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흑자 2조원 전액 보장성 강화에 써야"

• 민노당 곽정숙 의원, 정부 건보정책 맹비난

건강보험 흑자분 2조원 전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은 29일 건보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건보 재정 누적수지가 약 2조원이 예상된다며 이를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누적수지 중 약 55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1조원은 건보 적립금으로 8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올해 수가 협상도 퍼주기식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의 국고지원금이 미지급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가는 예년보다 높게 보존해 주고 그나마 국고지원이던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보장성 강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으로 남기는 꼴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흑자재정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비급여 영역에 대한 대책수립으로 건강보험을 사회보장제도 답게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