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위원 결격사유 사후 검토"

• 심평원 이동범 상임이사 "2기 위원 예정대로 위촉"

시민사회단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위원선임 전면 무효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예정대로 위원 위촉을 강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심평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는 2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일부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 하겠다”면서도 “1차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위원선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 이사와의 면담에서 일부 임원 개선여지를 내비쳤다는 시민단계 관계자들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의견.

그는 이어 “비영리민간단체의 위원추천 자격을 보장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은 향후 운영규정을 개선하면서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이사와의 일문일답.

-시민단체들은 2기 위원선임 전면 백지화와 회의 연기를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게다가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어서 회의를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2기 급평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부적격 위원들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많다

=위원추천을 의약단체와 학회 등에 의뢰했다. 추천기관을 믿고 적임자를 복수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적임자를 선별했다.

-위원 선정기준을 소개해 달라

=되도록 추천기관에서 1순위로 꼽은 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추천기관의 임원은 배제시켰다. 전문위원회 성격에서 각 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국이나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사도 제외시켰다. 경제성평가 전문가 중 1기 위원으로 있으면서 약물경제성평가를 한 적이 있었던 인사도 배제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다보니 소비자추천의 경우처럼 교수들이 많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사들은 어떻게 할 건가

=심평원이 이력사항만 가지고 뒷얘기까지 다 알 수는 없다. 시민단체가 지적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1차 확인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임원 개선은 없다는 얘기인가

=일단 오늘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후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지는 모르겠다. 앞서 언급했듯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다. 나중에 제기된 생동조작 연루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어서 위원자격을 취소할 만큼 중차대한 사유인지는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위원 추천권 부여는

=추후 운영규정을 개선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지금은 소비자단체협의회로 제한해 두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추천권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분히 논의해 볼만하다고 본다. 건강보험공단의 위원회 참여도 고려해 볼만하다. 1기 때부터 이 부분은 거론된 적이 있었다. 당시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