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유형별 특성 무시…협상원칙 '도마위'

• 공단 자체연구-협상결과 불일치…종별 격차 논란 조짐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일부 벗어나 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는 유형별 수가계약 전환 이후 공급자 유형간 수가 격차를 가늠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와 협상 결과의 연관고리가 불명확할 경우 신뢰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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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지수모형과 SGR모형으로 공급자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 내년도 보험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에 활용했다.

공단과 의약단체의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매년 평균 수가 인하안(공단)과 인상안(의약단체)으로 맞서면서 상당한 격차를 반복했지만, 종별 격차에서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원칙적으로 준용해 왔다.

그러나 공단이 이번 협상에 활용한 SGR모형 결과값과 의약단체에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종별 격차를 일부 무시한 정황이 포착된다.

SGR모형에 따른 종별 격차는 치과, 의원, 한방, 약국, 병원 순.

하지만 공단이 최종협상에서 의약단체에 공식, 비공식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의협과 치협 2.9%, 한방과 약국 1.9%, 병원 1.2%로 유형별 상대적 격차가 불분명하다.

또 전년도 협상 근거로 활용된 지수모형을 적용하면 종별 격차는 의원, 약국, 치과, 병원, 한방 순으로 확연하게 달라진다.

주요 공급자 유형의 수가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점도 특징적이다.

최근 3년간 의원과 약국의 수가 격차는 0.56%, 0.3% 수준에서 1%까지 벌어졌으며, 수가보전률이 가장 높은 유형과 가장 낮은 유형간 격차도 1.4%에서 1.7%로 확대됐다.

공단이 올 협상에서 의원측에 2.7% 수가인상을 공식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9%까지 제의해 타 유형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

공단측은 이와관련 "장기적으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 차이를 활용한 SGR 모형에 따르면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실제 협상에 따른 종별 격차가 크가 다르지 않다"면서 "앞으로 공급자 유형별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진료비 대비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수가조정률에 반영할 경우, 목표진료비를 벗어난 유형의 다음해 수가를 확실히 낮춤으로써 총액계약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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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산지수 연구에 활용한 두 가지 모형이 도출해낸 종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공단이 갑작스럽게 SGR모형을 전용한 데 따른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수모형을 토대로 종별 격차를 조정했으며, 복수 모형과의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연구결과를 적절히 활용해 왔다"면서 "두 가지 모두 일정한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만큼, 적용 모형을 변경하는 데 따른 합의 절차가 마땅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과 의약단체의 연구결과에 매년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지만, 공단 연구를 토대로 한 종별 격차 산정에는 공감대가 이뤄져 왔다"면서 "공단의 이번 협상에 무리수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한 차례밖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만을 사기도 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공급자 유형별 수가격차를 결정하는 잣대로 준용되어 왔다"면서 "협상결과와 연구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협상력이나 연구의 신뢰성에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공단이 올해 협상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에 연구결과를 단 한번 보고하고 회의자료도 회수했다"면서 "수가협상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와의 연관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소통상의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을 겨냥, 올해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쟁점이 촉발될 지 주목된다.

용어설명

◆지수모형 : 기준년도 대비 비교년도의 기관당 건강보험 수익증가율과 비용 상승률을 지수로 추정하여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SGR(Sustainable Growth Rate)모형 :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이용하여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