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거점약국 567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거점약국 인센티브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약국에 드나드는 경우 일반 환자들이 약국을 기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일선 약국에서 거점약국으로 선정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한다고 당정협의에서 보고받았다"며 "복지부에서는 행정지도라든가 거점약국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하루 빨리 정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567곳이 지정된 거점약국의 수가 적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인센티브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점약국 지정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약사회에서도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약사회장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조제의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면서 "예산문제 등으로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거점약국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계절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나중에는 모든 약국에서 환자를 보게 될 것이다"며 "초창기다보니 현재 거점약국이 최소한으로 지정된 것이고 차차 늘려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과다진료로 환자들에게 환불되는 금액이 가장 큰 질환은 백혈병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산부인과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태동감사(NST:비자극검사) 환불사태를 비롯, '임신' 관련 상병이 민원건수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진료비 확인민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 3월 이후 다발생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2일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급성골수성백혈병(1억1002만원),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7036만원), 등 백혈병 관련 상병이 환불 금액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대체로 암 상병의 환불 금액이 높은 가운데, 간암(1026만원), 위암(5950만원), 폐암(4095만원)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또 유방암(3485만원), 직장암(3399만원) 등은 20위권에, 결장암(2805만원)과 췌장암(2344만원), 난소암(1938만원) 등이 30위권에 들어있다. 또 그동안 '임신' 관련 검사 또는 치료비를 확인하는 환자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올 상반기 '태동검사비' 환불민원이 폭주해 전체 민원 건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실제로 태동검사와 관련된 환불 민원은 무려 9190만원(4월 30일부터 8월 13일)으로 전체 민원 건수(1만8205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태동검사 민원의 81.5%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발생,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불민원이 전년비 4배 이상 늘어나는 데 일조했다. 올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지사 차원에서 주로 수행하던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환불 민원이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데다, 산부인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동검사' 환불 사태가 터지면서 민원 건수가 폭주한 것. 이외 백혈병 등 환자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집단 환불 민원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등으로 제도 홍보가 확대된 것도 민원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민원이 다른 질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시정이 미진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율시정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민원 상병도 주요 암에서 다른 상병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노인 장기요양 안정화를 위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 이용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정 이사장은 21일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소재 수급자 가정 3곳을방문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노인성만성질환에 따른 좌측편마비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문○○(여, 53세) 씨를 방문했다. 또 청각장애와 중풍을 앓고 계시는 이○○ 할아버지(남편, 84세), 초기치매증상을 보이고 계시는 김○○ 할머니(부인, 71세) 가정을 방문했다. 청각장애와 소변줄 삽입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김○○ 할머니(여, 103세) 가정에서는 방문간호 서비스와 이용지원 상담과정을 확인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문조사와 수급자들의 욕구수준에 맞는 이용지원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등급판정 조사와 이용지원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독약품의 ‘’자트랄엑스엘정10mg' 등 30개 품목이 처방자제 유도 대상 고가약 리스트에 추가됐다. ‘일동아목시실린캅셀500mg’ 등 27개 품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 현황’에 따르면 평가 대상 약제는 630개 성분 8230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성분군으로는 등재약제의 24.7%, 약품목수로는 6.6%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품목을 보면 ‘뮤코펙트정’, ‘알기론정’, ‘씨프로바이정250mjg’, 글루코파지정500mg', '셀셉트캡슐250mg', '리큅정2mg'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이미그란정50mg’, '트리돌서방정100mg', '액토스정30mg', '렉사프로정10mg', '살로탄플러스프로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일동아목시실린캅셀500mjg', ‘레가론캅셀140’, ‘코자정100mg’, '잔탁정75mg'은 목록에서 빠졌다. 이외 ‘바스티난정’, ‘로제펜정200mg’, ‘글루리아드정500/2.5mg’ 등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