 총회 통해 반대 목소리 '확산' 장 원장 취임 시점부터 집행부의 천막농성, 퇴근 집회 등을 계속해 오던 심평원 노조가 16일 개최된 전국 조합원 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장 원장 임명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존에 노조의 반대투쟁이 집행부와 본원의 일부 직원만이 참여하는데 그쳤다면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1/3에 가까운 420여명(노조 집계)이 참석해 장 원장 퇴진에 대한 뜻을 같이 했다. 노조는 이번 총회가 한 달째 이어져 오고 있는 장 원장 임명반대 투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임명 반대가 심평원 직원 다수의 입장이라는 점을 각인시킨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합원의 1/3 가량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노조 입장에서 그 동안 임명 반대가 소소의 의견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를 과시하는 계기로 작용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현 노조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장 원장 임명 반대가 상당수 직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장 원장의 해임이 이뤄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장종호 원장, 노조 제기 의혹 적극 대응 '선회' 최근 장 원장은 그 동안 노조가 제기한 강동가톨릭병원 재직 시절 건강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의료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 전력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해명자료를 통해 장 원장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조가 임명 반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과장하거나 설득력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 동안 장 원장이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켜봐 달라',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왔던 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조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 원장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노조의 반발이 취임 한 달째를 접어드는 시점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자 자칫 소극적 대응이 의혹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장 원장은 지난 달 MBC가 보도한 강동가톨릭병원의 과잉청구 삭감 등에 대해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장-심평원 노조, 대화 채널도 단절 장 원장과 심평원 노조가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 면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이마져도 현재는 요원한 상황이어 임명 반대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원장은 노조에 대한 대화 제의를 거절당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장 원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이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원장은 노조와의 직접 면담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노조와의 대화를 위해 기획실 등을 통해 수 차례 제안을 했지만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장 원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며 "장 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 "임명 반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특히 장 원장과 노조 간의 직접 면담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것이 요원하다는 점도 이번 갈등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장 원장의 해임이나 사퇴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 원장측에도 노조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명분을 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장 원장 임명 초기부터 강한 반대입장을 유지해 온 노조가 별 다른 명분도 없이 임명반대 투쟁을 거둘 경우에는 오히려 노조 집행부에 상당한 비난이 제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김진현 노조위원장은 "장 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반대입장에서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평원 노조, 장 원장 해명 재반박 심평원 노조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보료 체납 등에 대한 장 원장의 해명을 '진실이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은 취임 후에도 올해 5월분 건보료를 연체하다가 연체사실이 폭로된 지난 달 27일 미납한 5월분은 물론 전에 없이 납부기간도 도래하지도 않은 6월분까지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장 원장이 병원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건보료를 연체한 것이 아니라 고의,상습적으로 지연납부를 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강동가톨릭병원의 임금체불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장 원장의 해명에 대해 노조는 기존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강동가톨릭병원의 상습적 임금체불은 직원들의 진술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며 "노조에서 확보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 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4월에 갑자기 2개월분의 월급이 지급되고 장 원장이 원장직에 응모한 올해 5월 이후는 제때 전액의 임금이 지불돼 직원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한다"고 공개했다.2008-07-17 06:57:32박동준 -
"우리 동네의원 점심시간은 몇 시일까?"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건강전문포털 '건강In'이 사이트 개편과 함께 전국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in 사이트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병·의원 및 약국의 연락처 및 위치정보와 함께 실제 환자들이 이용 시에 궁금해 할 수 있는 점심시간, 주차가능 여부 등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 주차가능 여부 등은 해당 요양기관이 직접 입력해 제공하는 정보로 신뢰성도 상당히 높아 실제 환자들이 인근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8-07-16 13:36:4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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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종사자 83% "영리병원 설립허용 반대"병원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관의 지나친 병상중축이 과잉진료를 불러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매우 높았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부 소속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설립허용’에 대한 찬반설문에서 응답자 중 83.4%가 반대입장을 밝혀, 16.6%인 찬성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반대응답이 80.8%로, 찬성의견 19.3%보다 네 배이상 많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73%는 지나친 병상증축이 과잉진료를 불러와 결국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의 병상증축 경쟁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밖에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6.9%로 높아,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008-07-16 11:42: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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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개선제 중복처방기관 집중심사올 하반기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를 2품목 이상 중복처방하는 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심평원(원장 장종호)은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뇌혈관질환 개선제 중복투여 ▲체외충격파 쇄석술 ▲사지관절 절제술 ▲치과에서 사용되는 콘빔(cone beam) CT 등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집중심사 대상은 심평원에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뇌혈관질환 개선제의 경우 투여기간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만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복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약제 중복 등 약물상호 작용에서 오는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뇌혈관 개선제는 1품목 처방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품목 이상 처방도 15.5%, 금액으로는 전체 처방액의 25.5%를 차지했으며 3품목 이상 중복처방도 전체의 1.8%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 중복투여, 품목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을 정밀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의 경우 피부절개 등이 없이도 손쉽게 시술이 이뤄져 불필요하게 의료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집중 심사대상 항목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환자상태에 대한 신중한 고민없이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쇄석술 후 다시 절개시술이나 내시경시술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의 자료확인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쇄석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시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집중심사 대상에 선정된 사지관절 절제술에 대해 심평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간단한 부분적 활막절제술, 추벽절제 등을 사지관절 절제술로 치료재료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사지관절 절제술 청구건의 경우 수술기록지, 방사선필름 등 자료 확인 및 심사를 통해 간단한 시술이 해당 수술로 청구되지 않도록 집중심사를 통해 적정청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콘빔 CT는 장비보유 현황 및 촬영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정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를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정밀심사한다는 계획이다.2008-07-16 11:29: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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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전 의원, 공단 이사장 확정적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정형근 전 의원을 포함한 2명을 복지부에 최종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임원추천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정 전 의원이 함께 추천된 다른 후보자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복지부 제청, 청와대 임명 등의 절차만을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5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재공모를 통해 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 결과 정 전 의원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분과위원장 출신 A씨를 복지부에 추천했다. 당초 임원추천위는 정 전 의원과 A씨 외에도 병원장 B씨 등 3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지만 B씨가 이사장직 후보자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B씨를 제외한 2명을 추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면접에서 정 전 의원은 기존의 경력뿐만 아니라 공단 이사장직 수행을 위한 상당한 준비와 자신감을 드러내며 임원추천위 위원들의 호감을 이끌어내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원추천위 위원은 "이미 내정됐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단 이사장직에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다"며 "지원한 후보자들 가운데는 정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공안검사 이미지나 정치적 활동에 따른 반대 목소리를 의식했는지 본인 스스로도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정 전 의원이 임원추천위 위원들의 상당한 호감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미 내정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정 전 의원이 임원추천위에서 높은 점수로 공단 이사장 후보에 최종 추천되면서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전 의원의 기존 경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경실련을 비롯한 외부의 비판적 여론에 따른 임명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원추천위 내에서도 정 전 의원의 후보자 추천을 떠나 실제 정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임원추천위 위원은 "정 전 의원이 후보자들 가운데 적임자라는 것과 실제 공단 이사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는 다르다"며 "임원추천위는 이미 지원한 후보자들 가운데 심사를 하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2008-07-16 06:48:55박동준 -
"보험료 인상하더라도 치과 급여확대 필요"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치과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분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733명 중 87.3%가 이같이 응답하고 적정 보험료 인상수준은 1000원~3000원이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응답자 중 95%는 치과분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정한 보장율은 평균 62.7% 수준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오후 3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치과분야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민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사무국장이 주제발표 한다.2008-07-15 17:23: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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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울산 한의사회와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최근 지역 의료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심평원 창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시한의사회에서 고원도 회장 및 임원 4명, 지역별 회장 5명 등 한의사회 임원진 9명과 창원지원에서 허 지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원지원은 지난 1/4분기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올해 한방 기획현지조사 항목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경락기능검사 수가 변경, 상반기 한방 종합관리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2008-07-15 16:05: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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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허가초과 약제도 비급여 사용가능8월부터 허용되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보법 요양급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은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8-07-15 15:15: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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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스타'·'다코젠', 한달 늦게 급여등재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가 약가협상이 타결된 뒤 두달만에 급여목록에 오르게 됐다. 이는 얀센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부 일정을 늦춰달라고 자진 요청했기 때문인데,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후 처음있는 사례다. 14일 얀센과 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약 ‘ 프레지스타’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 다코젠’은 지난 5월26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를 결정지었다. 상반기 동안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에 진행된 약가협상 9건 중 8건이 결렬돼 비급여 판정된 점을 감안하면, 신약 두 품목이 모두 가격합의에 도달한 얀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다코젠’의 경우 당초 요구가격의 90% 수준인 77만2220원에서 보험상한가가 정해진 반면, ‘프레지스타’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사실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희망가격의 절반인 3480원으로 결정되면서 발생했다. 얀센 한국법인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결과를 본사에 통보했지만, 본사차원에서 ‘프레지스타’ 가격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얀센은 급기야 본사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건정심 자료제출 기한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급여등재를 자진요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얀센은 최근 본사로부터 최종결제를 받았고, 이번 달 건정심 심의에 두 품목의 상한가격 협상결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얀센 관계자는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등재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없었다”면서 “본사를 적극 설득해 얻은 결과였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후 정부와 보험자의 가격통제가 엄격해지면서,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이 약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본사와 재협상을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첫 사례였던 셈이다.2008-07-15 06:36:31최은택·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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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전의원, 공단이사장 내정취소" 촉구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출신 의원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공기업에 앉히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면서 “공기관 임원 임면과정에서 거쳐야 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서면결의로 의결하는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시절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여론의 비난을 무시한 채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미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치닫을 것”이라며 “정치인 내정을 취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2008-07-14 17:5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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