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축소 통한 건강보험료 탈루기도 심각"

• 임두성 의원, 건강보험 소득누락 추정액 685억원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이 685억2000만원에 이르는 등 건보료 축소 기도를 위한 소득축소, 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 결과'(2005~2008.9)와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2008)'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연도별 소득 누락 추정금액을 보면 2005년 2억6000만원, 2006년 36억9500만원, 2007년 548억6900만원, 올해 9월말 현재 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 탈루로 명확히 규정해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최근 4년간 2억7000만원에 육박한 것.

또한 최근 4년간 소득 축소 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2억7000만원, 직역간 변동으로 환수 환급된 금액이 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두성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 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