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안면화상환자 성형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2단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즉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개월 200만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전년도말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된다. 또한 새해부터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된다. 중증화상환자의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중증화상환자 실리콘베드치료, 식피술,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과 습윤드레싱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 아울러 미숙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신기간 33주 이하에 출생체중 1750g이하인 저체중 신생아(2000g이 될 때까지)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주이내의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 이용 후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할 경우 보육기 사용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생후 4주 이후 재입원해 보육기를 사용할 때에도 상황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단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80%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중증·안면화상환자 등 7만 3000여이 약 1200억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종로구 소재 S약국이 하루 평균 환자 515명을 조제해, 처방환자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상반기 조제환자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RN 먼저 S약국은 하루 평균 조제 환자수가 515명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 약국은 청구액 기준으로는 전국 2위로 집계됐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C약국은 하루 평균 조제환자수 504명으로 2위에 충남 홍성군의 H약국은 467명으로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 두 약국은 청구액 순위 100대 약국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즉 조제 환자수와 청구액 순위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청구액 순위 1위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약국은 하루 평균 조제환자수 449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 서울 동작구 소재 E약국이 420명으로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서울 서초구 J약국(417명) ▲인천 연수구 J약국(409명) ▲광주 서구 S약국(390명) ▲강원 강릉시 H약국(384명) ▲서울 동대문구 K약국(379명) 등이 10위권에 포진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개국한 대전 대덕구의 H약국은 350명으로 22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 조제환자수 기준 100위는 하루 평균 260명의 경기 평택의 D약국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조제환자수가 300명으로 넘는 약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던 중 간암이 발견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이 간을 이식해 준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심평원 수원지원 고영철 과장의 장남인 고창훈군(20세, 충남 호서대 전기공학과 2학년). 고군의 아버지인 고영철 과장은 10여년 전부터 B형간염으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간암 판정을 받고 1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지난 10월 간이식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고군은 부모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일렴으로 기꺼이 수술을 결심하고 지난 18일 간 이식수술을 마쳤다. 평소에도 고군은 남편의 치료비와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힘겹게 근무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아버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것이 주위의 설명이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재 고 과장은 중환자실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간의 일부를 이식한 고군은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또한 소식을 들은 심평원 수원지원들도 50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500여만원을 전달했다. 심평원 수원지원 관계자는 "아버지를 위해 큰 수술을 결심한 아들의 모습에 직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도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막대한 치료비에 또 다시 힘겨워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약국 허위청구의 주요한 유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및 실제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의 약국 허위청구의 상당부분이 의원과의 담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단독 허위·부당청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의원과 담합, 수진자들의 정보를 이용한 허위 진료·조제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허위청구 유형에는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허위 원외처방전을 의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약국에서도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가 제시됐다. 또한 의원 종사자의 지인 및 친척 등 의원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한 번에 1~10매까지 발행하고 약국은 허위로 발행된 원외처방전에 맞춰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의원에서 하루 내원한 수진자가 마치 이틀 이상 내원한 것처럼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도 당일 일괄 조제 후 처방전 날짜대로 2회 이상 내방한 것으로 청구한 허위청구 사례로 꼽혔다. 수진자에게 직접 조제·투약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인적사항 및 증상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의원에 제공하고 의원이 발급한 허위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는 부당청구의 대표적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심평원은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시 의원 원장의 구두처방에 따라 약국의 대표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주고 원외처방전은 사후에 발행해 의원의 직원이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도 적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도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내복약 단독 기준)가 올해 3650원보다 90원 인상된 3740원으로 책정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2009년도 약국 수가표'를 통해 약국의 내년도 1일분 총조제료를 계산한 결과 주간은 3740원, 야간 및 공휴일은 4530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약국 환산지수가 기존 63.1원에서 64.5원으로 2.2% 인상된 것과 지난해부터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상대가치점수가 내년도에는 40% 반영된 것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약국의 상대가치점수 가운데 고정점수인 항목은 ▲약국관리료 10.23점→9.3점(600원) ▲조제기본료 5.52점→8.39점(540원) ▲복약지도료 9.76점→10.07점(650원) 등으로 조정됐다. 조제일자에 따라 점수가 변경되는 조제료는 주간 내복약을 기준으로 1일 22.54점(1450원), 2일 24.5원(1580원), 3일 38.74점(1920원), 16일~20일 79.65점(5140원), 21일~25일 82.17점(5300원), 26일~30일 83.18점(5370원) 등으로 산정됐다. 의약품관리료 역시 조제구간별로 1일 7.79점(500원), 2일 8.57점(550원), 3일 9.59점(620원), 16일~20일 22.89점(1480원), 21일~25일 30.73점(1980원), 26일~30일 31.66점(2040원) 등으로 변경됐다. 이를 토대로 약국의 내년도 구간별 총조제료(주간 내복약 기준)는 1일 3740원, 2일 3920원, 3일 4330원, 4일 4590원, 5일 4890원, 6일 5120원, 7일 5450원, 8일 5660원, 9일 5940원, 10일 6220원 등이 된다. 이후 구간에서는 16일~20일 8410원, 21일~25일 9070원, 26일~30일 9200원, 31일~40일 1만1480원, 51일~60일 1만2720원, 81일~90일 1만3610원, 91일 이상 13940원 등으로 총조제료가 정해졌다.

◆약가재평가 품목 무더기 약가인하 = 올해 정기 약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1월1일부터 총 723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694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고시했고, 이번달에는 2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목록을 고시했다. 약가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을 보면 SK케미칼 '기넥신에프' 224원, 유유 '타나민정' 217원, 화이자 '뉴론틴캡슐100mg' 347원, 대웅제약 '에어탈정' 278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신풍제약 '록스펜정' 188원, 근화제약 '암로맥스5mg' 264원, 동화약품공업 '아세크론정' 250원 CJ제일제당 '솔레톤정'은 223원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B형간염약 급여 확대 = 내년 1월부터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의 경우 제픽스 내성으로 인해 헵세라정으로 교체 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3개월에서 대폭 확대됐다. 다만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고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도 급여 대상 투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실투약일수 1095일)으로 확대되며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초과금액은 100/100으로 전환된다.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1mg, 시럽)도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은 100/10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가 자진인하와 함께 감염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323원의 기준가를 정했다고 말했다. ◆임부 금기약물 DUR 시행 = 내년 2월부터 아트로바스타틴 등 65개 성분에 대해 임부 투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아세클로페낙 등 255개 성분은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부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금기 성분을 임부에게 사용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SW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처방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임부금기 DUR 시행으로 병용 연령금기에 이어 3번째 DUR 시행이다. ◆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조정 = 지난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동일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금지된 가운데 본격적인 심사조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중증질환자 대상 보장성 강화 = 내년부터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시작된다. 아울러 1월부터 중증 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된다.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학병원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 인상된다. 재정절감 방안으로 추진된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60%로 10% 인상된다. 이를 통해 550억원을 절감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봉쇄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체가 선별 가동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전국 시도지부별 모니터링 업소를 풀가동해 불법리베이트 영업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으로 투명유통을 재천명했다. RN 또한 지난 26일 전국 28개 대형도매상들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적극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도매협회는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부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관련 쌍벌적용 법령이 시행된 후 도매업계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향후 정부 사정기관의 유통조사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현안과제로 투명유통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는 등 정부의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있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치엽 회장은 "이미 도협은 수차례 걸쳐 불법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해 왔다"며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쌍벌적용 시행일에 앞서 1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고 밝혀 왔지만 아직 유통가에는 설왕설래하고 있어 협회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이미 도매업계에는 약국가의 협조를 통해 투명유통을 실천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협은 앞으로 제약을 포함한 공급자들의 시장경쟁에서 벌어지는 리베이트 문제를 확실히 근절시켜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한 투명유통을 실천하는데 회무를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협의 이번 정책 방향은 전국 12개 시도지부별 대책으로 이어져 전국의 유통가에서 투명유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수원지역 대형도매업소의 부도는 백마진 지급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투명유통을 위한 도매유통업계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