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제약사 공급거부, 약가인상 빌미"

• 급여조정위 "노보세븐 관련 업체 어려운 상황 고려했다"

[뉴스분석]=노보세븐 사태 무엇을 남겼나

혈우병치료제 ' 노보세븐'을 평균 35.6% 인상한다는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이 지난 20일 내려졌다.

노보노디스크 본사는 하루만인 21일 조정위 결정한 인상안을 수용하고 고시 이후 노보세븐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공급 재개가 약속된 상황이지만 이번 조정위는 환율변동이 약가인상 요인으로 인정되고, 제약사의 공급중단에 정부가 휘둘렸다는 비판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0일 '노보세븐주 상한금액 조정' 3차 회의에서 평균 35.6%의 인상안을 결정했다. 20억원 무상기증과 1년 뒤 재협상이라는 단서를 달고서다.

이번 조정위 결과는 몇 가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을 노리는 제약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동안 환율변동을 약가인상에 반영하지 않겠다던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노보세븐 약가인상에 환율변동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환율 반영 여부와, 그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 요인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 조정위원은 "공식적으로 환율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환율을 인정하는 간접적 발언은 나왔다. 조정위 이성환 위원장은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현실적으로 제약사의 어려운 상황과 건강보험 재정,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보노의 조정신청 당시 명시한 인상요인이 급격한 환율변동인 만큼 '제약사의 어려운 상황'이 환율로 인한 손실을 감안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가 필수약제의 공급중단에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약가에 불만을 가진 제약사가 공급중단에 대한 강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구조적으로 갖춰졌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공급 재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쨌든 (제약사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노보세븐 조정은 인하된지 1년 만에 약가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6월1일 평균 46.1%의 가격인하가 이뤄진 노보세븐에 대해 불과 1년여 만에 35.6%를 다시 올려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보노 측은 2차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는 성과를 거둬 실속을 챙겨갔다.

20일 열린 3차 노보세븐 약제급여조정위

리펀드제 첫 적용이 불발된 것도 노보노 본사에서 거부한 탓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형적인 모습의 리펀딩이 이뤄지게 됐다.

그 절차와 방법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지만 20억원 상당의 '노보세븐'이 현물로 무상공급되는 것이다.

때문에 공급중단을 해결할 방안을 정부가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의 공급중단에 정부가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조정위원은 "환자들이 죽음 직전이라며 조정위를 압박하는 비상식적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고 말해 이번 조정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