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놓고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약학대학교수협의회, 병원약사회 간의 상당한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지부는 약사회, 약대협,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대 인력 증원 관련 3차 간담회에서 약대 총정원을 현재보다 350여명 가량 증원하는 실무 검토안을 제시했다. 2030년 예상되는 약사 인력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대 정원을 350여명 늘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추계이다. 이를 놓고 약사회는 약사 인력 부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검토안에 비해 축소된 증원 규모를 요구한데 반해 약대협, 병원약사회 등은 기존 주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원 규모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각 단체별로 약사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면서 복지부는 이번 달 말까지 약사 인력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목표 하에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한 증원 규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약사 인력 증원 규모 최소화에 총력"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의 재산정 작업을 통해 당초 제시한 350여명보다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약대 인력의 경우 한번 증원되면 이를 다시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제로 복지부의 약사 인력 부족 추계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이다. 약사회는 약사 증원을 통해 병원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약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번 늘어난 정원은 과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축소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설득해 약사 증원 규모 재산정에서 증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대협·병원약사회, 약사 350명 증원안에 '당혹' 복지부의 약사 인력 350여명 증원안 제시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700명 수준의 증원을 요구하던 약대협과 병원약사회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은 그 동안 약대협 등이 주장하던 인력 증원 규모의 절반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약대 6년제 전환으로 150여명 규모의 정원 외 선발이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 규모가 200여명선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증원 인력을 재산정 하더라도 늘어나는 규모가 350여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약대 신설은 물론 기존 약대들의 정원 확충도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원 외 선발 인원 수준의 증원을 전제로 현상 유지를 요구하던 약사회가 복지부의 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반해 약대협과 병원약사회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 위한 다급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약대협과 병원약사회는 현재 3차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검토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이 2030년에 예상되는 약사 인력 부족분은 충당할 수 있지만 약대 6년제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약대협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복지부의 검토안에 대해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조만간 약대학장들 간의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가 제시한 인력 증원 규모는 기존에 요구하던 인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희귀약제 ‘ 리펀드’제 도입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갖는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업무 중복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실무 간담회를 통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나서 양 기관 갈등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심평원 본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급여기준 개선 추진 현황과 심사업무 프로세스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까지 심평원의 약제비관리와 심사평가기능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사보노조 성명과 심사실적 발표 형식으로 이같은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심평원 보도자료를 통해 직·간접적인 갈등을 표출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여기준 범위와 설정과정, 올해 급여기준 개선 추진방향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심 업무 실무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만큼 그간의 논란에 대한 대화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심사평가와 보험자 역할에 관한 상호간의 오해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향후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돕는 자리였다”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의미 부여를 자제했다. 심평원측은 다만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최근 경제여건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망큼,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 등을 감안해 양측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 대화와 협조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개인 맞춤형 금연 클리닉을 개설,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심평원은 8일 서초동 본원 8층 회의실에서 금연 희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선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 개설되는 금연클리닉에는 금연 신규 희망자와 전년도 실패자를 포함, 39명이 참여한다. 송재성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금연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직장동료를 비롯해 사회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은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의 중독성, 금단증상 극복 등 전문상담 ▲1:1맞춤형 금연상담 ▲흡연유해가스 측정 ▲신체기초검사(혈압, 복부둘레) ▲니코틴 의존도 종합평가에 따른 금연보조제 무료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 건강검진기관의 직접 금연상담과 건강상담, 보건복지가족부 '금연콜센타'와 연계한 개인 ?S춤식 금연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부터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신청자 40명 중 8명, 2008년 신청자 30명 중 3명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말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는 금연성공수료증과 포상이 제공된다.

7월부터 요양기관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 결정 현황 등이 일괄 전산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의신청 결정서, 재심사조정 결정서, 정산심사 결정서를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이의신청 결정서 등 EDI 통보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결정내역 파악에 애로가 많다는 요양기관 요청에 따라 전체 결정내역을 전산통보키로 한 것. 이같은 통보 방식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15일부터(정산차수 2009-06-22차) 시범 적용되며, 2009년 7월 7일(정산차수 2009-07-91차)부터 정식으로 가동된다. 심평원은 시범기간 동안 현재 발송되고 있는 서면 결정통보서를 함께 발송하고, 정식통보 시점부터 EDI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요양기관 측면에서 통보내역 전산관리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대를, 심평원 측면에서 서면통보서 발송 업무 감소 등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우편물 분실, 지연도착 등에 따른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업무 지연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의료비를 100% 보장해 주는 민영 의료보험에 제동이 걸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방안을 손해보험업계에 제시하고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비의 10%를 내야 한다. 나머지 90%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기존 계약자는 갱신을 해도 100% 보장을 그대로 받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치료비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받는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 판매 업체들은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소재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무자격자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수가를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서비스 일수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노인요양보험수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인천 소재 한 노인복지센터도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허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 요양보호사를 동원해 문제가 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요양병원 및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 부당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장기요양기관 130곳 대상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곳에서 이같은 부당행위로 16억48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은 이에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와 급여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관련,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이행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나 7월부터 수급자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소시설 의무 준수사항과 인권 유린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통합 점검표’ 제도가 도입된다. 부당개연성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제재방안이 예정돼 있다. 먼저 복지용구(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메트리스 등)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복지용구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이 10월 도입된다. 재가 급여의 경우 수급자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이 하반기 시범 도입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RFID 시스템으로 지문을 인식, 요양보호사 본인 확인이 가능해질 경우 무자격자(미 인정자) 급여제공, 증일& 8228;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아울러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해 급여비용 청구에 연계할 경우 사업자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가 한약 취급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독우려 한약 표시제도의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복지부는 '중독우려한약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등에 홍보를 요청하고 한약 취급 약국들이 한약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독우려 한약재로 지정된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20품목이다. 이들 한약에 대해서는 제품명 상단, 제품 앞면 우측 상단 등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붉은색으로 중독우려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 및 중독우려한약을 포자(수치, 법제)한 경우에도 중독우려 한약 표시를 해야 하므로 가공된 한약재를 판매하는 일선 약국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