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건강증진 인력, 70% 비정규직

• 한나라 심재철 의원 "안정적 사업 추진 위해 여건마련 필요"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담당 인력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을 담당하는 전체 인력의 70% 정도가 계약직과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은 대전이 81%, 인천과 부산이 각각 77%, 울산이 76%로 평균보다 높았고 전남은 48%, 경남 66%, 광주 67% 등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또한 253개 보건소 중 보건소 직제 상 건강증진과나 팀과 같이 전담부서가 없는 보건소가 11개나 됐다.

16개 시도별로 구분해서 보면 강원도 소재 보건소 13개소 중 5개소, 경남 소재 16개 보건소 중 4개소, 인천과 울산 소재 보건소 중 각각 1개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을 통해 건강보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일선 보건소에서 주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재정 보조를 위해서는 매년 56%가량인 1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0%만을 사용하고 있어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