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전국화 빌미 제공"

• 사보노조, "역사의 죄인" 혹평…의회 낙선운동 선언

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던 사보노조가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관련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운동을 공식화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21일 영리병원 허용을 가결한 데 따른 것.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는 22일 성명에서 “제주도 의회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은 나머지 6개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 허용 요구를 수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이익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구조화할 것”이라며 “여기에 결합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돈 없는 자’만 가입하는 빈껍데기 공보험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혹평했다.

사보노조는 이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반대로 영리병원 허용이 불가능해지자 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과 야합하는 편법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며 “이들은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넘긴 ‘제2의 이완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정부여당은 제주도의회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을 악용하여 이를 정책으로 고착화하려 한다면 ‘제2의 촛불’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한 무리들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