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건강보험법 근거 마련이 추진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자 고발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심평원 의료급여실 김남수 실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료급여 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 조성 및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보상금제에 대한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는 의료급여 관련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수급권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적발금액의 30% 이내에서 최저 6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도가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적 근거 미비가 지적받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월 지급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심평원도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의료급여기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기존 시·군·구와 복지부로 제한됐던 신고를 확대해 의료급여기관의 내부자 고발 등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심평원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비 심사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신고창구가 없어 비공식적 민원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를 공식화시켜 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기획현지조사 등 의료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해 연간 150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05년 70곳에서 의료급여제도 개선 대책이 마련된 이후인 2006년 2006년 262곳으로 조사 대상을 크게 늘린 이후 매년 150여곳을 목표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진료비 심사강화 및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과 수급자 모두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급여비 누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약대 등 전국 약대생 225명 대상 조사 약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지금보다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10명 중 4명 이상은 영리법인 도입으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일반인의 병·의원,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약계연대가 서울대·이대·중대·전남대등 전국 주요 약학대학 예비약사 225명을 대상으로 ‘약대생 사회의식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8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개국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7.3%로, ‘개국이 쉬워질 것’이라고 답한 14.7%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 43.8% "영리법인 도입시 되려 소득감소" 소득수준면에서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43.8%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별다른 변화없음’이라는 응답이 각각 24.9%, 22.1%로 엇비슷했다. 이는 '영리법인약국'이 개국을 어렵게 만들면서도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예비약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64.2%)는 의견이 ‘허용해야 한다’(17.4%) 답변을 훨씬 상회했다. 일반인 병·의원, 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설문에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이 81.6%로, ‘찬성한다’는 의견 2.3%를 압도했다. 반대이유로는 ‘서비스의 안정성이 떨어져’라는 응답이 29.3, ‘돈 많은 사람들만의 이익’이라는 의견이 28.4%로 60% 가량을 점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라는 응답도 14.2%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경제발전 가져와’(28.6%), ‘병·의원, 약국 접근성 높아져’(28.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료선진화는 좋지만 의료민영화는 안좋아" 이와 함께 약대생들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민간보험 활성화’(18%), ‘영리법인병원 허용’(17%), ‘일반인의 병·의원, 약국개설 허용’(16%), ‘당연지정제폐지’(14.9%), ‘외국인 유인·알선 허용’(10.6%) 등을 꼽았다. ‘의료민영화’와 ‘의료선진화’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35.3%가 ‘선진화는 좋지만 민영화는 안좋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약대생들은 또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44.3%),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30.7%),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22.2%) 등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반해 비용측면에서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의견이 9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민영화, 서비스 질 보장 못하고 비용만 높여" 의료민영화가 질 높은 서비스를 가져오기보다는 질이 낮거나 지금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되려 비용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됐을 경우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80.5%로 주류를 이뤘다. 또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65.6%로 다수를 점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5.2%로, ‘찬성’ 30.9%보다 1.5배 가량 더 많았다.

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 국내 건강보험제도 무임승차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아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의원, 약국 등이 보험급여 관련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요양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보험급여와 관련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는다. 즉 업무정지 처분 요건에 '거짓자료 제출' 규정이 명문화됐다. 또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시점에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보법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공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