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 전국 확산 신호탄"

• 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드시 저지"

제주도의회의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동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 60여명은 22일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력화하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전국의 9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을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전국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의회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공공병원이 최소한 50~90% 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됐지만 한국은 공공병원이 10%도 안 된다"며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진행을 맡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유재길 수석부지부장은 "영리병원 도입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강보험 자체가 무력화되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정부는 영리병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100m 가량 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앞 100m 내에서 진행하면 경찰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