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65%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너무 적다"

• 공단 표본조사, 필요성-비용 인식 엇갈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주기 원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인상에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도로써 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비용 부담 인식은 저조하다는 반증이어서 제도 운용을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수혜층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를 오해하는 상황도 저조한 비용부담 인식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9세~70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2008년 10월 17일~11월 7일)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86.6%) ▲노인 부양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80.6%)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와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를 더 늘려야 한다’(87.5%)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89.3%) ▲보험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다(65.3%) ▲서비스 종류가 너무 적다(56.3%) 등 혜택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데는 반대 의견이 49.4%로 찬성 의견(42.8%)을 앞서 재원 부담에 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제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제도 신뢰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혜택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오해를 바로잡아 나가는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53.1%)가 비교적 많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만 혜택을 볼수 있다(72.4%)고 오해하거나 ▲수급자격(44.2%), 입소요건(57.3%) 등을 잘못 이해한 비율이 상당했다.

한편 전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 88.7%(본인 86.4%, 보호자 89.1%)가 ‘만족한다’고 답해 긍정적 인식을 반영했다.

평균적으로 시설 서비스(86.6%)보다는 재가 서비스(91.6%)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호자들은 ▲방문간호(94.3%)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92.5%) ▲단기보호(90.9%)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서비스(84.7%) 순으로 선호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급여 대상, 서비스 내용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제도 초기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