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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영리병원화 저지, 공보험 지킬 것"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공의료보장 체계 확립을 위해 영리병원화와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를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22일 경남 거창 소재 ‘거창사회종합복지관’을 방문, ‘건강보험의 현재 모습과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던 중 “공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의 도전에 굳건히 대응하고 영리병원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단 업무 이외의 개인 질병정보 제공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향후 의료보장 체계의 발전방향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 형평성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자인 공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못박은 대목으로 주목된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강보험 도입 이후 평균수명, 영아사망율 등 국민의 의료수준을 선진국 이상으로 크게 향상시켜 이제는 선진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할 정도"라며 공보험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앞서 열린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도 정 이사장은 사보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보험제도와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장 실상을 통해 공공의료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공공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고비용 중증환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저비용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전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 시간·공간에 제한 없는 건강관리를 위해 유헬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녹색성장, 녹색건강 실현을 위한 글로벌헬스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강연 이후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수급자들을 만나고, 장기요양실태를 점검했다.2009-05-22 18:25:50허현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급여 위한 등록제 시행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적정한 급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안내'를 공고했다. 등록시기는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6월1일부터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하면 된다. 등록절차는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이 대행해 EDI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한번 등록하면 5년간 적용된다. 복지부는 포탈사이트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과 관련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환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요양기관에 권유했다.2009-05-22 12:31:0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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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 복합제 '바이토린' 32.5% 인하될 듯한국MSD의 스타틴 복합제 ‘ 바이토린’ 가격이 32.5% 인하될 전망이다. 약가산정 방식에 문제가 제기된 화이자의 ' 리피토' 등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고지혈증치료제는 추가 인하 없이 27.5% 인하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1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 중 약가조정폭이 미결된 ‘아토르바스타틴’과 ‘바이토린’을 추가로 심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제한과 약가인하 기로에서 자진인하를 선택한 ‘바이토린’은 일단 약가를 32.5% 인하하고 추후 재평가 수순을 밟게 됐다. 다른 평가대상 고지혈증치료제에 비해 등재 연한이 짧은 바이토린의 경우 우선 LDD-C 강하효과에 근거해 인하율을 적용하고, 3년 뒤 ‘3년 이내 생존률(mortality)’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급여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한 것. 한편 복지부 의결 과정에서 약가조정 방식에 문제가 제기돼 급평위로 다시 넘겨진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고지혈증치료제는 애초 인하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애초 아토르바스타틴 대표함량(10mg)의 지질강하 효과(LDL-C강하)를 다른 고지혈증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심바스타틴20mg에 맞춰 산정했다가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LDL-C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20mg~40mg 사이에 있다는 화이자측의 임상 데이터를 반영해 약가인하율을 수정했었다. 급평위의 이번 재심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심바스타틴30mg'을 비교함량으로 설정, 심바스타틴20mg과 40mg 보험상한가의 산술평균 가격을 적용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회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급평위는 그러나 실재 존재 함량으로 약가를 맞출 경우 임상효과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을 감안, 건정심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선에서 심의를 종결했다.2009-05-22 11:40:40허현아 -
동대문구약 자선다과회서 풍선아트 '눈길'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경오)는 지난 20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선회, 위원장 전경숙) 주관으로 이웃돕기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김경오 회장은 시간을 내어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작은 정성이 모여 어두운 곳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자산다과회도 지난해에 이어 건강을 위한 유기농 뷔페와 화사한 실내 풍선 장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자선다과회에서는 특히 여약사위원회 주최 풍선아트강좌에서 배운 솜씨로 사과풍선 만드는 방법 시연과 함께 예쁜 사과풍선을 선물, 주목을 받았으며 복분자 막걸리와 유기농 발아현미스넥, 팥빙수도 인기메뉴로 한 몫 했다. 행사에서 모아진 성금으로 지난해에는 소년 소녀가장돕기, 결식아동돕기, 독거노인돕기, 노숙자쉼터 프란치스꼬의 집 후원, 다일천사병원 후원 등에 쓰여졌으며 올해 또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선다과회에는 대한약사회 송경희 여약사회장,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남수자 여약사회장, 김종희 여약사 위원장, 각구 분회장 및 여약사회장, 각 동문회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홍준표, 장광근 국회의원, 신재학 구의장, 이중구 경찰서장, 전준희 보건소장 및 보건소 관계자, 윤석완 동대문구 의사회장, 김동진 시립동부병원장, 남궁청완 서울약령시협회장, 유광열 국민건강보험 동대문지사장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2009-05-22 10:16:07김정주 -
공급중단 '노보세븐', "응급상황은 피한다"혈우병약 ‘ 노보세븐’의 약가협상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복지부가 숨통을 틔울 방안을 노보노디스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달 공급중단으로 이미 재고가 바닥을 드러낸 진료공백 상황이 가격협상 중이지만 제한적이나마 해소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21일 관련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순탄치 않다. 회사 측이 요구하는 인상폭이 6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물론 노보노 측도 할 말은 많아 보인다. 지난해 급여기준 확대와 연동돼 46%나 약가를 인하시켰는데, 엎친데덮친 격으로 환율폭등 사태가 발생해 제품을 판매하는 족족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 회사 측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약가인하와 고환율로 인한 실질적인 가격손실은 종전약가 대비 70%를 넘어선다. 노보노가 공급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조정신청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급여확대에 합의하고 뒤늦게 약가를 올려달라는 제약사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A7조정평균가와 비교해 요구가가 적정한지부터 시작해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하면 노보노의 요구는 비정상적인 주장인 것. 실제로 120KIU 용량만 보면 급여확대로 지난해 상한가가 330만원에서 186만원으로 46.1%가 하향 조정됐는데, 이번 인상요구가가 A7조정평균가인 275만원보다 많은 299만원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보노의 이견차가 클수있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타결이 요원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노보세븐’ 재고가 바닥나 진료차질이 빚어져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일단 노보노에 협상 중 제한적이나마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노보노 측에 협조 요청하고, 급여범위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급여기준을 설정된 의약품의 경우 급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약가협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패키지로 한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급여조정 손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보노가 본사에 의견을 조회한 만큼 협의만 잘 되면 협상타결도 부정적이지만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보노 관계자는 복지부의 제품공급 협조와 관련 “협의 가능하다”고 말해, 응급환자에 대한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내비쳤다.2009-05-22 06:2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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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차등수가 기준, 무리하게 적용 않는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약국을 상대로 실시한 차등수가 위반 조사에서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차등수가 부당청구 조사와 관련해 공단을 방문, 정형근 이사장을 직접 면담하고 약국가의 다양한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에는 약사회측에서 김 회장을 비롯해 이형철 부회장, 박인춘 이사, 김정수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공단측에서는 정 이사장과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차등수가 조사와 관련해 공단이 현행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적발이나 처벌이 우선되기 보다는 회원들이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계도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약사 회원들이 갑작스러운 조사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단이 차등수가 조사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단과 약사회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가자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김구 회장은 "차등수가 조사와 관련한 약국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무리한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했다"며 "향후 공단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혀자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인춘 이사 역시 "공단의 조치가 계도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차등수가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차등수가 조사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조치 과정에서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공단은 약사들이 차등수가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약사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도 내비췄다. 자리에 배석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공단도 특수한 사례까지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5-21 17:52:55박동준 -
국내도입 2년 반만에 '스트라테라' 급여판정급여평가 관문에 가로막혀 비급여 상태가 장기화됐던 한국릴리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 스트라테라캡슐'(성분명 염산아토목세틴)이 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스트라테라'는 ‘콘서타’ 등 메칠페니데이트 성분 치료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들의 치료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2007년 4월과 2009년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잇따라 ‘비급여’ 판정 받은 바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트라테라캡슐’의 급여 여부를 재논의한 결과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평위는 지난 심의에서 가격절충 또는 80mg 함량 추가 생산이 이뤄질 경우 급여 여부를 긍정 검토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스트라테라캡슐10mg·18mg·25mg·40mg·60mg’ 등 5개 함량이 ‘급여’ 가능 약제로 분류된 가운데, 다소간의 가격 조정과 회사측의 ‘80mg’ 함량 추가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함량 추가 요구는 과체중 환자의 경우 저함량 다품목 복용보다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판정에는 메칠페니데이트 성분 약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대체가능성 등 임상적 필요성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MSD와 한국얀센의 에이즈 신약 ‘이센트레스정’과 ‘인텔렌스정’도 나란히 급여관문을 통과했다. 또 듀파마컨설팅의 안과용제 ‘비스메드점안액’과 중외제약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캡슐2,4mg’, 한독약품의 경구용 복합 당뇨치료제 ‘아마릴-멕스서방정2/500mg’도 급여 약제로 심의됐다.2009-05-21 16:15:54허현아 -
요양기관 495곳, 사용중지 의약품 처방·조제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이 49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 부적한 약을 1년 이상 장기 청구한 요양기관도 23곳이 됐다. 감사원은 20일 의약품 안전관리 감사결과를 통해 품질부적합 의약품이 처방, 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식약청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36개 부적합 의약품이 495개 요양기관에 총 5005건이 청구됐다. 이중 75개 요양기관은 3개월 이상 부적합 의약품을 청구했고 1년 이상 장기청구한 요양기관도 23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중단된 13개 성분 중 급여가 중단된 '시사프라이드' 등 6개 성분 의약품은 460개 요양기관에 총 1024건이 처방, 조제됐다. 감사원은 품질부적합,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의약품이 유통, 사용되지 않도록 식약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청에은 심평원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해 부적합 의약품의 처방,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2009-05-21 15:40:22강신국 -
건보공단, "장애우 민원상담, 영상전화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장애우들의 건강보험 민원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국 민원부서 33곳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했다. 공단은 22일 지역본부 및 지사 민원부서에 영상전화기를 확대 설치해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함께 2009년 하반기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이용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출력물에 대한 음성변환 장치(2차원 바코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차원 바코드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인식(TTS) 시스템으로, 시각장애인이나 문자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보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영상전화기 설치로 장애우들과의 의사소통과 민원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단은 2008년 4월부터 언어·청각장애인 전용 영상통화 시스템을 제공해 왔으나, 이용자가 영상통화를 개별 구입하는 불편을 감안, 영상 상담 서비스를 확대했다.2009-05-21 12:25:36허현아 -
약사회, 내달 10일 제약사 약사 연수교육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내달 10일 오후 1시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제약·수입업체 약사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21일 약사회는 "제조·수입업의 제조·품질관리 약사(수입·안전관리 포함)를 의무대상자로 하는 연수교육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유통선진화와 정보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제약산업 전망과 의약품 공정 거래 및 부패 방지, 직무 스트레스 관리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연수교육에 참석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 약사들은 26일부터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를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여부는 등록비 입금 후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 내 최종등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입금은 교육참가자와 동일한 명의 및 면허번호로 입금해야 하며 다를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비고란에 입금자 성명과 면허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등록확인을 해야 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2009-05-21 09:30: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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