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심평원 부속기관 발언 취지 잘못"

• 공단-심평원 역할논란 입장 번복…전재희 "양 기관 협력해야"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는 공단 정형근 이사장<우>과 심평원 송재성 원장<좌>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논란이 정형근 이사장의 입장 번복으로 마무리된 모습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일으켜세웠다.

전 의원은 "심평원이 공단의 부속기관인가"하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던 정 이사장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전 의원의 질의를 인정했다.

정 이사장의 답변은 지난 12일 공단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것과는 180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 이사장은 심평원이 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강변했던 터다.

안 의원이 "가입자관리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 급여관리는 심평원에 각각 위탁해 보험자를 이원화하고 있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보험자 역할을 병렬관계로 보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를 위한 하나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송재성 원장에게도 질의를 이어갔다.

전 의원이 "심평원에는 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가"하고 심평원의 예산이 공단에 예속됐는지를 묻자, 송 원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돼 있어서 부담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재희 장관도 양 기관의 영역다툼을 경계했다.

전혜숙 의원이 "마치 두 기관이 영역다툼을 하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할 책무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전재희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