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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사 대체조제 인센티브 조항 '발목'약사의 대체조제를 장려할 목적으로 금전적 인센티브 주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병원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3일 약사의 대체조제 장려비 지급(안 제101조) 근거를 마련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 철회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대체조제 장려비 지급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헙 합격은 카피약의 흡수량 펴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0% 범위내이면 동등한 약효라는 가정일 뿐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병협은 이와관련 “약제비 절감만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를 근거로 약사가 카피약을 임의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약효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전상 이익을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약분리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사의 대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약사가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경우 의사는 자신이 처방한 약제의 효능 여부를 추적 관찰할 수 없어 진료에 심각한 어려움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이어 “대체조제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재정절감만을 생각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며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 책무가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2-03 10:54:1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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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평가위 보험등재 연구용역 금지 '논란'신규약제의 보험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 위원들의 보험등재 관련 연구 활동을 금지하는 등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사항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임상 전문가를 줄이고 가입자 대표를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인원을 추가로 배정한 점도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1일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임기 종료에 따른 새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추천 공문과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접한 일부 관계자들이 새 규정의 합리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규정상 단체별 할당 위원을 단수추천하도록 했던 규정이 2인 내지 3인 복수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공문에는 할당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입자 확충 공감, 제약사 참여 기회도 필요" 또 전체 위원 수는 18인으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의협과 약사회 추천 인원을 1명씩 줄이고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통계 전문가를 각 1명씩 추가한 점, 약제급여평가위원 재임 기간 동안 평가위원들의 의약품 보험등재 관련 연구용역을 금지한 점 등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이같은 변화는 그동안 급평위와 관련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의 의견 수렴 기회를 넓히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론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임상 전문가를 줄이고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늘린 것은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 단체에 할당 인원을 몰아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용을 지출하는 당사자로서 소비자 의견을 존중하려 했다면, 임상 전문가 수를 더 과감하게 줄이고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인원을 배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는 현재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소비자단체’에 3명을 배정해 보건의료 이해 당사자로서의 가입자 견제기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또 다른 위원은 "가입자의 의견 반영 통로를 넓히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또 다른 이해 당사자로서 제약사 의견 반영 기회도 전혀 없었던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제약업계도 참가하도록 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제한 "로비 등 안전장치" vs "비현실적" 한편 국내 제한된 인력 풀을 감안할 때,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보험등재 관련 연구용역을 원천 차단한 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국내 관련 분야의 임상 전문가가 포진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 등재 가능성이 있는 임상 시험 또는 경제성평가 연구를 일체 중단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앞서 일부 위원들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주하면서, 해당 약제의 심의가 진행될 때 불참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객관성을 인정해 왔다. 제약 등 관계자들은 국내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지극히 한정된 상황에서 연구 수주 등이 제한될 경우 일부 위원이 위원직을 고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상 분야의 대표로 참가하는 위원들의 경우 맡고 있는 보직 자체가 임상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관련 연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처럼 해당 품목 심의에 참가하지 않는 등 유연성을 열어둬도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러나 일부 위원들의 연구 수주가 해당 품목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사와 유착관계로 오인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빌미를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비단 경제성평가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활동에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에서 이해가 된다”며 “지난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과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가 유례없는 갈등과 비판에 직면한 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했다. "위원 선임 입맛대로, 의사결정 갈등 회피" 지적도 하지만 심평원이 전문가 자문 등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운영규정을 개정한 점은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다. 개정 내용을 뒤늦게 접한 관계자들은 “정부 산하 어떤 위원회도 3배수까지 추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단체의 의견을 존종해 선임했던 위원들을 3배수까지 추천받는 것은 심평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갈등 소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9-02-02 12:15:3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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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점심 함께할때 가장 행복"“직원들과 함께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녹십자 허재회 사장(60)은 올해로 영업에 입문하지 정확히 30년이 됐다. 79년에 녹십자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허사장은 최고의 ‘영맨’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게다가 사원으로 출발해 지금은 국내 굴지 제약기업 CEO로 활동하고 있으니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처럼 허 사장이 오늘날 당당하게 CEO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영철학에서 비롯됐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 말하고 있는 허사장은 지금도 부하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허 사장은 어김없이 오늘도 7층에 마련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할때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있다는 생각을 느낀다고 허 사장은 강조했다. 직원들 이름 외우는 건 기본 “직원들 이름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허 사장은 인재경영의 첫 걸음은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이러한 노력은 허 사장의 경영철학인 ‘인재경영’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인재를 뽑는 것보다, 좋은 인재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허 사장은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뽑고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이처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허 사장은 1대1 교육시스템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입사원에게 멘토가 선정돼 3년이상 그를 회사생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같은 멘토링 제도 도입이 녹십자를 이직률이 가장 적은 회사중 한곳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허사장은 강조했다. 허 사장은 기본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지속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완전히 습관화시킴으로써 어떤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객중심 경영-현장중심 경영 중요 “고객과 현장을 생각하는 경영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홀해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허 사장은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 고객 위주, 현장 중심 경영을 가치있는 경영의 덕목으로 꼽았다. 허 사장은 이를 위해 생산, 개발, 관리 부서도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갖고 시스템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정직에 바탕을 둔 투명경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약기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사장의 지론이다. 허 사장은 ‘경영의 지혜’(마스시타 고노스케)를 감명깊게 읽었다. 이 책을 읽고 “왜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알게됐다”고 말했다. 결국 인재경영-고객경영-현장중심 경영으로 이어지는 그의 경영철학은 30년 그의 영업인생을 지배했다고 허사장은 고백했다. 글로벌 제약사 원년으로 삼겠다 허 사장은 올해가 녹십자 창사 이래 가장 의미있는 해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할수 있는 원년이 되기 때문. 허 사장은 “2009년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했던 생산기지 오창-화순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 만큼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오창공장은 첨단 바이오 생산시설과 통합 물류센터 등을 완비한 cGMP 기준의 최첨단 생산설비가 될 것이며, 화순공장은 녹십자의 기존백신과 함께 현재 개발중인 독감백신, AI백신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백신공장이 될 것으로 허 사장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한 국내최초의 독감백신 ‘GC501’과 세계 4번째로 제품화에 성공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을 출시하고 내수시장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수출에 나서 국내 의약품 무역역조의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허 사장은 이같은 토대 속에 올해 녹십자 영업부문 캐치프레이즈를 ‘Plus 1000 Continuous Growth’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천억원을 더해 6천억대의 매출을 달성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자는 목표라고 허 사장은 강조했다. “그리고 올해 녹십자의 중장기 비전인 Green Cross Care Vision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우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과 건강보험, 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해 Total Healthcare Company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허 사장은 올해 포부를 밝혔다. 어려운 제약환경, 연구개발로 돌파 “올해는 무려 3,700여 품목의 기등재 보험약이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약제비 지출 규모를 줄여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선의와는 달리, 국민의 필수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의 신약개발의지를 꺾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 사장은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아직 신약개발 기반이 부족한 제약사들에 부담이 작용해 R&D 비용에 대한 투자의지를 감소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R&D정책과 적극적인 해외수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허 사장은 “R&D투자를 늘려감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약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바이오벤처와 상생하는 유연한 R&D구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약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출시할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그린진’과 국내최초의 자체개발 독감백신 ‘GC501’의 해외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신설된 공장의 첨단설비를 이용해 세계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허사장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의지가 중요하고 제약업계는 선택 집중된 연구개발과 내수에서 벗어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02-02 06:35:07가인호 -
약국, 본인부담금 가장 저렴…1회당 5160원환자가 약국을 한 번 방문할 때 약값 등을 포함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5160원(비급여 포함)으로 파악됐다. 약국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평균 1만7674원 수준이지만, 이중 70% 가량을 국가가 지원해 외래 의료이용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2007)을 비교한 결과 나타났다. 외래 부문의 경우 약국을 비롯해 의원, 한의원 등은 환자 부담금이 저렴한 반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비싸 보장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적인 외래 건강보험 보장률은 58.7% 수준인 가운데, 약국은 내원일당 진료비 1만7674원 중 평균 1만2513원을 정부가 부담해 70.8% 수준의 보장률을 기록했다. 의원 가면 5468원-한의원 가면 6743원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내원일당 5160원(29.2%)으로 가장 저렴했다. 같은 방식으로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보장성(내원일당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의원은 평균 1만6570원 중 1만1102원(67%)을, 한의원은 1만8679원중 1만1936원(63.9%)를 보험료로 충당해 60%대 보장률을 기록했다. 의원은 5468원(33%). 한의원은 6743원(36.1%)을 환자가 낸 셈이다. 반면 치과병원은 7만8565원 중 환자가 5만9945원(76.3%)을, 한방병원은 2만8205원 가운데 환자가 1만8954원(67.2%)을 부담해 보장률이 23.7%, 32.8%에 그쳤다. 치과병원 5만9945원-한방병원 1만8954원 그러나 전반적인 보장률 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 부문(66.5%)의 보장률이 외래 부문(58.7)보다 높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진료의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원(71.9%), 종합병원(69.3%), 병원(66.5%), 종합전문(62.3%), 한방병원(51.9%) 순이었다.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에 비해 외래 부문에서 높았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외래 보장률이 96.5%로 입원(90.4%)을 앞섰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외래는 96.1%에서 96.5%로 0.4%p 늘어난 반면 입원은 90.6%에서 90.4%로 0.2%p 감소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역시 외래 부문의 보장률이 87.3%로 입원(77.5%)보다 높은 가운데, 입원은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82%→77.5%)한 반면 외래는 소폭 확대 (86.6%→87.3%)됐다.2009-02-02 06:29:22허현아 -
심평원 조직개편 첫 단추…350명 대이동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178명 감축을 주문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첫 인사발령을 단행, 대규모 인사이동을 앞두고 들썩였다. 2월 1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발령 대상자는 350명 규모로 확인됐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정원 178명 감축 설계를 완료하고 단계적인 개편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관련 이달 21일, 22일, 30일 실·부·차장급 이하 350명의 재배치 결과를 잇따라 발표해 주말 동안 새 직제 실무 체제를 갖춰야 할 직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심평원은 2009년 20명, 2010년 40명, 2011년 50명, 2012년 68명 순으로 정원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조직 쇄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 업무 이관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포함돼 있어 인위적인 인력 감원 여파는 미미할 전망이지만, 기능 중심 직제 개편에 따라 전방위적인 통·폐합이 진행된 만큼 심리적 동요는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심평원은 정원 1723명, 복지부 위탁업무 등 별도 조직을 포함한 실인원(현원) 1729명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4년 새 정원 1545명 체제로 슬림화하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 심평원 인력개발부 관계자는 “인위적 감원 등 무리한 방침은 없다”면서도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일정부분 명예퇴직 등이 발생한다"며 "업무는 늘어도 인원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타격을 감수하는 조직쇄신의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제 및 인력 개편은 철저히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것이 심평원측의 설명이다. 혁신기획실 관계자는 “심사, 평가, 현지조사, 약제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실 단위 산재했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한 것이 핵심”이라며 “경영 효율화와 인원 효율화 의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발령 대상에 포함된 한 직원은 "포지션 재편 과정에서 업무 능력에 따라 옥석이 가려지는 느낌"이라며 "조직적으로도 긴장감이 팽팽하다"고 전했다.2009-01-31 06:25: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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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도덕 해이, 노인 의료남용 개선"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노인의료비 증가 문제를 조명한 후 당일 요양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이날 ‘노인의료비 지출 절감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정책 시사점을 접한 후 현장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서울 서대문지사와 서대문구 합동 소재 중앙실버홈을 잇따라 방문했다. 조찬세미나 현장에서 “80세와 85세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노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한 정 이사장은 “내 가족과 부모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 달라”며 “요양시설 및 병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조찬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집중 분석해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의료비 절감방안을 마련할 것”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 이사장 취임 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20여곳의 노인요양 시설 및 병원 방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고 밝혔다.2009-01-31 01:55:2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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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약 급여심사 사전상담제 시행의약품 등재신청 사전 단계에서 비용효과 입증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공개하는 사전상담제가 2월부터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등재신청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 제출자료 미비에 따른 등재 지연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약사와 심평원간 사전 상담은 ▲임상적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 범위내에서 진행되며, 신청자가 제공하는 자료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심평원은 “사전상담 내용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정신청시 제출 자료에 따라 실무검토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며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작성과 자료보완을 줄여 등재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을 원하는 제약업체는 서면 양식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상담 신청 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 상담일시를 확정하게 되며 3월 이후부터는 인터넷 상담신청도 가능하다.2009-01-30 14:50:2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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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본인부담금, 소득별 차등 인상해야"노인의 의료 보장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보다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률은 소득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노인의료비 증가를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소비군은 10%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표적화된 지출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공단 강당에서 금요 조찬세미나의 일환으로 주최한 ‘노인의료비 절감방안’ 토론을 통해 제기됐다. ‘노인 의료비 지출 경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재용 경북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이 자리에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대상 노인 환자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등으로 연장하고 본인부담률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두고 일률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소득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제여력이 있는 노인들은 정률제를 적용, 약제비의 30%를 부담토록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환자별 의료이용 행태를 보다 세분화해 실질적인 비용 증가 요인을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 토론자로 나선 아주의대 이윤환 예방의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층 10%가 노인 의료비 지출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편중현상이 감지되는 실정을 볼 때 고위험군 10%의 속성에 맞춰 절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원치료 감소를 목표로 신의료기술을 동반한 고액진료의 비용효과성을 따져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사망 전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종말치료의 비용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안락사) 인정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박재용 교수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사망 직전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존엄사 인정에 대한 의료윤리개념의 재정립을 충분히 논의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윤환 교수도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보다는 사망 전 의료비 증가가 노인 의료지출의 두드러진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학자적 관점의 노인의료비 절감 대책이 의료 이용자의 행태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초점을 맞춰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토론을 정리하면서 “노인 의료비 절감의 성패는 의료 이용자보다 공급자의 태도에 달렸다”며 “공급자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병원의 외제 고가약 사용 실태, 의료기관간 중복진료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이같은 남용을 조절하는 데는 이용자보다 시술 의사나 의료기관의 윤리기준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 정 이사장은 또 “약제비와 진료비가 향후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단골의사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존엄사 문제에 관해서는 "장기요양병원에서 와상, 뇌병변 등 무의식 상태의 환자를 장기 방치하는 치료행태는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09-01-30 12:06:56허현아 -
서울식약청장에 이희성 부이사관서울식약청장에 이희성 의료기기국장이 임명됐다. 대구청장은 유원곤 부이사관이 맡게 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희성 의료기기국장이 서울청장으로 부임했다. 이희성 신임 청장은 지난 1980년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의약품안전과장을 거쳐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역임했다. 대구청장에는 유원곤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유원곤 부이사관은 식약청 운영지원팀장, 부산청장을 역임했으며 교육파견 후 대구청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9월 경인청장에 부임한 장병원 부이사관은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병원 국장은 지난 1975년 부산시 남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복지부 보험정책과, 감사팀장, 의약품유통조사 TF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상열 부산청장, 박수천 대구청장은 각각 명예퇴직했으며 김영찬 서울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될 예정이다. 경인청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2009-01-29 18:07:03천승현 -
국민65%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너무 적다"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주기 원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인상에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도로써 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비용 부담 인식은 저조하다는 반증이어서 제도 운용을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수혜층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를 오해하는 상황도 저조한 비용부담 인식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9세~70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2008년 10월 17일~11월 7일)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86.6%) ▲노인 부양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80.6%)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와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를 더 늘려야 한다’(87.5%)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89.3%) ▲보험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다(65.3%) ▲서비스 종류가 너무 적다(56.3%) 등 혜택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데는 반대 의견이 49.4%로 찬성 의견(42.8%)을 앞서 재원 부담에 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제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제도 신뢰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혜택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오해를 바로잡아 나가는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53.1%)가 비교적 많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만 혜택을 볼수 있다(72.4%)고 오해하거나 ▲수급자격(44.2%), 입소요건(57.3%) 등을 잘못 이해한 비율이 상당했다. 한편 전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평균 88.7%(본인 86.4%, 보호자 89.1%)가 ‘만족한다’고 답해 긍정적 인식을 반영했다. 평균적으로 시설 서비스(86.6%)보다는 재가 서비스(91.6%)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호자들은 ▲방문간호(94.3%)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92.5%) ▲단기보호(90.9%)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서비스(84.7%) 순으로 선호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급여 대상, 서비스 내용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제도 초기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2009-01-29 15:26:3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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