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내역 보고는 제약계 몫"

• 공급내역 보고 원칙 재확인…"적정진료 구조 확립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는 제약 및 도매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송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원, 약국 등의 구입내역 보고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약품 가격과 관련된 자료는 제약 및 도매업계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원장,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 관련 입장 재확인

28일 송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거래내역은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 도매업체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의원, 약국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맞춰 거래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칙으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업계가 가격 등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송 원장은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면 요양기관을 통해 다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라며 "제약계의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원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이러한 입장이 원칙적인 것으로 의원, 약국 등에 대한 구입내역 보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뜻도 동시에 표명했다.

이는 송 원장이 국감을 통해 밝힌 입장이 직접적으로 의원, 약국 등의 거래내역 보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장은 "현재 의원,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내역 보고는 편의 상 진행되는 것"이라면서도 "국감에서의 답변 자체가 구입내역 보고를 하겠다거나 혹은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지향점, 건강보험 재정 절감 아닌 적정진료"

특히 송 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의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아닌 국민의 적정진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 합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심평원의 관심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맞춰져 있었다면 급여기준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 원장은 "관료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전체를 장악한다"며 "심평원 직원들도 관료화에 빠지지 않았는 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심평원의 목표와 관심은 국민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합리적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부적절 진료에 대해서는 더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