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동결에 보험료 13.5% 올려야 적자 면해"

• 건보공단, 건보재정 전망…내년 2조6967억 마이너스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동결시키고 건보료를 13.5%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의 당기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325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예상치와 4404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누적수지도 정부는 올해 1조6171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추계에서는 2조3771억원으로 7600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약 2조696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수지도 약 3196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정부가 재정책임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 약 25만명을 건보로 전환시키고 법정 국고지원의 지키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책임을 정부가 회피하면서 건강보험에 전가된 재정은 2008년 899억원, 2009년 3832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 당기적자를 면하려면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약 10.3%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수가와 보장성 인상수준을 가정하면, 먼저 수가를 동결하고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6510억원)을 이행하면 13.5%, 약 1조원 규모의 급여를 추가 확대하면 1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최근 3년치 평균수가인상률인 2.14% 수가인상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장성 동결시 12.6%, 정부계획 이행시 15.2%, 1조원 추가 급여확대시 16.7%를 인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 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서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 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문제와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행위별 수가제 개편 및 국민주치의제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