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를 비롯한 시민, 노동단체들이 "제 단체와 야당 연대투쟁으로 30년 건강보장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의료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30일 건강보험 20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선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고도 다시 민영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제 단체와 연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도 참석해 연대 발언에 동참했다.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치료권을 확보해야 할 정부가 의료보장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겨 돈 없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와 배치되는 민간보험 허용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말했다. 조 위원은 "하반기 제 단체와 야당이 연대한 의료 민영화 연대 투쟁에 이명박 정부는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방향성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 대응을 위한 입법청원, 민간보험 피해사례 고발처 개설 운영 등 정책사업을 벌이면서 의료민영화 국회 입법 저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허와 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사보노조는 "장기요양직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실신, 유산이 속출하는 등 노동실태가 심각하다"며 "인력산정 오류와 미충원, 실적평가에 따른 무한경쟁과 중복 업무가 남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요양직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부수업무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부당청구와 불법에 따른 재정누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직 직원들의 자괴감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사보노조는 장기요양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노조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급여대상자 4등급을 조기 확대하라"며 " 본인부담금 인하와 방문재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맞춤 급여서비스 전단체례로 현행 이용지원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무분별한 청구와 불법청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노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장기 출국 기간 중 가족이 대리진료를 받아 약제를 수령한 경우 보험급여비 환수는 정당하다는 행정 해석이 나왔다. 다만 약국이 약품 재고를 구비하지 못해 원외처방 조제가 늦어졌다면, 급여중지 발효 이후 대리 진료(조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수를 면할 수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분기 건강보험 이의신청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급여정지 기간에 발생한 보험급여비 일부를 환수했다. 약국 재고미비 등 특수상황땐 급여 인정 40대 남성 A씨는 중국 상해 주재원 근무 사유로 출국,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됐다. 국민건강보험법 49조(급여의 정지)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출국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이 수반되기 때문. A씨는 이 기간 중 2006년 12월 10일 출국해 2007년 2월 2일 입국한 사실과 2007년 12월 21일 입국해 2007년 12월 24일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그러나 해외 체류중이던 2006년 12월 18일과 2007년 12월 26일 각각 가정의학과와 약국, 내과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처방·조제 받은 이력이 확인돼 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를 통보했다. 공단이 최초 파악한 A씨의 부당수급액 내역은 가정의학과 의원 980원, 인근 약국 9570원, 내과 9170원, 인근 약국 37만7780원 등 총 38만8330원. 그러나 A씨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7년 12월 24일까지 국내에 머물던 중 12월 24일 내과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조제를 신청했으나, 약국에서 약을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출국 후 어머니가 약을 수령한 것이라며 공단의 환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 이와관련 “신청인은 2007년 12월 10일 출국해 2007년 2월 2일 입국했는데도, 해외체류 시점인 2006년 12월 18일 진료받은 급여기록이 확인됐다”면서 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반론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외에 1개월 이상 장기 출국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급여가 정지된 경우 가족의 대리진료를 통한 보험급여 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며 “수진자가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보험급여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단은 다만 해당 약국의 조제 확인서를 토대로 약국 방문 당일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 조제가 늦어진 정황을 파악, 해당 약제비 37만7780원에 대한 환수 결정은 취소했다. 공단은 “수진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조제가 늦어진 경우 예외없이 급여정지 기간중 수급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럴 경우 보험급여 발생일이 출국 이후라 하더라도 정당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제약사보다 병의원에 더 무게 실릴 것"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방송 보도된 D사와 관련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거래내역을 분석, 의심스런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받은 요양기관의 잘못도 크다”면서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 요양기관쪽에 더 무게를 두고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강도높은 조사를 위해 검경 등과 협조하에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송보도로 언론보도에 의한 리베이트 인지조사는 K사를 포함해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지난 4월 현지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드러난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