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약국의 월평균 의료급여 환자 조제료가 13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전국 1만9366곳의 약국(의료급여비 청구 기관만 산정)에서 총 6992억6286만원의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기관 당 361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전체 의료급여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7.6%(심평원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약국의 의료급여 월평균 조제료 수입은 70만6107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약국 818곳에서 572억원의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136만원의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을 기록한 전북과 766곳에서 524억원을 청구해 133만원의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을 올린 전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호남지역 약국의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남·북은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100만원을 넘은 강원도의 104만원과도 30만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강원도에 이어서는 경북 지역의 약국이 월평균 96만원의 의료급여비 조제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제주 약국 88만원, 충남과 경남의 약국이 각각 74만원의 월평균 의료급여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 단위에서 전국 평균인 70만원의 의료급여 조제수입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64만원의 충북과 46만원의 경기도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도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서울의 경우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48만원에 불과해 경기도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을 기록한 지역은 45만원의 울산으로 조사됐으며 인천지역 약국 역시 조제수입이 59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광주지역 약국의 경우 월평균 의료급여 조제수입이 99만원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구 88만원, 부산 85만원, 대전 72만원 등도 평균 이상의 조제수입을 올렸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수가를 3년간 20%씩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PACS 수가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즉 설치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해 1매당 10.08점~19.08점으로 하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3년간 20%씩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3년간 매년 20%씩 PACS 수가를 인하하게 되면 총 56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PACS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설치 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한 시장 가격도 대폭 낮아져 이를 감안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용구를 허위·부당청구한 8곳의 요양시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공단은 "전국 복지용구 사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청구액 1억6000만원을 환수하고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전남 재가요양기관과 입소시설 2곳, 경기도 입소시설 1곳 등 복지용구 사업소 8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경기도 A요양시설은 수급자가 사망한 당일임에도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등 입소예정자들의 명의로 침대 및 휠체어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의 C노인복지센터에서는 B의료기 대표에게 재가이용자의 명단을 제공해 복지용구사업소와 결탁해 수급자가 청구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강원의 N복지용구 사업소 등은 제공하지도 복지용구를 청구하거나 유사품을 주고 정품을 공급하는 복지용구를 대체청구한 사실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90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에도 공급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사품 제공, 계약서 위조 청구 등의 일련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원급 요양기관의 수가가 현행보다 2.1% 인상된다. 2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가 가운데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환산지수를 현행보다 2.1%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다만 이번 건정심에서도 의원급 수가인상폭을 2%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최소 2.5% 이상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맞서면서 표결 처리가 이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가입자측 위원들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협이 공단과 수가계약에 실패한 만큼 이에 대한 페널티로 2% 이상의 수가인상은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익위원들이 2.1%의 수가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결를 통해 의약단체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폭이 결정된 것이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측은 논의 막판 기존에 요구하던 수가인상폭에서 소폭 하향조정한 2.4%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가입자측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했다. 특히 의원급의 수가인상폭은 공단과 수가계약 과정에서 제시된 2.5% 인상안보다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단과의 자율계약을 통해 2.2% 수가인상을 가져간 약사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협에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폭을 안겨줬지만 향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1차 의료활성화, 수가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협을 끝으로 내년도 수가인상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각 의약단체별 내년도 수가인상폭은 의협 2.1%, 병협 2.0%, 약사회 2.2%, 치협 3.5%, 한의협 3.7% 등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부터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08년도 10대 뉴스선정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제시한 10대 뉴스 21개 후보군을 보면 ▲사상 첫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응급의료법 개정 ▲의료민영화 논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190만명에 첫 지급 ▲치매와의 전쟁 선포 ▲광우병 및 멜라민 파동 ▲연예인 자살 사회적 파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병·의원 13곳이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내부직원의 고발로 덜미가 잡혀 3억1345만원을 환수 당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008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 종사자 12명에게 총 53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이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른 것으로 내부 종사자들의 고발로 확인된 병·의원 13곳의 총부담금액 3억3134만원에서 신고 관련 부당금액 2억64876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내부고발로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요양기관은 의원이 8곳, 부당금액 1억912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 2곳, 종합병원 1곳,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포상금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등으로 5621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된 J한의원을 고발한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될 예정인 902만원이다. 4341만원에 이르는 E의원의 허위청구를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784만원의 지급이 결정됐으며 D종합병원의 입원료 기준 금액 이상을 청구한 사실 등을 신고한 직원에게는 74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료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3275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된 C의원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는 677만원이, 물리치료사 자격 대여를 사유로 M의원을 고발한 직원에게는 649만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C의원의 내원일수를 증일청구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2391만원의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528만원, 친·인척 등 내월일수 증일청구로 1121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A의원 신고자에게는 274만원이 포상금으로 각각 지급된다. 이 밖에도 포상심의위원회에는 미실시 처치료를 청구한 L요양병원 신고자에게는 243만원,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한 K의원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에게는 247만원 등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장기이식술, 부정맥수술, 사시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병·의원들의 명단을 일괄 공개했다. 21일 심평원은 "난이도가 높아 시술하는 병원이 많지 않은 수술의 경우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술별로 실시 병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술 여부가 공개된 특정분야 의료서비스는 ▲장기이식 ▲사시수술 ▲부정맥수술(인공심박동기 이식술, 부정맥고주파 절제술,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이다. 장기이식에서 대표적인 신장이식술 시술병원은 총 53기관으로 서울이 19개 기관(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 9개 기관(17.0%), 부산 6개 기관(11.3%) 등으로 이어졌다. 부정맥수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인공심박동기이식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총 106기관으로 서울 32개 기관(30.2%)에 이어 경기 19개 기관(17.9%), 부산 10개 기관(9.4%)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정분야 병원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서비스/병원정보/병원정보검색/분야별 특수기관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