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당연지정제·단일보험 유지 불변"
- 박철민
- 2009-10-23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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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 연구용역 결과발표 시기 지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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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이 당연지정제 및 단일 보험체계 유지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3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정부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단일 보험체계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은 불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발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의료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아울러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연구용역이 완료될지 보완연구를 해야 할지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발전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영리법인 도입 시 건보공단이 당연지정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기재부의 경제논리에 복지부가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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