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TFT가 전문가회의를 소집했다. 정부의 제도개선안 마련이 일단락됐는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복지부 TFT는 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오는 24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고 18일 통지했다. 자문단에는 이미 공개된 대로 ▲서울대 김진현 교수,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상지대 약대 배은영 교수 등 대학교수 4명 ▲KDI 윤희숙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정우진 원장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3명 ▲시민단체를 대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심평원 심사정보센터 소장 ‘티오’였던 자문위원은 최근 교체된 최병호 새 소장으로 교체될 지 그대로 정형선 직전 소장이 참여할 지 미지수다. 복지부 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TFT가 검토한 안들을 늘어놓고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정부안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제약업계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자문단 회의를 병행키로 했다”면서 “제약협회와 KRPIA가 다음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한 만큼 곧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제약협회 등은 다음주중 보스턴컨설팅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복지부에 협회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수립된 '치매종합관리대책'에 따라 내년에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값 등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치료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1일 제2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관리정책에 공로가 큰 관련 기관 종사자, 의료계 종사자, 공무원 등 유공자 65명에 대해서 장관표창을 수여해 치매극복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한편 9월21일은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치매극복의 날이다.

건강검진 판정 오류가 잦은 검진기관들은 연중 특별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건진 집중점검 기간을 맞아 현장을 점검,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신종플루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건강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판정오류나 부실검진 등 문제점이 자주 노정된 데 따른 것. 정 이사장은 “일선 검진기관에서 검진매뉴얼에 따른 충분한 의사상담과 위생적인 검사는 물론, 판정오류로 인해 건강검진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가 검진자가 종합검진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일부 시각이 있는 만큼 차별없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의 제조, 유통, 사용 등 전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의약품 표준코드가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청구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제품(EDI)코드가 국제 표준 규격에 맞는 국가의약품표준(KD)코드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10년 1월 진료분부터 현행 EDI코드대신 KD코드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일원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드 일원화에 수반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복지부가 8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청구 분야에서는 1996년 전자청구(EDI) 시행을 위해 심평원(당시 의료보험연합회)가 개발한 ‘의약품제품코드(EDI)’를 사용하는 반면 유통분야에서는 바코드 표시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국가의약품 표준코드(2008년 1월)를 사용하고 있다. 또 개별 요양기관에서는 입출고, 재고관리, 처방.조제 등을 위해 자체 내부용 관리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 필요성에 계속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신& 8228;구 코드 매핑테이블’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 청구소프트웨어업체와 자체소프트웨업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8228;교육자료를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또 코드변경에 따른 내부 정보시스템 개편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해 신규 표준코드를 활요한 청구 및 심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각 요양기관은 향후 청구소프트업체를 통해 변경된 프로그램과 매핑테이블을 제공받아 2010년 1월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코드 일원화가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SW업체, 처방전달업체, EDI업체, 건강보험공단 등 건강보험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월별 점검회의체를 구성, 시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의 제조(생산.수입), 유통(도매), 사용(병& 8228;의원, 약국), 보험(청구,심사)에 이르는 의료산업 전 분야에서 국가표준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의약품 물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시범사업 중인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같이 업계간 정보 연계업무 확대와 병원정보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 의료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신의료기술 경제성평가를 전담할 보건의료연구원이 출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성평가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간 업무 중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제성평가는 신약 및 신의료행위의 임상적 가치뿐만 아니라 급여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역할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험제도 아래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 공단 등과 역할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신의료기술 이용의 동향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 가운데, 기관간 업무범위 논란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이날 "급속하게 쏟아져 나오는 신의료기술을 보험권에서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평가 등급화, 제한적 급여(선택의료 영역)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 내년부터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같은 내용은 내년부터 가시화될 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방향을 시사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 대목. 정형근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신의료기술의 경제성평가를 담당한다는 보건의료 연구원의 역할과 심평원의 업무중복 가능성은 없느냐"면서 설명을 요구했다. 허 원장은 이에대해 "현재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 평가사업을 현재 심평원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업무는 향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건의료연구원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면서 "의료행위 등이 기술 자체로서 근거가 있는지를, 심평원은 공보험의 틀 속에서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대석 "신의료 경제성평가 심평원과 공조 가능" 예를 들어 보건의료연구원이 큰 틀에서 신의료 기술 자체의 가치 여부를 평가한 뒤 심평원에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심평원은 공보험의 자원배분을 감안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식으로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업무와 소관기관 관련 법령의 충돌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는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둔 보건의료연구원이 출현하면서, 건강보험법에 설립근거를 둔 심평원과 공단이 역할 중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와관련 "의료법과 건보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장 산하기관들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공단과 심평원의 제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기 때문에 건보 체계를 혼란시킨 바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급여 적정성평가 공단 몫, 소관업무 재정비해야" 정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의료기술의 재평가 또는 급여퇴출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연구원의 태생적 한계도 고려해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공급자들이 일정부분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의 퇴출 등을 권고하는 평가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진흥법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이 요구할 경우 공단의 자료제출을 강제화하는 조항도 과도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