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합징수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 민주당 전원 퇴장…신상진 "시험운영 후 보완하자"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한나라당 의원으로 정족수 13인을 채워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건보공단의 업무에 2011년 1월1일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징수를 추가하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건보공단이 징수위탁을 받아 6개월 이상 시험운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복지위는 결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퇴장해 표결을 피하는 대신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해 가장 강한 반대 의사의 표시로 법안소위에서도 퇴장했다"며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큰 틀에서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됐고 6개월 경과과정이 있으니 시험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을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