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관련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오늘부터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올 하반기 가을철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지역사회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해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4월말 국내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검역 및 환자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2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나, 최근 유학생 귀국, 하계휴가 등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돼 올 하반기 가을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별도로 시도·시군구 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시군구 부시장·부군수)가 구성·운영돼 개별적인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확진검사 업무 등을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대량 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시 전수검사가 아닌 유증상자 중 일부(최초 확인된 유증상자의 10%, 최소 5건)에 대해서만 표본검사를 실시해 확진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확진검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검사표준화 방안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항검역 및 입국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질문서 징구 및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 호주, 필리핀 등 고위험 발생국 11개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를 상담전화로 전환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된 1930억원의 예산으로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구매하도록 노력해,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 군인,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11월 이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주도를 거점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재차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가 강력한 저지투쟁을 경고했다. 사보노조는 20일 ‘제주도의회는 역사와 국민에게 씻지 못할 죄인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재앙의 시발점이 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김태화 제주도지사가 말을 바꿔 또 다시 영리병원은 획책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7월 21일 도 의회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나머지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이어 “제주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고용축소는 물론 안정괘도에 접어든 건강보험을 피폐화시킬 것”이라며 “도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의료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천성 기형 질환을 앓는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신경계 기형과 생식기 기형 환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조기검진 및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가 2005년~2008년까지 6세 미만 소아의 선천성 기형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 환자수는 5만9782명에서 6만5176명으로 연평균 3% 늘어났다. 특히 신경계통 선천성 기형이 893명에서 1376명으로 연평균 15.5% 늘어났으며, 생식기관 선천성 기형도 4321명에서 5618명으로 연평균 9.3% 늘어나 눈에 띄었다. 따라서 진료비 추이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관련 진료비는 2005년 271억원에서 2008년 373억원으로 연평균 11.5% 증가했다.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연평균 33.3%나 늘었다. 공단은 이같은 경향을 6세 미만 소아 입원 본인부담금 및 외래 본인부담 면제 등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2006년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와 2007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며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은 저소득계층에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분석기간중 소득계층별 내원일수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의 입원일수는 연평균 4.6% 증가한 데 비해 하위 20%는 연평균 17.6% 증가했다. 또 염색체 이상 및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등 모든 질환에서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HIV RNA정량검사 민간기관 이관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열린다. 에이즈나누리플러스 등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량검사 민간기관 이관은 에이즈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조치라며,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에서 일괄 실시하던 HIV RNA정량검사를 지난 1일부터 민간기관(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시행토록 이관했다. 이 검사는 면역검사, 내성검사와 더불어 HIV/AIDS감염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환자부담금이 특진비명목으로 최고 7만3230원이 발행하게 됐다는 점. 더욱이 정량검사와 면역검사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경우 환자부담금은 최대 10만1500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여기다 2010년부터 내성검사까지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면 부담금은 더욱 늘어날 게 뻔하다. 이는 1인 가구기준 한달 약 4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검사를 받지 말라는 조치와 다름 아니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문제점이 제기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시행을 강행해 결국 감염인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떠넘겨진 상황”이라면서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질변관리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해 적용되는 약제비 환수제도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등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중복투약에 대해 8월부터 약제비를 환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약제비 환수는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고,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상병)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요양기관 수) 졸피뎀(성분)을 325일치(투약일수)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되는 것. 하지만 환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즉시 환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복투약 규정을 1회 위반한 환자에 대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공단이 안내하고, 이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이는 만성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중복투약한 환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복지부는 "몇 천 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과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덧붙였다.

제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수혈 및 혈액제제 진료지침이 보다 엄격해졌다. 대한수혈학회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으로 수혈요법과 혈액제제 사용지침을 개정, 의료기관 대상 홍보에 나섰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수혈학회에 따르면 개정판은 수혈 전반에 관한 일반지침, 혈액제제별 수혈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검사실 수치기준과 별도로 수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임상적 상황과 부적절한 사용 예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개정판은 특히 의사 14명이 감수위원으로 참여해 국내 현실에 맞는 세부 지침을 다듬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같은 혈액제제를 투여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임상적 반응 편차가 커지는 등 세부지침 확립이 어려웠던 그간의 배경 때문이다. 수혈가이드라인 지침 제작에 참여한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구체화되고, 혈소판제제 세부 사용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보완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수혈 및 혈액제제 관련 심사평가에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관련, 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초점을 둔 뒤 장기적으로 심사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덕 평가위원은 "개정판이 마련된 만큼 진료현장에서 보다 철저한 혈액관리가 이뤄지도록 교육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새 가이드라인이 평가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새 지침을 활용한 확대 여부는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실 관계자도 "의료계의 활용도 정착 경과를 지켜보면서 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김경식 교수, 심평원 평가부 김수경 팀장, 연세의대 진단감사의학교실 김신영 교수, 연새의대 마취과학교실 김종훈 교수, 연세의대 진단금사의학교실 김현옥 교수,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남정현 교수, 순천향대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신정원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윤성수 교수,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정준원 교수,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진종률 교수, 순천향의대 내과학교실 원종호 교수,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 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임영애 교수, 서울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송은영 교수 등 총 14명이 감수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