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관의 지나친 병상중축이 과잉진료를 불러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매우 높았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부 소속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설립허용’에 대한 찬반설문에서 응답자 중 83.4%가 반대입장을 밝혀, 16.6%인 찬성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반대응답이 80.8%로, 찬성의견 19.3%보다 네 배이상 많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73%는 지나친 병상증축이 과잉진료를 불러와 결국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의 병상증축 경쟁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밖에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6.9%로 높아,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를 2품목 이상 중복처방하는 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심평원(원장 장종호)은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뇌혈관질환 개선제 중복투여 ▲체외충격파 쇄석술 ▲사지관절 절제술 ▲치과에서 사용되는 콘빔(cone beam) CT 등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집중심사 대상은 심평원에서 구축한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 진료비의 이상변동을 보이는 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뇌혈관질환 개선제의 경우 투여기간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만 투여를 시작하면 장기간 복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약제 중복 등 약물상호 작용에서 오는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뇌혈관 개선제는 1품목 처방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품목 이상 처방도 15.5%, 금액으로는 전체 처방액의 25.5%를 차지했으며 3품목 이상 중복처방도 전체의 1.8%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뇌혈관질환 개선제 다품목 약제처방 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 중복투여, 품목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을 정밀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의 경우 피부절개 등이 없이도 손쉽게 시술이 이뤄져 불필요하게 의료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집중 심사대상 항목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환자상태에 대한 신중한 고민없이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쇄석술 후 다시 절개시술이나 내시경시술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진료기록부, 방사선필름 등의 자료확인 및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쇄석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시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집중심사 대상에 선정된 사지관절 절제술에 대해 심평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간단한 부분적 활막절제술, 추벽절제 등을 사지관절 절제술로 치료재료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사지관절 절제술 청구건의 경우 수술기록지, 방사선필름 등 자료 확인 및 심사를 통해 간단한 시술이 해당 수술로 청구되지 않도록 집중심사를 통해 적정청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치과에서 사용되는 콘빔 CT는 장비보유 현황 및 촬영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정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를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정밀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치과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분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733명 중 87.3%가 이같이 응답하고 적정 보험료 인상수준은 1000원~3000원이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응답자 중 95%는 치과분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정한 보장율은 평균 62.7% 수준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오후 3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치과분야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민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사무국장이 주제발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최근 지역 의료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심평원 창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시한의사회에서 고원도 회장 및 임원 4명, 지역별 회장 5명 등 한의사회 임원진 9명과 창원지원에서 허 지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원지원은 지난 1/4분기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올해 한방 기획현지조사 항목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경락기능검사 수가 변경, 상반기 한방 종합관리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8월부터 허용되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보법 요양급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은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가 약가협상이 타결된 뒤 두달만에 급여목록에 오르게 됐다. 이는 얀센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부 일정을 늦춰달라고 자진 요청했기 때문인데,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후 처음있는 사례다. 14일 얀센과 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약 ‘ 프레지스타’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 다코젠’은 지난 5월26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를 결정지었다. 상반기 동안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에 진행된 약가협상 9건 중 8건이 결렬돼 비급여 판정된 점을 감안하면, 신약 두 품목이 모두 가격합의에 도달한 얀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다코젠’의 경우 당초 요구가격의 90% 수준인 77만2220원에서 보험상한가가 정해진 반면, ‘프레지스타’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사실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희망가격의 절반인 3480원으로 결정되면서 발생했다. 얀센 한국법인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결과를 본사에 통보했지만, 본사차원에서 ‘프레지스타’ 가격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얀센은 급기야 본사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건정심 자료제출 기한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급여등재를 자진요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얀센은 최근 본사로부터 최종결제를 받았고, 이번 달 건정심 심의에 두 품목의 상한가격 협상결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얀센 관계자는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등재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없었다”면서 “본사를 적극 설득해 얻은 결과였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후 정부와 보험자의 가격통제가 엄격해지면서,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이 약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본사와 재협상을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첫 사례였던 셈이다.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출신 의원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공기업에 앉히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면서 “공기관 임원 임면과정에서 거쳐야 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서면결의로 의결하는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시절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여론의 비난을 무시한 채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미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치닫을 것”이라며 “정치인 내정을 취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공단, 심평원 등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시대에 맞춰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승용차 2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공단과 심평원은 홀수일에는 홀수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및 진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