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결됐다. 또한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이 10%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내년도 건보료 동결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정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1800억원 소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1300억원) ▲한방물리요법(300억원) ▲치아홈메우기(1300억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400억원) 등이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된다.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또한 재정절감 방안으로 추진된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60%로 10% 인상된다. 이를 통해 550억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가 인하를 통해 670억원, 장기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7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한편 의원급 수가 결정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원급 인상율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6.6일에 입원 1.6일, 외래 15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27일 2007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1990년 7,9일이었던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가 2007년에는 16.6일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일수도 1990년 7.3일에서 2007년 15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입원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를 보면 치핵이 2000년 12만2160명에서 2007년 21만3357명으로 매년 입원순위 1위를 차지했고 노인성백내장은 2000년 7만5314명(5위)에서 2007년 17만4051명(2위)으로 2.3배이상 증가했다.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에서는 1위 급성기관지염 959만명, 2위 급성편도염 816만명, 3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62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다발생 20위까지 질환 중 2000년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질환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비염(207만명→428만명), 본태성고혈압(186만명→398만명), 급성 부비동염(173만명→347만명), 백선증(99만명→235만명) 등이었다.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만성질환 발생도 급속하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혈압 진료인원은 2003년 339만4000명에서 2007년 480만9000명으로 41.7%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3년 3474억3900만원에서 2007년 5675억원으로 63.3% 상승했고 2007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대비 2.6%를 차지했다. 당뇨병 진료인원도 2003년 153만5000명에서 2007년 191만9000명으로 25.1% 상승했고 진료비는 2003년 2574억6900만원에서 2007년 3827억9100만원으로 48.7% 폭증했다. 아울러 의료이용량과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8만7000명으로 전체대상자의 9.2%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07년 노인진료비는 9조119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3배 증가했고 전년대비 24.1%p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782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85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인당 부양률은 직장 1.63명, 지역 1.26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관리 및 약가인하와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 인상 등으로 약 294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 보장성 강화와 건보료 인상이 걸려있는 4개 대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 RN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내년도 건보재정 전망 및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상정, 심의한다. 먼저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해 보험료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총 2940억원의 재정지출 절감대책 방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다. 즉 약가 인하(670억), 의료자원 급여비 누수 차단(320억), 약·치료재료 실거래가 관리 강화(100억)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입원 환자 환자본인부담률 체증(700억),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 인상(1100억) 등도 재정 절감대책에 포함됐다. 또한 건정심은 내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도 심의한다. 제1안은 보험료율은 동결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차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이 보장성 항목에 포함돼 있다. 경총,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안으로 총 3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경실련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제2안은 보험료율은 동결하고 1안에 포함된 2개 항목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 ▲한방물리요법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총 88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제2안과 동일한 7개 항목에 걸쳐 보장성 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과 병협이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제4안은 3% 이내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차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 등 5개 항목까지만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어떤 대안을 내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선택할지 회의결과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애보트(대표이사 유홍기) 임직원들은 26일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제도권 밖에 있는 노숙자, 행려자 등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비영리 자선 의료기관인 요셉의원을 찾아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 6월 창립 20주년을 맞아 론칭한 ‘나눔 실천의 날(Abbott Action D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애보트는 이밖에도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봉사 활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 시상하는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이 종합전문병원에 신규로 선정됐고 강동성심병원 등 6개 병원은 종합전문병원 평가에서 탈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에서 최종 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며, 3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된 5개 병원은 중앙대, 순천향부천, 일산백, 분당서울대, 한림대성심(평촌) 등이다. 탈락한 병원은 강동성심, 한강성심, 건국대, 경희대동서신의학, 원자력, 고대안산병원 등 총 6곳이다. 이중 강동성심과 한강성심병원은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이었지만 평가에서 탈락되는 비운을 맞았다. 새롭게 인정된 44개 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25.5%였다. 이중 30% 이상인 곳은 가톨릭대강남성모, 가톨릭대(여의도)성모, 고대 구로, 고신대학교복음,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영동세브란스, 세브란스, 영남대, 인제대부산백병원 등 14곳이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는 3년마다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매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 기준은 시설·장비·의료인수·교육기능·의료서비스수준 등 인프라 외 중증질환 진료실적(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도록 하는 첫 평가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변경되면 병원,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50%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