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할증 품목은 실거래가 위반으로 조정"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 약가 직권인하는 올해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17개 제약사들이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품목들은 직권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급여규칙이 개정돼 리베이트 연루 보험약에 대한 약가 직권인하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운용 기준이 없어 당장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제정해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나 돼야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조차 고시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행위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직권조정 대상은 지난 13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위 2차 발표에서 드러난 불법리베이트 연루품목은 물론이고 1차 발표 때 적발된 품목도 모두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할인·할증 사실이 드러난 품목은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 다시 말해 불법리베이트 연루 품목을 직권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산부인과 의원들의 고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수가인상 등 관련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의협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몰락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산부인과에 대한 근본적 회생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가 저출산, 저수가, 급증하는 의료분쟁 등의 삼중고 속에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폐업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8.5%에 이르는 등 사상 최악의 폐업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 매출액 상위 30%와 하위 50%의 격차가 무려 12.4배에 이르면서 하위 50%의 건강보험 월평균 매출이 466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와 인건비 등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원들은 비보험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상위 30%도 준병원급으로 공동 개원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이 큰 구조라서 경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산부인과 의원들이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다"며 "상대가치점수의 전면 개편과 수가조정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에 조속히 산부인과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온몸으로 체감한 제약사를 꼽으라면 한국릴리가 단연 1순위로 거론된다. 새 제도 시행 전후로 차세대 주력 신약 3품목이 모두 비급여 판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가 항우울제 ‘ 심발타’에 이어 ADHD치료제 ‘ 스트라테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급여전략에 청신호가 커졌다. 21일 관련 업계와 급평위 위원들에 따르면 급여 삼수생인 릴리의 ‘스트라테라’가 최근 열린 급평위 회의에서 또다시 비급여 판정됐다. 하지만 이번 심의결과는 이전과 달랐다. 이날 회의에서 ‘스트라테라’는 60mg 등 5개 함량이 재평가 안건에 올랐다. 급평위는 일단 비급여로 결론을 내렸지만 가격을 절충하거나 고함량 제품을 추가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재논의될 수 있다며, 급여판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효과에 대비한 비용문제가 핵심기준이 되겠지만 일단은 급여화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할 만하다. ‘스트라테라’는 급여등재에 실패하면서 2007년 6월 비급여 시판됐었다. 이에 앞서 ‘푸로작’에 이은 차세대 주력 항우울제 신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심발타’는 지난해 12월 급여판정을 받아, 이달 13일자로 약가협상 명령이 건강보험공단에 시달됐다. 릴리 입장에서는 기사회생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3~4월께 급여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올해 하반기로 뒀던 출시목표 시점이 수개월 이상 빨라질 수도 있다. 릴리는 ‘심발타’의 국내 공동판매를 위해 베링거인겔하임과 손잡았다. 하지만 3대 비급여 신약 중 하나인 ‘ 포스테오’ 급여등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신약은 지난해에도 급여에 재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릴리는 ‘포스테오’의 비급여 시판을 유지하면서 관련 데이터가 더 확보되는 적정 시점에서 다시 급여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릴리는 차세대 당뇨신약인 ‘ 바이에타’는 아예 급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비급여 시판했다. 잇단 신약들의 비급여 악재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릴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심발타’, ‘스트라테라’가 급여등재에 성공할 경우 '바이에타' 급여절차 조기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빚고 있는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 인상이 공급자·공익·가입자 대표 대다수의 반대로 좌절됐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전공의 지원이 취약한 흉부외과 수가를 100%, 외과 수가를 30% 가산하는 방안을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위원간 이견이 커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측은 수가 가산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이들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자 단체와 공익 및 가입자 대표들은 추가적인 수가인상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기피 현상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상대가치 체계 전반의 재조정 없이 기피 진료과의 수가만을 재조정할 경우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 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 특히 올 유형별 수가를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검토 없이 특정 진료과의 수가를 추가인상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건정심 관계자는 “상대가치가 저평가 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과대평가된 부문과 과소평가된 부문을 전체적으로 재평가해야 재정 중립 원칙과 유형별 수가체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 수급 불균형을 수가인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향후 산부인과 등 진료기피 과목에도 연쇄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복지부 계획대로 수가 가산이 적용될 경우 병원협회 환산지수를 1% 인상하는 것과 대등한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만큼, 영향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는 기피 진료과 수가가산율에 대한 추가조정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건정심 위원은 “단편적인 수가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지만 상대가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가 가산율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그러나 “일부 단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차기 논의에서도 논란이 클 것"이라며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총 806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암 조기검진 사업실시 기준을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국가 암 검진 실인원 806만9000명에 암종별 전체 건수는 1671만건이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08년 11월 기준)으로 7만2000원 이하, 6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암종별 미수검자는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가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해 자진신고를 시범 운영한 결과 조사 대상 병의원의 57.4%( 574곳)가 자진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진신고 참여율은 비교적 높은 반면 대형병원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의원급 77%-병원급 49% 참여…대형병원 신고 '전무' 건보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12월까지 위반 요양기관 자진신고를 실시한 결과 총 574곳에서 53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 차액을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7.4%인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만원, 신고 최고액은 1억3000여만원(642건)에 달했다. 요양기관별로 의원급은 76.8%(704곳 중 477곳), 병원급은 48.9%(135곳 중 66곳), 종합병원은 18.5%(168곳 중 31곳)가 신고한 데 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곳 중 단 한 곳도 신고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부실신고 기관 재신고 기회 부여…미신고 땐 수사 의뢰 공단은 “자진신고 시범사업 결과 일부 병의원급의 자발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등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다수 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 실거래가만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 신고금액을 축소·은폐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한 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 1월말 해당 요양기관에 신고기간을 공지하기로 했다. 공단은 “복지부와 공단이 두 차례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상한가로 청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은폐 신고한 경우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