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정형근 이사장 자격 문제 없다"

• 찬성입장 공식표명···낙하산 인사 수용 비판일 듯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정형근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해임을 주장한 사보노조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정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공단 사보노조는 '공단 이사장 유력후보 정형근 전 의원 관련 노조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 전 의원의 17대 보건복지위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뚜렷한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경실련, 민주노총 등의 비판이 일자 검증에 나서겠다고 한 사보노조가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친의료계라고 비춰질 수 있을 만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표피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 정 전 의원의 임명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연출했다.

더욱이 사보노조는 현시점에서 공단 수장의 과제를 공보험 역할 사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정착, 복지부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등으로 규정하면서 정 전 의원의 정치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내비췄다.

사보노조는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다"면서도 "정 전 의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의료민영화에 확고한 반대입장과 보장성 강화 의지를 보인 전재희 복지부 장관 임명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현시점에서 공보험 조직 수장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전체를 위한 공보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단 상부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는 인적쇄신도 시급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다만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직 임명 수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임명 후 재검증을 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사보노조는 "정치적 방편이 아닌 진정 사회보장을 위한 변신인지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며 "공단 수장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불행을 겪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