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신약 펠루비정의 희망약가를 자진인하 할 경우 급여로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지난 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는 국산개발 12호 신약인 펠루비정에 대해 업체가 제시한 희망약가 227원에서 11원을 자진인하할 경우 즉시 급여로 전환키로 하는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7일 대원제약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됨에 따라 희망약가를 자진 인하해 펠루비정을 급여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펠루비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약제급여평가위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역시 이미 대원제약측이 약제급여평가위의 조건부 비급여 결정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며 "심평원에 희망약가를 인하해 펠루비정을 급여로 전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는 31일까지 서면청구를 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EDI로 전환할 경우 초기 가입비와 3개월 동안의 사용료가 면제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KT는 "이 달 중 병원급 이상 서면청구 요양기관이 EDI청구에 신규로 참여할 경우 초기 가입비와 3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서면청구 요양기관의 전산청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약국 등의 소규모 요양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지난 1월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가운데 병원 53곳(3.2%), 종합병원 9곳(3.4%), 치과병원 6곳(3.9%) 등은 전체 요양기관의 96.2%가 EDI 등 전산청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면청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EDI청구 전환 이벤트에서 의원, 약국 등이 제외된 것은 전산청구 전환 기반이 상당부분 마련된 병원급 이상과는 달리 전산청구 전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발생으로 이벤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심평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원, 약국이 서면청구를 고집하는데는 해당 의·약사가 전산매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벤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결국 초기 설치비용 지원 등이 아닌 사용료 면제만으로는 서면청구를 고집하고 있는 의원, 약국의 EDI 전환을 유도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병원급만 우선 이벤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은 전체 요양기관의 EDI 등 전산청구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이벤트를 통한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으로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참여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 약국은 병원급과 달리 사용료 면제 등으로는 EDI 전환을 유도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이벤트에 대한 경과를 지켜본 후 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약사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병·의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은 해당 의사나 약사의 관리미숙 등으로 오남용될 경우 소지자가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약국의 공인인증서를 빼돌려 72만건의 환자정보를 채권추심원에게 넘긴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병·의원에서도 인증서가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서 전산원이 약사의 공인인증서를 유출한 데 이어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사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A의원의 경우 의사가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단으로 신고를 접수, 현재 남양주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공단은 약국의 공인인증서 유출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요양기관과 청구S/W 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인증서 관리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나 약사가 청구프로그램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는 청구S/W 업체에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할 경우 자칫 불법적으로 유출돼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도 최근 청구S/W 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 오남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제공하고 업체들도 요양기관의 인증서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의 공인인증서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청구S/W 업체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며 "청구업체도 의·약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유출건을 수사한 방배경찰서 역시 "약국 공인인증서 유출로 드러난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의 종결 후 청구S/W업체 등을 통한 유출 등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국회에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보험료 통합 징수는 별도의 징수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징수를 통합할 경우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부과 및 징수권을 두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원외처방전 발급이 허용되면서 청구명세서 양식에 특정내역 중 'J코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 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J'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증 산·소아과 분야가 '산·소아청소년과' 분야로 변경된다. 아울러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MEDPRL)에 처방내역상의 줄번호에 해당되는 조정사유 중 약제 전산점검(DUR 등) 세부 조정사유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정상세사유'항목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8일까지 받아 최종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검토에 나섰다. 6일 공단은 “14일부터 16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개발 및 수행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용역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가산 및 감산지급의 적정성(평가주기에 따른 가감기간, 가감의 비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가감지급기준 개발(업무적용을 위한 가감지급모형 개발, 평가 후 수가와 연동한 가감지급 추진여부 검토)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가감지급 사업의 기준이 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 질 평가지표 및 가중치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 내달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장기요양기관의 등급설정 방법 및 업무적용 매뉴얼 개발), 평가결과 공개와 가감지급을 연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모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4000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의 지원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문사회분야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을 오는 16일까지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평가실 요양평가부(02-3270-6607)나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와 영등포구 치과의사회가 손잡고 향후 2년 동안 영등포 지역의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소를 개설한다. 4일 공단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정상훈)은 "영등포구 치과의사회와 영등포 거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년간 무료 치과진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북부지사와 지역 치과의사회는 여의도 유진투자증권빌딩 16층에 위치한 지사에 '영등포 치아사랑센터'를 개설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무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영등포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조손세대 등 2000명으로 오는 2010년 6월까지 2년 동안 치과 검사 및 진단, 발치, 스켈링, 보험급여 대상 틀니 등 급여 수준의 진료를 받게된다. 지사와 지역 치과의사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을 위해 무료 치과진료 사업을 추진했다"며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