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비 환불, 백혈병 1억8천…간암 1억

• 심평원, 상반기 민원 집계…'태동검사' 환불신청 폭주

과다진료로 환자들에게 환불되는 금액이 가장 큰 질환은 백혈병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산부인과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태동감사(NST:비자극검사) 환불사태를 비롯, '임신' 관련 상병이 민원건수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현황은 진료비 확인민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 3월 이후 다발생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2일 집계 현황에 따르면 급성골수성백혈병(1억1002만원),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7036만원), 등 백혈병 관련 상병이 환불 금액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

단위:건, 천원

대체로 암 상병의 환불 금액이 높은 가운데, 간암(1026만원), 위암(5950만원), 폐암(4095만원)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또 유방암(3485만원), 직장암(3399만원) 등은 20위권에, 결장암(2805만원)과 췌장암(2344만원), 난소암(1938만원) 등이 30위권에 들어있다.

또 그동안 '임신' 관련 검사 또는 치료비를 확인하는 환자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올 상반기 '태동검사비' 환불민원이 폭주해 전체 민원 건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실제로 태동검사와 관련된 환불 민원은 무려 9190만원(4월 30일부터 8월 13일)으로 전체 민원 건수(1만8205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건, 천원

특히 태동검사 민원의 81.5%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발생,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불민원이 전년비 4배 이상 늘어나는 데 일조했다.

올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지사 차원에서 주로 수행하던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환불 민원이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데다, 산부인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동검사' 환불 사태가 터지면서 민원 건수가 폭주한 것.

이외 백혈병 등 환자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집단 환불 민원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등으로 제도 홍보가 확대된 것도 민원 증가에 한 몫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민원이 다른 질병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시정이 미진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율시정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민원 상병도 주요 암에서 다른 상병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