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료 과오납, 지난해 비해 3배 폭증"

• 한나라 손숙미 의원 "타 기관 전산자료 연계해야"

건강보험료 과오납이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과오납 보험료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22일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2009년 6월 현재까지 5만3052건(9734억2100만원)의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의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1만6065건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9480건을 크게 넘어 하반기를 감안하면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손 의원은 예상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직역간 자격이동(직장-지역)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 등으로 인한 소급감액조정 ▲보험료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다.

2009년 폭증은 경제위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지역가입 증가와 재산과표변동 등으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손 의원은 예상했다.

보험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이용이나 군입대자 및 출입국자 자료연계 등 전산자료 연계를 통해 소급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변동자료를 온라인 제공방식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내역을 적기에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험료 과오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