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못한다"…국회통과 반드시 저지

• 사보노조, 제 단체 연계 입법청원 등 강경투쟁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를 비롯한 시민, 노동단체들이 "제 단체와 야당 연대투쟁으로 30년 건강보장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의료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30일 건강보험 20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선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고도 다시 민영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제 단체와 연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도 참석해 연대 발언에 동참했다.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치료권을 확보해야 할 정부가 의료보장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겨 돈 없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와 배치되는 민간보험 허용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말했다.

조 위원은 "하반기 제 단체와 야당이 연대한 의료 민영화 연대 투쟁에 이명박 정부는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방향성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 대응을 위한 입법청원, 민간보험 피해사례 고발처 개설 운영 등 정책사업을 벌이면서 의료민영화 국회 입법 저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허와 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사보노조는 "장기요양직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실신, 유산이 속출하는 등 노동실태가 심각하다"며 "인력산정 오류와 미충원, 실적평가에 따른 무한경쟁과 중복 업무가 남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요양직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부수업무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부당청구와 불법에 따른 재정누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직 직원들의 자괴감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사보노조는 장기요양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노조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급여대상자 4등급을 조기 확대하라"며 " 본인부담금 인하와 방문재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맞춤 급여서비스 전단체례로 현행 이용지원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무분별한 청구와 불법청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노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