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정된 치료거점병원 가운데 신종 플루 검사를 위한 컨테이너 등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곳은 거점병원에서 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의원은 3일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신종 플루 관련 긴급보고'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격리 검사를 위한 컨테이너 등을 놓으려 해도 장소가 없다는 병원협회의 말을 들었다"며 "그런 의료기관(거점병원)은 다른 곳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거정병원 지정 초기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이 지정을 기피한 것과 관련해 전 장관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 장관은 "거점병원 지정에 서울대병원 등 책임 있는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로 임상 진료분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 관련 통계 활용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 통계청이 매년 지식정보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는 가운데, 이번 제15회 통계(9월 1일)의 날을 맞아 심평원이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2001년도 5개 항목을 시작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시작한 심평원은 지금까지 총 25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2009년 뇌졸중, 요양병원 등 총16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통계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적정성 평가정보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역할을 더 충실히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부 TFT가 도입을 검토 중인 평균실거래가제가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요양기관이 실구입가 청구를 하지 않은 데 근본이유가 있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는 보험상환가격보다 더 싸게 보험의약품을 구매할 동기가 없고, 제약사들은 상한가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뒷거래’로 야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실제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의 보험약 청구가격이 상한가에 근접한 99% 수준에서 이뤄진 것은 이 같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그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 복지부 TFT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양기관에게 저가구매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약가차액의 평균값을 정기적으로 가격조정에 활용한다는 방안.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구입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거래가상환제와 평균실거래가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요양기관과 제약사가 이면계약을 통해 이중장부를 만들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거꾸로 병원입장에서는 상환가격 아래서 마진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처분된 고시가로 환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약가마진이 인정되지 않은 현 시스템상 평균실거래가제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책상머리에서는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게는 고통을, 병원에게 혜택을 주겠지만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균실거래가제를 도입하느니 포상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인 내부 공익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도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평균실거래가제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의심환자 이동 최대한 막아야" vs "분업원칙 훼손 안돼" 치료거점병원의 신종플루 치료제 원내조제가 허용된 가운데, 항바이러스제와 다른 약제가 동시처방된 경우 원내 조제 허용 여부를 두고 진료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의 이동반경이 넓어질 경우 추가 감염 등이 우려되므로 동시처방 약제도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약분업 절차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려 보건당국이 명확한 행정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현장의 혼선을 감안, 신종플루 급여기준 지침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치료거점 요양기관에서는 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다른 약제를 동시 복용하는 환자의 원내 조제 허용범위를 두고 복지부와 심평원 등 실무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계속 방문하던 환자가 ‘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경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약제도 원내 조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추가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지만, 의약분업 절차를 벗어나는 특수한 예외사항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신종플루 불안감을 빌미로 일선 의료기관의 포괄적인 원내조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한정한 예외적 원내조제 허용은 어쩔 수 없지만, 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원내조제 확대는 안 될 말”이라면서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현재 정책적인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발생 민원 해설을 포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다른 약제를 처방받기 위해 이동할 경우 추가 감염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치료거점 병원의 문의가 많지만, 아직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오지 않아 추후 협의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