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비용 천차만별…제도개선 임박

• 권익위, 4일 공청회 열고 의견수렴…진료비 심사제 도마위

병의원 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동일한 진료, 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15배나 나는 등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제도도 도마위에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비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07년)과 근로복지공단('07년), 보험개발원('06년)의 진료비 내역 실태조사 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4.82배인 1045만원이었다.

또한 뇌진탕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산재보험은 14배인 112일로 조사됐다.

경추염좌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율은 건강보험은 환자 중 0.9%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71.6배인 64.5%, 자동차보험은 84.3배인 75.9%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진료비, 입원일수 및 입원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어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데다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직장인 A와 의료급여 대상자 B는 아파트 계단에서, 공장 근로자 C는 공장 계단에서, D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같은 정도'의 부상을 당해 E대학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아도 건보환자인 A는 100만원, 의료급여 환자 B는 94만원, 산재환자인 C와 자동차사고환자인 D는 112만원의 진료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 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도봉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사망진단서 15만원~1만원, 성동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상해진단서 30만원~5만원, 영등포구 소재 치과 병의원별로 임플란트 치아 1개 당 550만원~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항목의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 개선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요양급여 심사, 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가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 공청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09. 3. 4(수) 14:00~17:30 청렴교육관(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현대빌딩 2층)

□ 주제 :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 8228;효율성 제고

□ 목적 :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

□ 토론형식 : 주제발표, 지정토론 12명, 자유토론 ○ 사회자 :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 발제자

- 요양급여 심사, 조사 및 사후관리 :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학과)

-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 : 이용재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 ○ 토론자 : 12인(관계부처, 공공기관, 이익단체, 공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