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부당청구 500여곳 실사 추진

• 공단, 급여 관리-등급판정 허술 보도에 해명

노인요양보험 부당청구 기관 500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치매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판정 기준 개발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노인장기요양급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KBS 보도에 대해 "정밀한 제도 장치를 마련, 보험료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등급 판정과 관련 공단은 "대부분의 방문조사에서 등급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신청인 허위 진술에 따른 등급판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초기 일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한 노인장기요영급여 관리가 허술해 요양보험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 허위청구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금년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연간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2008년 8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사례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선정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군구, 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지도점검반'을 운영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