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개인정보유출·솜방망이 처벌 '여전'

• 한나라 심재철 의원 분석·발표…동료직원 개인정보도 불법조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8일 이 같이 밝혔다.

징계 결과를 보면 공단은 지난해 22명,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을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통로 징계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한 이후,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관리 취약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공단은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로,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쳤고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에 그치고 말았다.

심재철 의원은 "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한 공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