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단체, 진료비 심사일원화 강력 반발

• 권익위 공청회 중단 촉구…"의료근간 흔드는 발상"

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병협, 한의협, 치과의사회 등 의료 4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내일(4일)로 예정된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적 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해 과연 가짜환자와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 하나로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시킨다면 그 혼란과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는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전혀 엇나가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익위는 동일한 진료, 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15배나 나는 등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