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협상에서 만만치 않은 시각차를 확인했다. 병원 부문은 최근 진료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 불리한 출발선상에 놓였다는 점에서, 첫 협상부터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22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갖고 약 1시간 20여분 가량 제반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지표에서 병원 부문의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진료수입 등에 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시행 여파로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병원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대목. 병원협회측은 그러나 저수가 기조 아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을 막론하고 전체 병원경영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만큼, 진료비 등 추세지표를 단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500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진료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신규 환자라기보다 급성기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급성기 병상의 유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종별 유형 세분화에 따른 수가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병원측은 환산지수 계약유형 세분화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관련 "계약은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 정책의 리더가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2일 한나라당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이슈와 정치적 함의(건강보험을 중심으로)’를 강연하는 가운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복지정책에서 건강보험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면서 “복지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을 골자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중인 미국 사례를 들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의 보편적 접근성을 완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건강보험이 확대 되면서 질병의 치료가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 검진,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진정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10억원 이상을 청구하는 '기업형 약국'이 지난해 18곳에서 올해 상반기에 23곳으로 5곳이 늘어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청구액 100대 약국' 현황에 따르면 '기업형 약국'의 수와 청구액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10억원 이상을 청구한 약국은 총 18곳. 이들 약국의 청구금액만 229억790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10억원 이상을 청구한 약국은 올해 상반기 23곳으로 전년대비 5곳이나 늘었고 총 303억5200만원을 청구해 그 개수와 함께 청구액도 32.0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48곳의 약국이 올해 상반기 '탑100'에 이름을 올려 전체 진료비 826억9600만원 가운데 서울지역 48곳의 문전약국이 절반을 독식했다. 이들 약국은 52.32%인 432억6500만원을 가져가 평균 1곳당 9억100만원씩을 가져간 셈이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20곳의 문전약국이 100위 내에 포함됐다. 이들 약국은 149억82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총 청구액의 18.12%를 차지했다. 또 인천 5곳의 약국을 더하면 수도권에만 초우량 약국 73곳이 100위 내에 포진해, 621억5800만원을 청구액으로 75.16%의 진료비를 독식해 지역 편차를 가중시켰다. 대전과 대구 및 부산은 각각 5곳, 광주 2곳, 울산 1곳으로 도단위 지역보다 광역시들의 강세가 엿보였다. 인천을 제외한 이들 광역시의 초우량 약국들은 모두 18곳으로 134억9600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해, 16.32%를 챙겼다. 이 밖에 강원도와 충남, 경북과 경남은 각각 2곳의 100대 약국을 보유했고 전북은 1곳만을 100대 약국에 진입시켰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및 충청북도는 100대 약국에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포커스] 정형근 공단이사장, 취임 1년 평가와 과제 건강보험공단이 정형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지 1년을 맞았다. 복지영역에서 ‘산업화’와 ‘공공성’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이자, 약제비 적정화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제도의 면면이 개혁 일로를 표방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가 지휘한 보험자의 역할을 관심있게 지켜볼만한 한 해였다. 보건 영역의 시장 개방 등을 비롯한 내·외부적인 도전 속에서 굳이 정형근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논하지 않더라도, 공단의 보험자 역할과 철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팎의 시선으로 정형근 이사장 취임 1년을 평가하고, 발전을 위한 제언을 모았다. 보험자 역량강화 학습고취…민영화 반대 견지 등 '긍정적' ◆의미있는 시도들=지난 일 년간 공단 경영의 키워드는 단연 ‘보험자 역할 강화’였다. 정 이사장은 취임 직후 내부 토론회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한 편 외부 초청 토론회도 주기적으로 열어 건강보험 각계 현안을 두루 점검하고 발전과제를 선별 학습시키는 데 열을 올렸다. 먼저 매주 토요일 실무 부서별 현안을 발표하는 내부 토론회가 자리잡았다. 이 토론회는 아침 9시부터 평균 3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자칫 담당업무에 매몰되기 쉬운 직원들의 건강보험 철학과 업무 역량을 조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건강보험 현안을 주제로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매주 초청하는 '금요조찬세미나'는 진행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내부 학습문화와 토론 문화 조성에 일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무엇보다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정 이사장의 행보가 적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영리병원 허용,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질병정보 제공 등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점은 특히 보건행정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외곽 단체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형근 이사장에게 한 수 배우라”며 의료민영화 주창자들을 겨냥한 성명까지 출현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논평을 통해 “정 이사장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한국 보수 세력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간파한 몇 안 되는 유능한 보수파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을 정도.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건복지 주무부처 어느 유력인사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정형근 이사장이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유관기관과 소통 부재…내부개혁 자율성 제약 우려" ◆엇갈리는 평가들=이처럼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가치논쟁 속에서 복지 영역이 의미있는 성장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공단의 행보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험자 역할 강화’를 목표로 내부조직과 업무 흐름이 대폭 개편되었고, 방대한 조직규모 탓인지 늘 따라붙었던 ‘방만경영’ 꼬리표를 떼버리기 위한 표면적 작업들이 비교적 강도높게 진행됐던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인 심평원과의 업무적인 충돌이 한 판 힘겨루기로 비춰지는가 하면, 고강도 조직개편에 상응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피할 수 없었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방만경영이라는 외부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역량강화는 긍정적이었으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내부의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약가업무 중복 논란으로 시작된 심평원과의 '충돌'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부 전문가는 "약가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관계되는 업무영역에서 보험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방향성에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대 기관과의 갈등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 점은 아쉽다"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에 따른 갈등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가시적 결실은 보지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자·가입자·외부 전문가 등 의견수렴 균형 보완 기대" ◆남은 과제들=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 이사장의 정치 이력과 노련함에 비춰 공단 경영에 큰 과오가 없었다는 평가는 살려내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시사한다. 국회 관계자는 "정형근 이사장의 기관 운영에 대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약제업무를 둘러싼 심평원과의 갈등 등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반기를 든 민영화 논란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한 점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건설적인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소통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단은 정 이사장 취임 1년을 맞아 "소통과 창조의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과다한 개혁이 자발적인 선순환을 가로막아 과잉충성, 눈치보기, 비효율적 전시행정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동떨어진 체감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금요세미나'나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토론회' 등 공단 현안과 관련된 행사에 특정 성향 전문가들을 주로 초빙하면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위한 인적 구성에 보다 균형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정 이사장 취임 이후 위촉한 33인의 정책자문위원 가운데는 과거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조합주의'를 주창했던 전문가들이나 최근 '산업화' 논리의 일선에 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모 교수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 수렴을 통한 '균형잡기'로 변론할 수도 있겠으나, 보험자 정체성을 왜곡시킬 소지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공급자, 가입자를 비롯한 균형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유일하게 실명 공개를 허락한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그간 공단의 활동이 재정관리 측면에 기우는 듯한 인상을 받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기본적인 보험자 역할은 무엇보다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면서 "건강증진센터 등을 거점으로 한 대국민 건강증진 캠페인과 정보 제공 등 예방 중심 사업에 보다 진척된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서울 강남구 K약국이 약값과 조제료를 더해 월 평균 23억원을 청구, 진료비 수입 전국 1위를 기록했다. K약국 등 상위 10위 내의 약국 청구액은 2008년과 비교하면 8% 증가했고, 100위까지 살펴보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1월~6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 강남구 K약국은 월 평균 23억4300만원을 청구해 지난해에 이어 청구액 전국 1위에 올랐다. 2008년에도 월 평균 청구액 21억3900만원을 기록한 K약국은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월 평균 진료비가 9.54% 증가한 것이다. K약국은 지난 6개월간 140억5800만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이 추세라면 올해 281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가운데 약값의 비중을 70%로 보면, K약국의 6개월간 실제 조제수입은 42억1700만원으로서 월 평균 7억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으로 서울 종로구의 S약국과 서울 서초구의 C약국이 각각 월 평균 21억6700만원과 15억600만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또 ▲서초구 J약국(14억9200만원) ▲송파구 K약국(13억9500만원) ▲부산진구 S약국(13억6100만원) ▲수원영통구 I약국(13억4300만원) ▲인천중구 O약국(13억3800만원) ▲동대문구 K약국(13억3500만원) ▲송파구 H약국(13억1600만원) 순으로 월평균 청구액이 집계됐다. 상위 10위 약국의 월 평균 청구액은 지난해 14억4260만원에서 올 상반기 15억5960만원으로 8.11% 증가했고, 상위 100위 약국의 경우에는 7억8495만원에서 8억2696만원으로 5.35% 증가했다. 또 2008년에는 월평균 청구액이 10억원을 넘는 약국이 18개로 나타났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3개로 5곳이 늘어났다. 대구 중구의 M약국은 5억3500만원을 청구해 올 상반기 100위에 랭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