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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업무 심평원 일원화…3월부터진료비 확인업무가 내달 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 해 왔다. 그러나 진료비확인 민원이 심평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간 이첩되는 시간이 단축되게 됐다. 한편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 2002년12월 시행이후 매년 증가추세로 2008년에는 2만1287건이 접수돼 시행초기인 2003년 2682건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증질환의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약국은 37건의 총처리건수 중에서 환불건수는 단 1건으로 금액은 11만원에 그쳤다.2009-02-24 12:09: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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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진료수입 의원-2541만원, 약국-928만원지난해 약국당 월 평균 조제수입은 928만원으로, 2007년 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08년도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9조5610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고 처방조제건수는 4억2373만건으로 전년비 1.1% 소폭 상승했다. 이중 약값을 뺀 약국의 순수조제료를 2조3701억원으로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은 75.2%로 나타났다. 조제료 비중은 24.3%. 약국 1곳당 연간 조제료 수입은 1억1147만원으로 월 평균 928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경우 지난해 총 3조9164억7800만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고 의원 1곳당 월평균 2541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및 입원 의료이용량 증가로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상승이 의원보다 높았다. 요양병원 청구가 급증해 병원급 총 진료비는 무려 22.2%나 증가했다. 2008년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5조366억원으로 전년비 8.6% 증가했고 입원진료비는 10조9722억원, 외래진료비는 14조34억원, 약국비용은 9조5610억원으로 집계됐다.2009-02-24 10:49:34강신국 -
동아 25%, 유한 18%, CJ 32% 청구액 '껑충'동아제약, 유한양행, 씨제이 등 국내 주요 상장제약사들의 작년 보험 청구실적이 두 자리 수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 리딩그룹인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은 정체 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제약사별 EDI 청구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청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액 순위 1위는 4390억원인 한독약품이 차지했다. 관계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플라빅스’ 청구액이 한독약품으로 이전된 결과다. 사노피 청구액이 1298억원으로 52%가 급락한 것도 같은 배경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액 4181억원인 대웅제약이 실제 청구순위 1위를 차지했다. 성장률에서는 씨제이가 32%로 수위를 기록했다. 이어 동아제약 25%, 유한양행 18%, 종근당 14%, 삼진제약 15%, 녹십자 12%, 대웅제약·일동제약 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플라빅스’, ‘리피토’ 등 퍼스트 제네릭들의 고른 성장세가 이들 업체들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미약품 8%, 중외제약 6%, 신풍제약 4%, 부광약품 6%, 국제약품 5%, 엘지생명과학 2%, 삼일제약 8% 등 한자리 수 성장세에 그친 업체들도 여럿 눈에 띠었다. 또 제일약품(-1%)과 보령제약(-0.6%), 파스와 은행잎제제가 비급여 전환된 SK케미칼(-12%) 등은 청구액이 전년보다 더 줄었다.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는 선두그룹의 실적이 부진했다. 화이자는 전년보다 청구실적이 1%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었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0.84% 축소됐다. 하지만 신약들의 성장세가 높은 노바티스(14%), 아스트라제네카(12%), 베링거 (17%) 등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청구액 1000억원 이하의 중위권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다국적사들의 선전이 한층 두드러졌다. 신약 돌풍의 주역 ‘바라크루드’를 앞세운 비엠에스제약은 청구액이 무려 47%나 증가했고, 바이엘 28%, 애보트와 박스터도 각각 24%, 21%씩 성장했다. 일본계인 아스텔라스제약도 신약 ‘베시케어’ 등의 성장세에 힘입어 청구액이 31%나 늘었다. 오츠카는 14% 성장해 호조세를 이어갔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한림제약(22%), 한국유나이티드(16%), 태준제약(20%), 대원제약(14%), 코오롱제약(19%), 중외신약(15%) 등의 청구액이 두자리 수 이상 순증했다. 이에 반해 파스 비급여 여파를 받은 태평양(-8%), 경동제약(-6%), 드림파마(-2%), 한올제약(-8%), 영진약품(-18%) 등은 감소했다. 청구액 500억원 이하의 중하위권에서도 업체별 성장률에서 희미가 현격히 엇갈렸다. 성장폭이 가장 큰 제약사는 외국계인 산도스와 유씨비제약으로 각각 56%, 52%씩 증가했다. 산도스는 국내 직접 영업개시, 유씨비는 ‘케프라’ 등 주력품목의 성장세가 청구액 성장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룬드벡도 쾌속 성장중인 ‘렉사프로’에 힘입어 42% 급성장했다. 또 노보노디스크(18%), 쉐링푸라우(21%) 등도 두자리수로 고성장세를 이어갔다. 일본계인 제일기린도 31%나 청구액이 급증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프라임제약 41%, 동구제약 36%, 동국제약 24% 등을 필두로 유니메드 14%, 삼아제약 11%, 대한약품 18%, 구주제약 12%, 영일제약 18%, 삼오제약 19% 등 청구액이 두자리 수 이상 성장한 업체들이 많았다. 반면 은행잎제제 비급여 여파로 고전중인 유유는 청구액이 28%나 급감했고, 영진약품과 대한뉴팜도 각각 18%와 16%가 빠졌다. 이밖에 하원제약(-5%), 한국유니온제약(-4%) 등도 청구액이 감소했다.2009-02-24 06:40:18이현주 -
'글리벡' 인하논쟁 회오리···"4월이 겁난다"'글리벡' 약가조정 협상, 4월초 만료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를 놓고 한차례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가 가격협상 중이지만, 벌써부터 4월 격돌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러 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 약가협상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글리벡’의 가격조정을 논의하도록 이달 3일 건강보험공단에 협상명령을 시달했다. 이번 협상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9월 ‘글리벡’ 약가 조정신청을 접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조정가격 검토에 나섰지만 뒤엉킨 문제가 많아 속을 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본인부담금 지원 폐지여부 최대 현안 ◇본인부담금 어떻게 할까=이번 가격협상에서 풀고 가야 할 최대현안이다. ‘글리벡’ 복용환자들은 그동안 노바티스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사실상 ‘공짜’로 약을 먹었다. 환자들이 ‘글리벡’ 처방·조제 후 처방전이나 영수증을 희귀질환센터에 내면 돈을 돌려줬던 것. 이는 혁신신약의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려는 노바티스와 가격을 깎아야 한다는 환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글리벡’이 독점시장을 형성해왔던 때는 이런 예외조치가 가능했었지만, 비엠에스제약의 슈퍼글리벡 ‘ 스프라이셀’이나 화이자의 ‘ 수텐’ 등 경쟁약물이 이미 시장에 출시됐기 때문이다. ‘스프라이셀’은 600mg 이상 ‘글리벡’ 고용량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대체 가능하다. ‘수텐’은 GIST 치료에서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변화된 시장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행위자체가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고, 정부가 ‘글리벡’에 대한 예외조치를 지속시킨다면 불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측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수심이 깊다. 본인부담금을 갑자기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의 반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 현 수준에서 예외조치가 폐지될 경우 백혈병환자들은 월평균 28만~33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40% 인하주장···"공급 거부사태 우려" ◇해법 없는 공급거부 사태=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글리벡’ 약가를 대폭 인하해 환자 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조정신청에서 ‘글리벡’ 약가를 최소 4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만 약가수준 등을 반영하면 1만3768원 이상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올해 연말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5%까지 축소되는 데다, 상한가 조정폭이 이렇게 크게 되면 환자들의 반발은 반감될 수 있다. 또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글리벡’ 400mg 고함량 제품의 국내출시도 대안카드로 부상할 만하다. 100mg 기준 함량비교가로 400mg 가격을 추산하면 5만7000원 내외로, 하루 투약비용 기준 4만원 가량을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간단치가 않다. 노바티스가 약가인하에 불만을 품고 제품공급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노바티스 측은 이에 대해 “절차와 기준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말 이외에는 입장표명을 회피했다. ‘글리벡’ 600mg 이하 요법은 여전히 독점시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혹여 노바티스가 공급을 제한하면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환자단체 합종연횡···"보장성강화로 해법찾자" ◇4월이 겁나는 이유=앞서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의 가격협상은 녹록치 않다. 협상결렬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지원유지를 요구하는 환자들, ‘글리벡’ 약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 백혈병환우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대신 여러 환자단체들과 만나 4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단호하다. 시민단체 측 한 관계자는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대신 본인부담상한제, 중대상병제, 보장성 확대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어느 쪽 하나 명쾌하게 손들고 갈 수 있는 지점이 없다”면서 “난감할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약가협상 시한 만료일은 4월2일. ‘겁나는’ 4월이 멀지 않았다.2009-02-24 06:24:52최은택 -
시민단체, 내일 급여평가위 회의장서 시위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2기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는 첫날부터 시민단체들의 비판시위로 홍역을 치르게 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보험노조 등 ‘건강연대’ 소속 10여개 단체들은 25일 오후 1시30분 2기 급평위 첫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심평원 본원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해왔지만, 일정을 이틀 앞당겨 급평위 첫 회의날짜를 ‘D-데이’로 잡았다. 이는 건정심 회의에 안건상정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보다 급평위 위원구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2기 급평위 위원선정 전면 무효화를 골자로 급평위원 선정기준과 개별 위원 이력·연구실적 공개, 제약 관련 인사 사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건강연대 소속 단체 한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급평위원 현황을 보면 공정하게 위원선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기 위원회를 전면 무효화 하고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평원의 해명자료는 의문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심평원의 주장처럼 전문성을 근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자회견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연대 산하 시민사회단체들은 급평위 2기 위원명단이 공개되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친제약 성향 인사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위원선정 기준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했다.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이후에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척 또는 기피제도를 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그 첫 번째다. 심평원은 또 추천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를 배제해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제약관련 인사로 제기한 일부위원에 대해서도 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2009-02-24 06:2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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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징수통합,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공단 중심 일원화, 국세청 중심 일원화, 징수공단 설립 등 여러 방향이 제시됐으나 여당과 복지부의 방향대로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다만 건보공단 통합징수를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안이 채택됐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여야 쟁점 법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합의되지 않아 법안소위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2009-02-23 20:41: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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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가 33인, 건보 발전 '사활'국내 최고 보건의료 전문가 33명이 건강보험제도 발전 자문단으로 뭉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한달선 전 한림대 명예교수 등 33명을 정책 및 경영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새 자문단은 기존 홍보 등 11개로 운영되던 공단 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 확대해 건강보험 제도 발전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취지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전문가 33명은 자문위원으로 그룹자문, 개별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현안과제, 의료공급자 등 이해당사자간 난제 해결에 자문을 담당하며,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제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자문위원의 제도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단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위촉 첫날부터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띤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설계에 필요한 제언들이 나왔다. 문옥륜 인제대 교수는 “급증하는 재정지출,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 정보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발전위원회를 조직, 발전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창진 포천중문의과대 보건대학원장은 “보험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험자 스스로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불체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치 수준,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틀에서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치료 중심적 의료서비스에서 현재는 재활 및 예방 서비스 제공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달선 전 한림대 명예교수와 인제대학교 문옥륜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2009-02-23 20:17:1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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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기 급여평가위원 선정, 문제 없다"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제약업계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식 해명했다. 제약사 사외이사 이력과 다국적제약사 연구지원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인사 선임에 대해서도 위원 선임 전 직간접적인 활동이 정리된 만큼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선정, 배제 기준을 공식화했다. 심평원은 먼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약사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제약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제척, 기피제도를 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단체 임직원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도 배제했다”며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전문성을 요하는 약제 평가를 위해 비보건의료 전문가를 제외했다”며 “위원간 전문분야, 근무처,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선정하고 추천단체의 추천순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약사 사외이사 참여, 연구비 지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퇴했거나 개별 연구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 관련 정보이용료 지급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심평원 이태선 약제관리실장은 이와 관련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선임 위원들의 제약 연관 관계 등은 전혀 없는 만큼, 선임 전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재임 기간 동안 직간접적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 용역에 참가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기존에 수행했던 관련 연구로 인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피제도로 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2009-02-23 16:35:3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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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평가위 소비자 목소리 강화 허울 뿐"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이 소비자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명분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소비자단체 추천권이 허울에 불과했다”며 “2기 위원 구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위원회와 2기 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앞서 약사회가 추천했던 O씨가 한국소비자단체 추천으로, 한국소비자단체가 추천했던 S씨가 약사회 추천으로 갈아타는 등 모양 갖추기에 불과했다는 것. 이와함께 "전직 심평원 상무로 제약사 사회이사를 맡았던 H씨의 임명은 ‘위원 재임 기간 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제약사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는 급평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일부 위원에 대한 이 같은 논란은 시민단체들이 앞서 제기한 것으로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보노조는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 추천권으로 명실상부한 소비자 입장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약가협상 당사자이자 약제급여비 지출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위원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위원들의 부험등재 의약품 제약사 연구용역 참여 경력 등 제약사와의 유착 여부와 이력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제 단체와 연대해 임명권자인 송재성 심평원장 퇴진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2009-02-23 13:19: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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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청구 왜 증가했나"…약국 '전전긍긍'야간가산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약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3일 심평원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각 지원은 야간가산 청구가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약국에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잇달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주간조제를 야간에 조제한 것처럼 속여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심평원에서 야간가산 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소명요청 공문을 받은 한 약사도 "야간가산 환자가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30% 이상 증가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조제시간을 기록하는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제비를 더 타내기 위해 야간가산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저녁시간에 그날 조제내역을 일괄해 청구하는 약국 특성상 청구 SW에 '야간/주간조제'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 야간가산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인근 층약국에서 청구 SW에 체크를 하지 않아 주간조제를 야간조제로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며 "약국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서울지원측은 야간가산 청구가 30% 이상 증가한 약국 152곳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원 관계자는 "지난 연말 약국야간 가산 청구가 증가 문제가 불거져 집중심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야간가산 청구방법을 약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착오 청구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약국도 일부 있다"고 귀띔했다. 공문을 받는 일부 약국은 '의료기관이 늦게까지 운영해 야간조제가 많아졌다. 야간가산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서울지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야간가산 현지 확인이 이뤄지면 해당약국을 방문해 1일 평균 내원환자를 기준으로 주간, 야간 평균 청구량을 비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02-23 12:39:38강신국·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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