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보험혜택 기대치 '껑충'…만족도 '급감'

• 국민 79% "정률제 영향 급여혜택 줄었다" 느껴

우리나라 국민 79%는 약값 보험적용 혜택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국민들의 약값 민감도가 가장 크게 변화했지만,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으로 비용 부담을 체감, 만족도가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2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만족도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2004~2007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중요도 변화

7일 건보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제도 만족도와 중요도 변화 추이(2004~2008)’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 만족도는 2004년 50%에서 2007년 57%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값-보험료에 '민감'…보장성 강화엔 '둔감'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전년 대비 15.8%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료의 적정성’(9.9%)과 ‘건강보험 행정의 질’(5%)을 중시하는 비율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보장성 항목 중에서는 만족도와 중요도 측면에서 약값이 가장 큰 인식 전환을 보여 주목됐다.

2008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2004년 57.3점이던 약값 보험혜택 만족도는 2007년 56.1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08년 43.1점으로 전년 대비 13점이나 감소했다.

반면 약값 보험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 이하 수준에서 2008년 35%로, 24.2%나 증가, 약값에 민감해진 국민 인식을 반영했다.

"보험료 비싼데 혜택 적다"…만족도 50점 미달

또 국민들의 72%는 급여 혜택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비싼 보험료’(32.4%), ‘건강보험료의 불합리성’(13.4%)을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중요성 인식도가 떨어지는 보장성 분야에서는 ‘지나친 개인부담’(21%)이 불만요소로 꼽힌 가운데, 만족도 점수는 ‘외래진료비 보험혜택’(48.8), 입원비 보험혜택(42.7점), ‘약값 보험혜택’(43.1) 모두 50점에도 못 미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래진료비와 약값 부담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약값 보험혜택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끼고 있다"며 “약값과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관리, 복약습관 개선, 합리적 약품 구입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