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노인요양보험 시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노인요양시설 3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29일 공단은 "정형근 이사장이 노인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거북마을, 예빛마을과 고양시의 푸름에집 등 3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이번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립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노인요양보험의 안정적 시행에 상당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정 이사장은 향후에도 주말 등을 이용해 노인요양보험 시행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유형별 수가협상, 의약단체 간 눈치싸움 '격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 상당한 기대와 우려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단체협상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의약단체별 수가인상폭의 차이가 유형별 협상에서 반영될 경우 기존 고평가됐던 단체의 수가인상분 만큼이 저평가된 단체의 몫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 번졌던 이러한 기대감은 유형별 수가협상 첫 해에 보다 많은 단체와 계약을 체결코자 했던 공단의 전략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다. 의협이 과거 단체계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수가인상분을 일시에 큰 폭으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계약이 가능한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계약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때문에 의약계에서는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각 의약단체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과 타 의약단체들 간의 계약 여부, 인상폭에 대한 눈치보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약사회, 유형별 협상의 '피해자'이자 '수혜자'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단체는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병원협회와 조제수가가 고평가 됐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약사회였다. 그러나 약사회는 지난해 1.7%의 수가인상률로 공단과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회원들의 불만과는 별개로 공단 내외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은 단체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약사회는 최대 17%~18%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가인상 가이드라인도 1%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2시간을 앞두고 공단과 의협이 계약 결렬을 선언한 직후 재협상을 진행해 1.7%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이다. 병협은 제외하더라도 유형별 수가협상 첫 해에 급여비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 약사회 가운데 최소한 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공단에게는 계약성사라는 명분을 주고 당초보다 높은 수가인상분을 가져온 것이다. 이 때문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가입자 단체들은 협상 종료 후 공단이 약사회에게 1.7% 수가인상분을 안겨준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지난해 의협이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분에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약사회는 절대로 1.7%를 가져갈 수 없었다"며 "계약 성사 후에도 일부 가입자단체는 약국의 1.7% 수가인상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가입자 단체 "약국 조제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 비록 지난해 약사회가 낮은 수가인상에 대한 공세를 유형별 협상에 대한 전략으로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약국의 조제수가가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약사회가 당초 공단 재정운영위가 설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가인상폭을 가졌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더 낮은 수가인상폭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여전히 서울대 김진현 교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요양기관 종별 연구결과도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병협 등이 지난해 공단과의 수가협상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성사에 중점을 둘 경우 지난해 약사회가 취한 전략도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김구 회장이 지난해 약사회의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약사회장이었던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도 이번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가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약국 수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약국의 수가인상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의협 입장이 관건…연구결과는 긍정적" 이를 의식한 듯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자체 연구결과에서 지난해 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협상 초반부터 강하게 어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는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의 계약 실패를 발판으로 공단과 수가인상폭에 대한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것을 상기하며 다른 단체의 협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의협과 공단이 수가협상을 성사시킬 경우 약사회가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약사회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는 "수가협상은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상대단체들의 협상 추이를 끝까지 잘 살피겠다"며 "의협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연구결과가 좋게 나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비용 과소추정"↔"객관적 검증 힘들다" 약사회가 조제수가 과대평가 주장에 맞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은 약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과소추정 됐다는 것이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약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약국의 수가 왜곡되고 이러한 왜곡이 가입자들에게 조제수가가 높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약국은 가족 인건비를 별도 고려하는 등 인건비, 관리비, 권리금 등 실제 원가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항목 등을 집중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을 보인다. 다만 공단이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협상 테이블에서 수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의약단체는 각 단체별로 특수성을 주장하지만 공단은 이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의약단체별로 공정하게 협상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역시 "약사회가 주장하는 소요비용 과소 추정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객관성에서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 두 번째 유형별 협상에서 '실리' 취할까 비록 약사회가 협상 테이블에서 조제수가의 적정성을 부각시키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의협의 수가계약 성사라는 정치적 변수는 약사회의 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의협은 2.5%라는 공단의 최후 수가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3%의 수가인상폭이 결정되면서 실리를 버린 채 공단을 공격할 명분만 찾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단이 의협과의 계약 성사를 위해 재정운영위가 설정한 2.3%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2.5%까지 인상분을 제시했음에도 낮은 수가인상을 수용했다는 회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만약 올해 협상에서 의협이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협상에 대한 일정한 의지를 드러낼 경우 공단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과의 계약 성사라는 매력적인 결과물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협 "2.3% 수가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 의협은 정부가 물가 관리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올해도 수가인상에 따른 급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체와 계약을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의협은 1차 협상을 통해 물가 인상과 함께 급여비가 둔화되는 등 동네의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의원급 요양기관의 하위 70%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적어도 지난해 수준인 2.3%를 따내야 하겠지만 낙관적이지 않다"며 "올해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물가상승분을 수가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 부회장은 "올해에도 약사회와 한의협, 치협은 수가계약을 먼저 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수가협상은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병협은 올해도 건정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수가협상의 변수, '물가관리'와 '건보재정 2조 흑자' 전 부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급격히 증가한 물가지수는 비단 의협 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의료비 등을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상황에서 공단이 예년에 비해 의약계의 수가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방식인 전년도 수가 및 보험료 인상분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의약계에서는 지난 달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2조4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수가인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희망섞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급여비 증가율 둔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 이상의 흑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의약계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일정한 공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 김경삼 실장은 "의약단체가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기대를 걸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재정 여건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건보재정을 마냥 수가인상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최근 한국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참여했다. 28일 수원지원에 따르면 '사랑의 집짓기 행사'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우이웃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봉사활동으로 지난 6월 4일, 12일에 이어 3번째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것이다. 수원지원 김충렬 지원장은 "사랑의 집짓기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심평원이 추진하는 많은 행사와 함께 나눔의 문화를 사회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6일부터 2008년 보건복지부가족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약계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RN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사실상 국감 체제에 돌입한 상황으로 국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문제와 '멜라민' 사태로 촉발된 식품안전 문제에 올인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직능간 민감한 문제가 얽혀있는 보건의료정책 부분은 소외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의약사 출신 의원들도 보건의료정책보다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문에 집중할 태세다. 이에 데일리팜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어떤 정책이 이슈가 될 지 긴급점검해 봤다. ◆보건의료정책 이슈 무엇이 있나 =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약분업 평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성분명처방 도입 등은 또 다시 이슈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분업 평가는 상반기 잠정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분업평가 보고서가 핵심 이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 등 일부 드러난 문제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사연 연구보고서 입수에 나선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국정감사 단골 이슈였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A의원실 관계자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 주장과 정부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질의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미 전재희 장관 업무보고 서면질의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정책을 체크한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이 일반약을 중심으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의미가 없다며 전문약 위주의 시범사업 추진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는 점도 복지위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허용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당대표 특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 이외에 의료법 전면개정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 안전성 혈액관리 부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등 국감 단골메뉴도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정책 이슈 무엇이 있나 = 건보정책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 확대 도입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다. 민주당은 공공 의료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복지부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당기수지 적자에 놓여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도 핵심 이슈다. 여기에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B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화 문제를 공론화할 시점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근 제약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된 기등재약 평가, 즉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제약업계의 불만이 원채 많은데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의 핵심 축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6일을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지난해 약사회는 약국 조제수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가입자 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1.7%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낸 바 있어 올해 협상에도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26일 공단과 약사회는 병협과 의협에 이어 의약단체 가운데는 3번째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 우선적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도출된 약사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에는 정명진 부회장, 이은동 보험이사, 신광식 보험이사, 박인춘 상근이사, 엄태훈 기획실장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1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지난해 수가계약 성사에도 불구하고 1.7%라는 인상률에 상당한 아쉬움을 표시하며 올해 약사회의 연구결과 도출된 다양한 수가인상 요인을 중점 부각시켰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협상장에서 "약사회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지난해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말로 협상 테이블에서 지난해 보다는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박 이사는 “비록 지난해 수가계약을 성사는 시켰지만 약국의 1.7% 수가인상은 공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를 밀어붙인 데 따른 결과였다”며 지난해 수가결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 협상에 처음 참여한 정명진 부회장은 협상 시작전 메모지에 '논리적', '조제수가', '적정수가'라는 단어들을 기재해 약사회가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는 조제료의 적정성을 부각시키키는 협상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반면 공단은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약국 소요비용의 저평가 입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 수가연구 결과는 의약단체별 상대 비교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실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 인건비 및 임대료 인상 등 실제 소요비용이 저평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제 수입이 고평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의약단체는 각 단체별로 특수성을 주장하지만 공단은 이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역시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는 못하다"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소요비용 과소 추정은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객관성에서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양측이 올해 수가협상에도 일정한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지난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약사회가 올해도 수가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지가 약국가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까지 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한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달 1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잠정 확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