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사, 건강보험에 1182억원 부당청구일부 자동차보험사나 가해자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5일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현황은 2003년 이후 총 11만9964건으로 진료비로 1183억원 지급됐다. 교통사고 관련 부당청구 상위 50위 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조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보험의 경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44건의 부당진료에 대해 1억9837만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결정을 했으나 지금까지 2148만원만 환불하고, 1억7689만원은 환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해상화재보험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90건에 대해 1억4911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으나 6022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감추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훼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사고 처리내역을 상시적으로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청구가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08-10-15 09:00:45강신국
-
병협, 4차 수가협상서 6~7%대 인상안 제시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4차 수가협상을 통해 6~7%대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은 병협의 인상안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15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종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14일 병협은 공단과의 4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3차 협상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을 소폭 하향시킨 6~7%대의 수가협상안을 다시 제시하고 공단에 차후 협상에서 공단측의 수가조정 카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단은 1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수가 동결 기조가 결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내면서도 2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협상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회와 달리 공단 협상팀은 수가 동결 기조 이후 추가적인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병협이 우선적으로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병협 역시 6~7%대의 수가인상을 고집하다기 보다는 협상안으로 이를 제시한 후 내부 보험위원회 등을 소집해 공단이 제시하는 협상안을 검토, 최종 수가인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정한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가인상폭을 좁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선 15일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가협상 종료 3일을 앞두고 공단 협상팀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막판 레이스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수가 동결 기조에서 소폭 수가인상으로 돌아설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계도 설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수가를 동결토록 하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수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공단 협상팀도 협상에 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08-10-14 18:23:40박동준 -
심평원, 봉사단체에 중고 PC 600대 기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에 중소 PC 600여대를 기증했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PC 기증은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복지시설 및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IT희망나눔세상'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이 기증한 PC 600여대는 그 동안 심평원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던 것을 자체적인 정비 후 전달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평원 복지협력팀 관계자는 "기부를 통한 나눔경영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원 활동 및 난치성 환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0-14 15:10:27박동준 -
공단 감사, MB선거캠프 출신 한종석 임명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한종석씨가 최종 임명됐다. 최근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임명 제청을 받고 공단 상임감사에 한나라당 경기도당 한종석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한종석 상임감사는 9일자로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상황이다. 한 상임감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한나라당 정책위 법사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MB캠프 정책특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 상임감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 지역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천한 바 있다. 한편 공단과 함께 상임감사가 공석으로 놓여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감사직은 21일 국정감사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2008-10-14 13:25:46박동준
-
'사미온'·'올메텍플러스', 청구액 70% 고성장일동제약의 뇌순환대사개선제 '사미온정10mg'이 은행잎제제 비급여전환 관련 풍선효과로 매출이 70% 급성장했다. 또 대웅제약 ARB계열 고혈압약 '올메텍플러스20/12.5mg' 매출 성장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상반기 EDI 청구 100대품목 현황에 따르면 사미온의 청구액은 70.39% 늘어난 114억원으로, 올메텍플러스는 69% 증가한 21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스텔라스제약의 비뇨기약 하루날디도 큰폭으로 성정했다. 작년 92억원에서 152억원을 기록 65% 성장률을 보였다. 중외제약의 고질혈증치료제 리바로2mg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52.74% 증가한 156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하반기 제네릭과 경쟁중인 화이자 리피토20mg은 51% 늘어난 105억원을 청구하면서 건재함을 보였다. 이밖에 녹십자 B형간염 예방주사 헤파빅주(46.73%, 169억원) 유한양행 만성동맥폐색증치료제 안플라그정100mg(44.51%, 92억원), MSD의 골다공증약 포사맥스플러스정(44.14% 93억원), 한국얀센의 진통제 울트라셋(40.28%, 154억원) 등도 40% 이상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안전성 이슈로 직격탄을 맞은 GSK의 당뇨약 아반디아4mg은 전년보다 42.99% 감소한 114억원을 기록했다. 순위도 지난해 10위에서 48위로 내려앉았다. 아마릴엠으로 스위치중인 한독약품 아마릴2mg도 40.73% 떨어진 113억원(11위→50위)을 청구했다. 고혈압약의 하락세도 눈에 띄었다. LG생명과학 자니딥(-20.71%, 121억원)과 보령제약 시나롱10mg(-19.45%, 77억원), 화이자 노바스크5mg(-14.53%, 407억원), 종근당 애니디핀(-10.3%, 72억원) 등은 10%대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41위)과 동아제약 플라비톨(42위), 릴리의 알림타(53위), 대웅제약 아리셉트10mg(55위), 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mg(60위) 등 22개 품목이 올 상반기 EDI 청구액 100대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청구액순위별로는 예상대로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가 554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어 화이자의 노바스크(407억원), 리피토10mg(386억원), 동아제약 스티렌(329억원), 노바티스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318억원), 한미약품 아모디핀(278억원), 쉐링 울트라비스트300(224억원), 대웅제약 올메텍20mg(215억원),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10mg(214억원), GSK 제픽스100mg(210억원)가 10위권에 랭크됐다.2008-10-14 12:40:02이현주 -
서울 강남 K약국 청구액 1위…월평균 21억원서울 강남구 K약국이 월 평균 21억(약값+조제료)을 청구해 약제비 수입 전국 1위에 올랐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 집계 결과 밝혀졌다. K약국은 월 평균 21억2600만원 청구해 지난 6개월 간 무려 127억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기업형 약국인 셈이다.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을 70%로 가정할 때 K약국이 벌어들이는 실제 조제수입은 월 평균 6억37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월 평균 20억6000만원을 청구한 서울 종로구 S약국은 청구액 순위 2위를 차지했다. S약국은 지난해 상반기 100대 약국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K약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서울 서초구 J약국은 월 평균 14억5300만원을 청구해 3위에 올랐다. 하지만 2위와 약 6억여원의 격차가 났다. 이어 ▲서울 종로구 D약국 12억9600만원 ▲서울 동대문구 K약국 12억6300만원 ▲인천 중구 O약국 12억4200만원 ▲서울 서초구 C약국 12억2300만원 ▲경기 수원 영통구 I약국 11억8700만원 ▲부산 진구 S약국 11억4400만원 ▲서울 강남구 D약국 11억200만원을 월 평균적으로 청구해 탑 10에 랭크됐다. 또한 월 평균 약제비를 5억원 이상 청구한 약국도 무려 95곳이나 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월 평균 약제비를 5억원 이상 청구한 약국이 85곳임을 감안하며 문전약국들의 덩치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즉 문전약국의 처방 집중도가 더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 커트라인은 월 평균 4억9400만원을 청구한 서울 강동구 W약국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평균 5억원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면 100대 약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전망이다.2008-10-14 06:33:38강신국 -
공단 협상팀, 유형별 수가조정폭 놓고 '고심'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하는 등 수가협상에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면서 계약성사를 위한 공단 협상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형별 수가계약 첫 해에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만큼 올해에는 내심 이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 상황은 이마져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협상팀, 유형별 수가 조정폭 놓고 '고심'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내년 수가동결 기조 결정 이후 의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단 내부에서도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수가 동결을 결정하면서 공단 협상팀도 협상 테이블에서 의약단체에 제시할 카드를 놓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폭이나마 수가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거부되면서 공단 협상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상팀의 수가인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위원들이 수가를 동결키로 결정했다"며 "유형별로 수가 조정폭의 차이는 있지만 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할 카드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의약단체의 수가 곧 공단의 성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수가가 동결로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공단 협상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공단 협상팀은 수가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들을 상대로 소폭 수가인상을 설득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유형별로 분리한 의미가 상당부분 사라진다"며 "수가계약 성사가 목표는 아니지만 보다 많은 단체와 계약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의약계 "공단, 수가계약 결렬에 무책임으로 일관"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의약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공단에 대한 일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단이 공급자에게 수가인상의 혜택을 안겨주기 보다는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자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는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공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의약단체에만 계약 결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은 앞에서는 생색을 내고 뒤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공단이 재정운영위의 결정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적정진료, 적정부담을 위한 보험료 인상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공단 협상팀이나 재정운영위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복지부 건정심으로 수가결정이 넘어가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08-10-14 06:27:16박동준
-
"약가협상 지연, 환자 다 죽는다" 1인 시위“엘라프라제, 약을 주세요!” 13일 희귀질환인 ‘뮤코다당증’(MPS) 환자가족의 소리없는 아우성이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 앞마당에 울려퍼졌다. MPS치료제의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것. 지난 9월 약가협상이 처음 시작된 이래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겨냥 한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의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MPS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뮤코다당류)의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결핍에 의해 리소좀에 전구물질이 축적돼 조직이나 기관에 퇴행병변을 일으키는 희귀질환으로 2.5~4.5세 때 발병된다. 간과 비장 비대, 심장과 혈관 침범, 성장지체, 뇌수종 등으로 10세에서 길어야 20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동안 대증요법 외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샤이어와 바이오마린 등의 제약사가 1~7형 중 1형과 2형, 6형 치료제를 개발해 시판 중이다. 국내에는 삼오제약이 제품을 수입, 1형 치료제인 ‘알두라자임’은 이미 급여의약품으로 판매 중이고, 2형 치료제 ‘엘라프라제’, 6형 치료제 ‘나글라자임’은 공단과 약가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나글라자임’의 경우 환자들에게 제품이 공급되고 있지만, ‘엘라프라제’는 사실상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국내 33명인 MPS 2형 환아들은 치료제를 놓고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은 “공단이 터무니 없는 약가를 제시해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가로 막고 있다”면서 “조속한 협상과 급여등재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삼오제약은 약가협상에서 바이알당 3500달러의 약가를 요구한 반면, 건보공단은 2500달러를 제시해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약사 제시가격은 OECD 중에서 가장 쌀 뿐 아니라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공단이 미국의 BIG4와 FSS가격을 근거로 터무니없이 낮게 협상가격을 제시해 등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신 회장은 주장했다. 환자 가족도 “엘라프라제는 환자의 지구력, 유연성, 복부이상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치료제다. 제약사와 공단의 협상이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죽어가고 있다"면서 "조속히 보험에 등재시켜 약을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해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보험등재와는 별개로 필수약제는 환자들에게 신속히 공급, 투약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삼오제약은 약가협상과 별개로 환자들에게 엘라프라제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약사가 진정으로 환자를 염려한다면 한국의 경제수준과 환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협상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삼오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MPS 6형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부터 무상공급 중”이라면서 “하지만 2형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제조사나 수입사 모두에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제품 공급이 가능하지만, 한달 약값이 1500만원 수준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신속한 급여등재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환자가족이나 환우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8-10-14 06:20:44최은택 -
재외동포, 국내 3월이상 거주시 건보 자격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에게 건강보험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바로 출국하는 일부 불합리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즉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거소 신고만 하면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변경한 것.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8-10-13 23:45:19강신국
-
한의협 "송재성, 심평원장 업무에 적임자"한의협은 13일 전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송재성씨가 신임 심평원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 “적임자”라며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신임 송 원장이 30여년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직시에도 탁월한 기획력과 조정 및 협상력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현재 의료계에 산재해 있는 건강보험급여의 심사·평가 업무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적임자”라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특히 “앞으로 한의학을 국가 핵심 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한방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평가업무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2008-10-13 18:37:40홍대업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